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과학 선진국이 되려면 국내 과학자도 잘 길러야 하지만 우수한 외국 과학자를 많이 영입해야 해요. 그러나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살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캐나다 국적의 POSTECH(포스텍·옛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홍원기(50·사진) 주임교수.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기상청 등에서 우수한 외국인 과학자들을 영입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15년 전부터 한국에서 교수로 있지만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은 여전히 경제·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국말도 잘하고 다들 알아주는 대학의 교수이면서 한국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교포인 자신이 그런데 진짜 외국인들은 얼마만큼 한국에서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홍 교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봤다.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외국의 경우 이름과 e-메일 주소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나(예: Amazon, eBay, Twitter)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인터넷 쇼핑, 신용카드 발급, 공연표 온라인 구입, 휴대전화 가입도 못하는 등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15년 전 보증인을 세워 내 휴대전화를 가입해 놓은 덕에 내 이름으로 아내와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가입해 사용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학생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어떻게 고치면 되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신분이 확실하고 일정 수입이 있는데 그런 제약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외국인 과학자들이 한국을 기피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걸 시급히 고쳐야 하나.

“과학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가족과 떨어져 살려고 하지 않는다. 주요 도시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 외국인 과학자를 유치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이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POSTECH은 국제화돼서 잘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대학은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 과제 수행에 불편하지 않나.

“연구 과제 제안서와 결과 보고서를 한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나는 불편함이 없지만 한국말과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전공 분야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

“한국의 인터넷 업체들은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할 기회를 많이 놓쳤다.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이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리는 꼴이다. 외국 업체들은 한국 업체가 개발해 한국에만 서비스하는 것을 뒤늦게 모방하는 데도 세계 강자가 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박방주 과학전문기자
사진=변선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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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01:40 입력

조선 후기의 휴대용 해시계에도 명품이 있었다. 이를 제작하는 명가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진주 강씨 후손으로 한성판윤(현 서울시장)을 지낸 강윤(姜潤·1830~1898)과 동생 강건(1843~1909)이 만든 휴대용 해시계는 초소형으로 상아와 같은 고급 재료로 만들었다. 현재 이들 형제가 만든 제품 11점이 남아 있다. 개당 수억원을 주고도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충북대 기초과학연구소의 김상혁 박사는 한국천문연구원·소남천문학사연구소가 6일 서울 홍릉 세종대왕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의 전통 천문의기(儀器)’ 워크숍에서 강씨 형제가 만든 휴대용 해시계의 과학적 특성을 발표한다. 이 형제의 휴대용 해시계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워크숍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천문학 기기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선보인다.

강씨 형제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문인이자 화가인 강세황(1712~1791)의 증손이다. 그의 손자, 즉 강씨 형제의 큰아버지 강이중과 아버지 강이오는 혼천(渾天)시계를 제작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강윤과 강건 형제의 솜씨는 이들 선대 어른들의 기량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강건의 두 아들도 대를 이어 해시계 제작을 했다. 이에 따라 하층민이 아닌 명문가의 3대가 조선 후기 명품 휴대용 해시계의 전통을 이어간 셈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강건의 제품은 보물 852호로 지정됐다. 옥돌로 만들었으며, 가로 5.6㎝, 세로 3.3㎝, 높이 1.7㎝로 손 안에 쏙 들어오며, 필요할 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다. 옥돌에 반원으로 구멍을 판 앙부일구(仰釜日晷) 형태다. 휴대용 해시계는 시각을 3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알 수 있게 했다. 북극고도(위도와 같음)는 해시계 대부분 37도39분15초를 기준으로 했다. 이는 1713년(숙종 39년)에 청나라 사신 하국주가 서울 종로에서 측량한 값이다. 현대 장비로 잰 서울의 북극고도는 37도34분이다. 충북대 이용삼(천문우주학과) 교수는 “크기는 작아도 시각뿐 아니라 양력에 해당하는 24절기까지 알 수 있다”며 “정밀도로 보나 솜씨·재료로 보나 희귀 유물”이라고 말했다. 강씨 형제의 휴대용 해시계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물건이며, 이를 본떠 일본이 만든 것보다 훨씬 정교하다는 것이 학계의 평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서울교육대학의 이용복(과학교육과) 교수는 지역별로 낮의 길이와 일출·일몰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조선시대 간평의(簡平儀)를 소개한다. 간평의는 종이나 편평한 돌 위에 태양의 움직임을 그려 놓고 각도기로 위도의 위치를 맞춰 시계 역할을 하도록 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한 1718년 돌판 제작 간평의는 계절과 시각을 구분하는 선을 정교하게 그어 놓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간평의는 서양의 투영법을 이용하고 태양 운행과 관련한 작도를 능숙하게 하는 등 천체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고등과학원 박창범 교수는 “첨성대는 천문대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첨성대가 비록 종교적 행사나 하늘에 제의를 올리는 곳 등으로 쓰였다 해도 천문대의 기능을 했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첨성대에서 관측한 천문현상에 점성술적인 해석을 붙인다고 해서 이를 비과학적이라고 외면하는 건 편협한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천문연구원의 양홍진 박사는 국보 228호인 천문도 ‘태조본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3차원 스캔 결과를 소개한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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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01:39 입력

