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관 2수장’ 파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법원에서 해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김정헌2대 위원장이 8일 서울 혜화동 예술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지붕 두 수장’ 사태를 맞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8일 오후 4시 예술위 최고의결기구인 ‘10인 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1일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는 김정헌 2대 위원장의 권한·직위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위원장이 참석 의사를 밝혀 오광수 3대 위원장과는 첫 대면을 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부당한 해임에서 비롯됐지만, 해임 당시 지지 성명을 내는 등 ‘10인 위원회’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다른 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회의 자체가 위원장인 나의 재가를 받지 않았기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혼선을 빚던 회의는 유진룡(전 문화부 차관) 위원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두 위원장이 동반 사퇴하자”는 깜짝 제의로 전환점을 맞는 듯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유 장관의 공식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제의를 거부했다. 오 위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결국 회의 시작 한 시간 만에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회의를 재개한 10인 위원회는 “기관 운영의 지속성과 업무 수행의 원활을 위해 오광수 위원장이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11월 방만한 기금 운영을 이유로 문화부로부터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해임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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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03:44 입력 / 2010.02.09 05:33 수정

“할배 니는 빙신처럼 왜 얻어맞고 다니노?”

세상에, 이런 버르장머리라니. 이런 말을 여덟 살짜리 꼬마가 한다면 믿겠는가. 그것도 친할아버지에게. 반말은 예사요, 욕지거리가 부지기수다. 게다가 “할배 니는 의욕이 너무 없다”라며 훈계까지 한다.

연극 ‘늙은 자전거’(사진·안경모연출)는 할아버지와 손자간의 이야기다. 따스한 정, 그런 거 없다. 악다구니처럼 살아가는 둘의 처절한 일상만이 징글징글 넘친다. 둘은 사실 초면이나 진배 없다. 할아버지는 큰 상점을 운영했는데, 큰아들이 그걸 말아먹어서 부자는 의절한 상태다. 낡은 자전거에 온갖 잡동사니를 가득 싣고서 시골 장터를 떠돌아다니는 할아버지 강만(이도경·최연식 분) 앞에 어느 날 어린애가 툭 떨어진다. 의절한 아들이 불량배들과 싸움을 하다 객사를 했고, 그 속 썩이는 아들의 아들인, 즉 손자 풍도(이지현 분)가 나타난 것. 면사무소 복지과 직원은 “할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있다”란 얘기를 건넨다. 손자를 처음 본 할아버지의 말. “내가 와 이 아를 맡아 기르노?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아를?”

매몰찬 할아버지와 천방지축 손자가 함께 있으니 얼마나 사건사고가 많겠는가. 연극은 그토록 머리 끄덩이 잡고 싸우던 둘이 조금씩 살가워지는 광경을 하나씩 포착해간다. 싸움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달으려는 찰나, 무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암전된다. 그게 재미다. 마치 TV 연속극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을 마지막에 배치시켜, 다음 회를 보고 싶게끔 만드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해야 할까. 실존이니 철학이니 같은 어려운 말 쓰지 않고, 꿈틀대는 일상 용어를 날 것 그대로 쓰면서도 곱씹는 맛을 전해주는 건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이다. 대본은 ‘불 좀 꺼주세요’ ‘용띠 위에 개띠’의 이만희 극작가가 썼다.

어느 날 문득, 손자는 묻는다. “할배 니는 뭐가 제일 무섭노?” 할아버지는 답한다. “정 드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누군들 모르랴. 극 막판, 정작 정이 들어 콧등이 시큰해지는 건 관객이다. ‘엄마’를 담보로 어설픈 신파가 판을 치는 요즘, 진짜 가족의 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연극이다.

▶연극 ‘늙은 자전거’=오픈 런, 대학로 이랑 씨어터, 3만5000원, 02-766-1717.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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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03:04 입력 / 2010.02.08 10:17 수정

	“책임은 없이 권한만 있다”는 게 예술위 10인 위원회에 대한 예술계의 불만이다. 소송까지 휘말리며 예술위의 내분을 보여준 2007년 ‘원 월드뮤직 페스티벌’의 한 장면. [중앙포토]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 대한 한 연극연출가의 쓴소리다. 민간 자율을 표방하며 2005년 8월 탄생한 예술위가 흔들리고 있다. 출범 5년 만이다. ‘존재의 이유’ 에 대한 회의마저 일고 있다. 해임처분 1심 재판에 승소한 2대 김정헌 위원장이 1일 출근하며 ‘1기관 2수장’이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사실 예술위는 그간 바람 잘 날이 드물었다. 위원장이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기 일쑤였고,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10인 위원회’와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처 간의 갈등도 증폭돼 왔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 공연계 전문가들은 예술위의 태생적 한계까지 거론하고 있다.

