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세제 개편안을 설명하며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도 세출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2010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157개 사업에서 낭비 또는 비효율이 발견됐으며, 4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대 강 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관련 예산 800억원을 전액 깎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타고 보자=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특구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08년과 2009년 50억원씩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첫해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올해로 이월했고, 올해는 이월금까지 포함한 100억원 가운데 20억원만 사용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에 똑같은 명목의 예산 45억원이 들어갔다.
일단 예산부터 타놓고 보자는 방식은 정부 전체에 만연한 고질병이다. 정밀한 계획 없이 일단 예산부터 타낸 뒤 못 쓰면 다음해로 넘긴다. 이런 식으로 안 쓰고 넘긴 예산이 지난해만 10조원에 이른다.
◆성과 평가 결과도 반영 안 해=국회는 취약계층이 비영리법인 등에서 잠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를 직접 주는 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줄곧 지적해왔다. 노동부도 이런 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추경사업에 긴급 일자리 사업(450억원)으로 부활했다. 이어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많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을 해마다 평가해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올해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내년에 10%를 깎아야 한다. 하지만 5.4%만 삭감한 채 29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효과 의문, 유사·중복 사업도=문화부가 체육기금 24억원을 이용해 짓겠다는 자전거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은 녹색 성장의 한 축으로 자전거가 뜨면서 나온 구상. 예산정책처는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별도의 유스호스텔을 지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의 사이버 방호사령부 설치 계획은 이미 기무사령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세청의 대형 상가 기준시가 산정 사업 역시 국토해양부가 시행 중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사업’과 겹친다.
최현철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11.04 02:20 입력
기자블로그
덧글 (0) 버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