	현재 건설 중인 신월성원전의 원자로 설치 장면. 이 안에서 우라늄의 핵 분열이 일어나고 300℃의 열이 발생된다. [중앙포토]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새삼 원자력 발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석탄 화력 발전의 100분의 1에 불과한 그린에너지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환경론자들이 경원하던 원전이 일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 이채롭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20기로 국내 전력 수요의 40%를 맡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알아보자.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등산 애호가는 손잡이를 손으로 돌려 켜는 손전등을 필수품처럼 갖고 다닌다. 산 속을 헤매다 전지가 다 닳아버리면 큰일이라, 손으로 돌려 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모두 근본 원리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으로 발전기를 구동해 전기를 생산한다. 터빈을 돌리는 것은 손전등의 손잡이를 손으로 돌리는 것과 비견된다. 석탄 화력발전은 증기를 만들 물을 끓이기 위해 석탄을 태우지만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핵을 분열시켜 그때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수력발전은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려 터빈을 돌린다. 물의 낙차에 의한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는 것이다. 이처럼 발전 방식이 다르다는 건 터빈을 돌릴 힘을 얻는 방식의 차이다. 원자력 발전은→ 원자로에서 연료인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키고→ 그때 발생하는 열을 꺼내 물을 끓인다→ 이어 수증기의 힘 으로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를 구동해 전기를 생산한다


상대성이론을 아시나요

E=mc². T셔츠에 새겨질 정도의 익숙한 공식이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E는 에너지, m은 물체의 정지 질량, c는 빛의 속도를 뜻한다. 상대성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에너지질량 등가 법칙이다. 원자력발전의 기본 원리는 이 방정식에서 나왔다. 물질의 원자핵 분열이 일어나기 전후의 무게 차이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통 물질의 원자핵은 쪼개고 나면 그 전보다 무게가 줄어든다. 원자력발전도 우라늄이라는 물질의 원자 핵이 쪼개지면서 원래 무게보다 줄어든 무게만큼 발산하는 열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쓴다.

우라늄 핵 분열 때 열 방출

우라늄의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진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된다. 원자의 크기는 100억분의 1m 정도라고 하니 웬만한 성능의 현미경으로도 보기 어렵다. 우라늄 원자 핵을 초속 2.2㎞의 중성자로 충돌시키면 그 핵이 두 개로 쪼개진다. 중성자의 속도가 이보다 훨씬 빠르면 되레 핵분열을 일으키지 못한다. 중성자가 그냥 핵을 뚫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핵이 분열할 때 중성자 두세 개가 함께 떨어져 나오며 그 중성자는 바로 옆에 있는 우라늄 핵에 충돌해 또 다른 핵 분열을 연쇄적으로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열이 발생한다.

우라늄 1g이 분열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석탄 3t이 다 탈 때 나오는 에너지와 맞먹는다. 우라늄은 석탄보다 약 300만 배의 열을 내는 셈이다. 이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핵분열 일으키는 우라늄은 한 종류

우라늄-235만이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일으킨다. 문제는 천연우라늄 중에 이런 것이 0.7%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100g의 우라늄을 광산에서 캐냈다고 하면 그중 우라늄-235는 0.7g밖에 들어 있지 않은 셈이다. 부산 고리와 전남 영광, 경북 울진의 원전에는 우라늄-235의 비율을 2~5%로 높인 우라늄을 연료로 쓴다. 이를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한다. 핵무기로 쓰려면 이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보통 우라늄 원료는 담배 필터 형태의 ‘펠렛(Pellet)’으로 만들어 쓴다. 펠렛 한 개의 무게는 5g. 펠렛 한 개로 한 가구가 8개월간 쓸 전력을 생산한다. 원자로에 연료를 넣을 때는 펠렛 수백 개를 다발로 묶어 집어넣고, 3~5년마다 교체한다.