◆소속 위원이 위원회 상대로 소송도=예술위는 1년에 약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산하 예술분야 최대 지원 기관이다. 1973년 설립된 문예진흥원이 모태였다. 문화부가 임명한 원장 한 명이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독임제 체제였던 문예진흥원과 달리, 예술위는 10인 위원회(위원장 포함)의 합의제로 운영된다. 특히 현장 예술가들을 직접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문학·음악·국악·연극·무용 등 장르별로 한 명씩 예술가들이 임명됐다. 출범 당시 “한층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지원 체제”란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업무 처리 과정에선 위원들간의 ‘장르 이기주의’가 불거졌다. 행정 경험이 전무한 예술가들의 아마추어리즘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일례로 2007년 5월, 소속 위원인 한명희씨가 예술위가 주최한 ‘원 월드뮤직 페스티벌’에 대해 공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술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첫 ‘사건’이었다. “‘10인 위원회’의 최종 결제 없이 진행했다”는 게 소송의 이유였다.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김병익 초대 위원장이 중도 사퇴했다. 이후에도 예술위 내부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래픽 참조>

◆“차라리 진흥원 시절로 돌아갔으면”=‘10인 위원회’는 합의제 체제다. 가장 민주적인 결정 방식일 수 있지만 현실에선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9명이 찬성해도, 1명이 격렬하게 반대하면 사업이 무산되곤 했다”고 전했다.

비효율성도 지적돼 왔다. 신규 사업를 통과시키기 위해선 사무처-10인 위원회 1차 회의-심의 위원 추천-심의 위원 회의-10인 위원회 2차 회의 등 최소 4개월 이상을 소요해야 한다. 예술위 장병태 노조위원장은 “현재 체제는 10명의 원장을 모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과거 문예진흥원 시절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10인 위원회’중 한 명인 조운조(이화여대 한국음악학과 교수) 위원은 “합의제가 이상적이지만 개인적으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술위의 경영상태는 낙제점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가 16개 연·기금 운영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에서 2005년 이후 5년 연속 최하위권(D등급)을 기록했다.

기금 고갈은 더욱 심각하다. 2004년 5000억원에 이르던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35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기금에서 매년 400억원 가량이 예술위 예산으로 편성돼 돈이 빠지는 반면, 충당되는 돈은 없다. 산술적으론 10년 뒤엔 예술에 지원해 줄 돈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중복 기관 하나로 해야”=기관 통합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문화콘텐츠진흥원·영상산업진흥원·게임산업진흥원 등이 하나로 합쳐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탄생한 것처럼 여러 예술 지원 기구를 통합해 예술위 구조에 변화를 주자는 의견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술위·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예술교육진흥원 등은 중첩된 업무 영역이 많다. 꼭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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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02:50 입력 / 2010.02.05 05:20 수정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최고경영자문화예술과정(CAP·Culture & Arts Program for CEO) 9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화적 감수성과 경영기법의 접목을 위해 기업 임원, 정부 고위 공무원,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여는 강좌다. 박종원 한예종 총장을 비롯해 명창 안숙선,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 피아니스트 김대진, 발레리노 김용걸 등 한예종 교수진이 강사로 참여한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의 강연도 마련된다. 4월 5일 개강해 11월15일까지 한예종 서초동·석관동 교사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26일까지. 02-746-9275~7.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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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02:18 입력

	문화부에 의해 해임됐던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대 위원장(왼쪽)이 법원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1일 서울 대학로 예술위 사무실로 출근했다. 출근길에 나온 예술위 윤정국 사무처장(오른쪽) 등 사무처 직원들과 김 위원장은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뉴시스]

한 국가기관 아래 위원장이 두 명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일 서울 대학로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물 앞. 오전 8시50분쯤 2대 위원장 김정헌(64)씨가 모습을 보였다. 현 3대 위원장은 오광수(72)씨다.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행정법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사무국 직원들이 그의 앞을 막았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해서 왔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운을 뗐다. 예술위 윤정국 사무처장이 “한 기관에 위원장이 두 명인 상황이면, 기관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대응하자 김 위원장은 “유인촌 장관의 엉터리 해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유 장관에게 따져보라”고 맞받아쳤다.

윤 처장이 김 위원장을 옆 건물 아르코미술관에 마련된 임시 위원장실로 안내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마무리됐다. 3대 위원장과 2대 위원장이 서로 얼굴을 부딪히는 일은 없었다.

	현 오광수 3대 위원장

‘한 지붕 두 수장’ 사태의 뿌리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3월, 당시 문화부 장관에 취임한 유인촌 장관은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은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라며 김 위원장을 거명했다.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김 위원장은 문화계 대표적인 참여정부 코드 인사로 지목돼 왔다. 이후 문화부는 자체 감사를 실시해 그해 12월 ‘방만한 기금 운용’을 이유로 김 위원장을 해임했다. 김 위원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김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임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거나 소명 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구체적 해임 사유도 제시하지 않아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곧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까지 받아내자 1일 전격 출근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올 9월까지다.

김 위원장은 1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업무가 계속되는 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모범적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내가 위원장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복권을 판결한 만큼, 내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불법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문화부 심장섭 대변인은 “해임처분 취소판결과 효력정지 결정 등에 대해 이미 항고를 했다. 법원의 다음 판결 때까진 위원장 2명 체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위는 이날 위원 10명 전원의 명의로 “예술계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인 김 전 위원장이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스스로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최민우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정부 출연금, 복권 수익금 등으로 문화예술 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직원은 90여 명이며, 한 해 약 1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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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03:46 입력 / 2010.02.02 05:24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