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나 좋은 일이지 중소업체가 혜택 볼 일이 있나요.”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모니터링에 응한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다. 올해 유럽연합(EU)·인도와의 FTA 협상이 잇따라 타결되면서 한국은 FTA 선도국가가 됐지만 정작 수혜자인 기업들의 체감도는 이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 조사에 따르면 FTA 내용과 활용법을 잘 알고 있는 기업은 29%에 그쳤다.
그러나 FTA를 잘 활용하면 관세를 아끼고, 매출이 늘어나는 등 수익으로 직결된다. 그야말로 아는 만큼 돈이 되는 셈이다.
의류용 고급 패딩 소재를 생산하는 미래화이바테크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패딩 원단을 만드는 베트남 자회사에 원료를 보낼 때 8%, 옷을 만들기 위해 원단을 다시 국내로 들여올 때 8%씩 물던 관세가 싹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가격을 낮추자 2007년 491만 달러였던 패딩 매출이 지난해 1200만 달러로 뛰었다.
화장품 생산업체인 더페이스샵코리아의 경우 2007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생산지를 일본에서 아세안 국가인 말레이시아로 옮겼다. 구매처를 바꾼 결과 지난해 클렌징폼 1개 품목에서만 6억원의 관세를 아낄 수 있었다.
반면 협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 식재료 수입업체인 A사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초밥용 익힌 새우 1억원어치를 무관세로 수입했다가 2400만원을 추징당했다. FTA 협정상 익힌 새우는 밀폐용기에 담아 들여올 때만 관세가 면제되는데 A사는 스티로폼 용기에 넣은 뒤 랩으로 감싸 들여온 것이다. A사처럼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해 추징당한 관세 총액은 2007년 17억원에서 지난해 88억원으로 늘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FTA를 제대로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16일엔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관세청·코트라 등이 공동 주최한 합동 설명회가 무역센터에서 열렸다. 이성한 FTA 국내대책본부장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준비를 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FTA 내용을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해외 비즈니스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별·업종별 설명회를 계속 여는 한편 개별 기업 대상 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과 업체들은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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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00: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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