원자로 속 열은 냉각제로 꺼내

우라늄이 가득 들어 있는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섭씨 300도 정도가 된다. 압력도 실외의 160배 정도로 고압이다. 원자로에서 열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꺼낼 수 없으면 소용없다. 냉각제가 그 역할을 한다. 원자로에 따라 쓰는 물질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물과 중수(무거운 물), 이산화탄소, 헬륨, 액체 금속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냉각제가 원자로를 관으로 통과하면서 덥혀진다. 그렇게 뜨거워진 냉각제를 원자로 밖으로 이동시킨 뒤 그 열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든다. 만약 냉각제가 공급되지 않으면 원자로가 과열돼 문제가 발생한다.

핵분열은 제어봉으로 조절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제멋대로 일어나면 큰일이다. 이를 잘 조절·통제해야 한다. 핵분열을 일으키는 물질이 중성자이므로 중성자 수를 조절하는 게 제어봉이다. 일반적으로 핵연료 다발 사이사이에 붕소나 카드뮴으로 만든 제어봉이 끼워져 있다. 붕소와 카드뮴은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특성이 있다. 만약 중성자 수를 줄이려면 제어봉이 원자로 안에 많이 들어가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하면 된다.

첫 원전은 옛 소련에서 가동

소련은 상용 원전으로 5000kW급 오브닌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했다. 이는 세계 첫 상용 원전이자 가장 수명이 긴 원전으로 기록됐다. 1954년 가동에 들어가 2002년 4월 30일 원자로의 불을 껐다. 48년을 버틴 것이다. 연구 차원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력으로 발전에 성공한 곳은 미국 아이다호 국립원자력시험장이다. 1951년이었다. 미국은 이를 활용해 이듬해 원자력 잠수함인 노틸러스호를 건조하는 데 성공했다. 원자력 발전이 상용 원전에 앞서 처음 이용된 곳이 잠수함이었던 셈이다.

체르노빌 사고의 교훈…‘5중 방호벽’원칙 지켜라

원자력 발전을 위해 우라늄의 핵을 쪼개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열이 나오지만 반갑지 않은 방사선도 방출된다. 방사선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막아야 한다. 원전 도입 초기에는 “원전 주변 주민들이 방사선을 과다하게 쪼여 기형아를 낳았다”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처럼 언제 폭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등 흉흉한 헛소문이 많이 나돌았다.

물론 원전도 기계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전은 사고가 나도 방사능이 원전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몇 겹의 방호막을 친다. 원전 건설비의 상당 부분이 이런 방호막을 치는 데 들어갈 정도다. 한국에서 원전 운영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큰 인명피해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은 것은 이런 설계 덕분이다

외부에서 비행기 충돌해도 끄떡없어

원자로 사고 때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해 5중 방호벽을 친다. 담배 필터 형태의 우라늄 덩어리 ‘펠렛’(제1 방호벽), 지르코늄 합금으로 만든 펠렛 피복관(제2 방호벽) , 25㎝ 두께의 강철 원자로 용기(제3 방호벽), 6㎝ 두께의 강철 원자로 내벽(제4 방호벽), 120㎝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원자로 건물 외벽(제5 방호벽)이 그것이다. 한국의 원전은 모두 이런 구조다. 외부에서 비행기가 충돌해도 끄덕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원자로가 작동을 멈춰버린다. 한국수력 원자력(주)의 원전 운영 노하우는 세계가 알아줄 정도로 수준급으로 평가받는다.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들 5중 방호벽에 의해 방사선 물질이나 방사선은 차단된다. 1986년 소련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원전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유출사고로 기록된다. 사고 원인은 설계 잘못으로 판명됐다. 원자로를 감싸야 할 격납 용기가 없었다. 79년 미국 스리마일 섬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는 방호벽이 견고하게 구축돼 있어 주민 피해가 없었다.

공구·장갑 등 ‘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경주에

원전에는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발생한다. 연탄을 때면 연탄재가 남는 것과 같다. 원전에서 쓰는 공구와 피복류를 비롯해 원자로에서 꺼낸 타고 남은 연료(사용 후 핵연료) 등이 골칫거리다. 공구나 작업용 장갑, 의류 등은 방사선에 아주 살짝 오염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한다. 현재 경북 경주에 건설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이런 쓰레기를 지하에 묻어두는 곳이다.

처리하는데 진짜 골머리를 앓는 쓰레기는 ‘사용 후 핵연료’다. 원자로에서 열 효율이 떨어진 덜 탄 우라늄을 꺼내 놓은 것이다. 이들은 무려 몇 십만 년 동안 섭씨 100도 정도의 열과 방사선을 내며 계속 탈 재활용 자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 핵연료 처분 정책을 정하지 못해 각 원전 수조에 담아 보관 중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그 안에 들은 우라늄과 핵분열 과정에서 생긴 플루토늄을 분리해 원전의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묻어 영구 처분할지, 아니면 특정한 곳에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꺼내 재활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 클립에 나온 내용은 조인스닷컴(www.joins.com)과 위키(wiki) 기반의 온라인 백과사전 ‘오픈토리’(www.opentory.com)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세요? 뉴스클립으로 e-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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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00:02 입력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원자력을 제대로 알아야 원전을 확대할 수 있지요. 국회의원들에게 플루토늄을 비롯한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세워진 단체로서는 우리가 유일할 겁니다.”

