“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사(餓死) 직전의 영훈이를 11년 전 처음 만났던 장화정(45·사진)씨. 그는 ‘경기도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관장이다. 영훈이 사건으로 2000년 신설된 기관에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일해 왔다. 정부가 민간 단체에 위탁해 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전국에 45개가 있다. 당시 굿네이버스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실장이었던 장 관장은 “영훈이는 일주일만 늦게 발견됐어도 굶어 죽었을 것이다. 신고 전화 한 통이 목숨을 살렸다”고 말했다.

-학대 실태는 어떤가.

“해마다 신고가 늘고 있다. 2002년 4100여 건이던 신고가 갈수록 늘어 지난해엔 9500여 건이 됐다. 아동 학대는 범죄이고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고가 왜 중요한가.

“학대는 대개 가정에서 일어난다. 안에서 신고 안 하면 밖에선 모른다. 발견부터 해야 격리와 치료가 된다. 더 이상의 학대도 막는다. 학대 아동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나 상담 전용 전화(1577-1391)로 하면 된다.”

-신고 아동은 어떻게 보호받나.

“조사를 해 학대 판정이 나면 아이와 가해자를 격리시킨다. 아동은 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시 보호한다. 학대자는 처벌하거나 교육을 받게 한다. 아동 대부분은 일정 기간 격리된 뒤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다.”

-학대를 줄이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가.

“한국의 아동 학대 예방교육은 100점 만점에 70점 수준으로 본다. 특히 가해자 교육이 부족하다. 재범률이 높은 성(性) 학대만 봐도 교육보다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선 아동 학대범이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한다. 학대 재발을 막는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신고된 9500여 건 중 5700여 건이 학대로 조사됐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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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02:45 입력 / 2009.11.19 02:45 수정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20년째다. 국내에서 아동 학대 문제가 부각된 것은 1998년이다. 부모가 남매를 굶기고 학대해 누나는 숨졌다. 부모는 딸을 집 앞마당에 몰래 묻었다. 남동생(당시 6세)은 극도의 영양 결핍 상태로 발견됐다. 일명 ‘영훈이(가명) 남매 사건’이다. 2000년 ‘학대받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고교 1학년이 된 영훈이(17)는 사건 발생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훈이는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산다. 학대받은 아이를 보호하는 쉼터다. 영훈이는 정상적인 삶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아침에 등교할때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약을 먹고 있다. 98년 4월 경기도 의왕시 한 주택에서 발견된 6살 영훈이의 몸은 처참했다. 등에는 다리미 자국이 나 있었고, 발등엔 쇠젓가락으로 찔린 상처가 있었다. 위액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의사는 “2주가량 굶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당에서 발견된 여자 어린이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굶어 죽은 것’으로 판명됐다. 영훈이 부모(친부와 의붓어머니)는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훈이는 젊은 부부 가정에 위탁됐다. 하지만 어린 영훈이는 폭력적이었다.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젊은 부부는 영훈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했다. 1년 후 영훈이는 중년 부부 가정에 재위탁됐다. 그러나 역시 1년여 만에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폭력’으로 인해 위탁 가정에서 나와야 했다. 영훈이는 2000년 지금의 쉼터로 들어왔다. 지속되는 심리 치료에도 영훈이는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첫걸음은 ‘아픈 기억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영훈이가 11살이 된 2003년 처음으로 자신의 아픈 기억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옷을 들추고 등에 다리미를 댔다. 타 죽는 줄 알았다. 발등의 상처는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찔러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2005년(13세) 누나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누나가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고마웠는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누나’라는 말을 꺼내는 데 8년이 걸렸다. 영훈이를 담당한 치료사는 “학대 대상자(부모)나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는 상대(누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난 뒤 피해의식과 죄의식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큰 상처를 받아 자기 속으로 숨어버린 영훈이는 그렇게 밖으로 나왔다. 김정미(40·여) 경기도 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영훈이는 학대의 기억에다 버림받았다는 상처까지 모두 짊어져야 했다”고 말했다. 누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 그해에 영훈이에 대한 심리 치료는 중단됐다. 심리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됐고, 영훈이도 더 이상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었다. 영훈이는 중학교 졸업 후 고교 진학과 적응 문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극도로 민감해졌다. 영훈이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2008년 겨울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 김 관장은 “학대를 받은 시기가 어릴수록, 대상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깊어 성인이 돼서도 고통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영훈이에게도 희망의 싹은 트고 있다. 드럼과 여자친구.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서 영훈이의 삶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아동보호 대책 어디까지 왔나=영훈이 사건으로 아동복지법이 바뀌고 전문 보호기관도 세워졌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보완할 점이 많다. 경찰대 표창원(경찰행정학) 교수는 “캐나다에선 모든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정한 법이 있다”며 “피해 아동 지원은 아동보호법으로, 가해자 처벌은 형법으로 엄정하게 나눈 것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선 아동복지법의 학대·방임금지 조항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형법보다 형량 수준 등이 낮다. 특히 학대아동 보호는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 지원’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지지만, 피해 아동을 위한 시설 지원 등이 모자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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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02:44 입력 / 2009.11.19 02:45 수정

‘부산 실내 실탄사격장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6일 이번 화재가 담뱃불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김중확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화재 현장에서) 라이터나 담배꽁초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꺼지지 않은 담뱃불이 소파나 화약 잔류물 등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바닥에 떨어진 잔류 화약을 제거하기 위해 진공청소기로 매일 청소를 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6일 사격장에 대한 소방서 안전점검에서도 ‘사격장 바닥 잔류화약 청소를 잘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 실탄사격장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실내에서 담배를 자주 피웠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중확 청장은 그러나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현장감식을 실시했지만 특정 물질이 폭발했다는 단서는 찾지 못했다. 　

◆한-일 수사·취재 관행 차이=일본인 희생자 유족들이 묵고 있는 부산 코모도호텔 6층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16일 오후 경찰관 3명이 배치됐다. 정복에 무전기를 든 경찰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취재진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경찰관은 전했다. 일본인과 한국인 시신 10구가 안치된 양산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는 15일 오후부터 기동대 1개 중대 70여 명과 경찰관 30여 명 등 100여 명이 배치돼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으로부터 ‘한국 언론의 지나친 유족 취재를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 총영사관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양산 부산대병원을 찾았을 때 유가족들이 언론에 마구 노출되는 것을 본 뒤 협조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간의 관행 차이는 사고 현장의 공개 문제에서도 드러났다. 일본에서는 대형 화재의 경우 화재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언론 취재를 막는다고 한다. 경찰은 “화재 원인이 규명되기 전에 기자를 접근시켰다가 일본 측의 항의를 받을까 봐 통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사망자 10명 중 일본인이 8명으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분석 결과 그중 한 명이 한국인 이종인(43·사격장 종업원)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하토야마에 위로 서신=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산 사격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고를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점검하고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는 사고가 난 관광산업에만 국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위로했다”며 “무엇보다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토야마 총리에게 위로 서신을 보냈다.

부산=김상진·정선언·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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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03:10 입력 / 2009.11.17 03:1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