일본 사단법인 원자연료정책연구회 하가 지에미(芳賀千惠美·52·사진) 사무국장의 말이다. 그는 28일 국내 강연차 내한했다. 원자연료정책연구회는 1992년 설립됐으며, 하가 사무국장은 설립 때부터 연구회 일을 해오고 있다. 그는 일본 내에서는 국회의원만을, 국외는 국가 원수급을 대상으로 일본의 원자력에 대한 평화적 이용 목적을 알리고 원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일한 단체다. 보통 친원전 단체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국회의원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공부를 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 세미나 같은 곳에 100명 정도를 초대하면 10~20명 정도 온다. 일부는 보좌관을 보내기도 한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나.

“세미나를 열거나 원전 또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등 현장을 방문한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현장 방문이다. 원전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은 내가 안내해 원전 등을 방문한 뒤에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봐왔다. 또 매달 월간지 ‘플루토늄’을 발행해 국회의원과 196개국 정상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 잡지에서 얻은 지식을 국회 질의나 정책 방향 설정에 원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또 국회의원들의 연구 모임에 사무국 역할도 해준다. 연사를 섭외하거나 주제를 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연구회에서 하고 있다.”

-굳이 외국에까지 잡지를 보내는 이유는 뭔가.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분리해내고 있다. 이는 원전의 훌륭한 연료다. 이를 일본이 핵무기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각국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국제 협력도 하나.

“그렇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프랑스 등 외국 국회의원을 친선 방문해 서로 교류하도록 하는 일도 한다. 물론 경비 등은 국회의원들이 모두 부담한다. 일본 내 현장 시찰 때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도 이런 연구회를 만들면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나.

“너무 효과를 기대해 설립하면 실망할 수 있다. 우선 재미있는 주제로 전체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원자력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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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02:10 입력 / 2009.10.31 15:42 수정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연구개발(R&D)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대폭적인 기능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수행한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내려면 국과위를 방송통신위원회 수준으로 강화해야 하고, 상설 사무국을 두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서울대 홍국선(재료공학) 교수도 7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 발전 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한 계단 더 높이 올라서려면 국과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과위가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R&D 관제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이 정치권과 과학계에서 잇따른다. 현재 그런 일을 할 만한 조직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국가 과학기술을 총괄하던 옛 과학기술부가 현 정부 들어 교육부에 통합돼 교과부가 된 데다 R&D 기능마저 여러 부처로 흩어져 버려 ‘관제탑’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겉보기엔 파워 조직=국과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이 돼 과학기술계의 중요 의제를 다룬다. 교과부의 일뿐만 아니라 범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의제가 이곳으로 올라온다.

현 정부 들어 다섯 번의 본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고 모두 이 대통령이 주재했다. 그만큼 국과위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국과위에서 ‘신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 숱한 국책 R&D 정책이 의결 확정됐다.

국과위의 하부 조직인 운영위도 매달 열려 과학기술계 현안을 심의한다. 국과위 사무국 역할을 맡은 교과부 측은 “이처럼 활발하게 국과위 운영위원회가 활동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각종 사안이 국과위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운영위에서 논의되는 구조다. 대통령이 국과위를 몸소 챙기고, 운영위가 자주 열리지만 관제탑 역할로 미흡하다는 과학계와 정치권의 지적은 왜일까.

◆힘 발휘할 수단 부족=국과위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려면 그에 합당한 정책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R&D 예산의 조정과 배분, R&D 과제의 평가와 결과 반영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힘이 없다. 현 정부 들어 이런 기능을 가졌던 옛 과학기술부 혁신본부가 해체되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과학기술 정책이 재정부에 좌지우지되는 구조다.

홍 교수는 “각 부처 과학기술 정책과 현안에 대한 국과위의 총괄 조정 기능이 미약하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금융 정책, 인력 정책, 지역 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은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과위 사무국은 교과부의 작은 부서가 맡는다. 과거 100명 넘는 과기부 혁신본부가 사무국을 맡았던 데 비해 초라하기 그지 없다. 이상민 의원과 박영아·서상기(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은 과학을 전담하는 부처를 당장 독립시키기 어려우면 국과위의 기능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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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02:0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