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가 “왜 개 목줄을 하지 않았느냐”고 힐난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모(64)씨. 막힌 변기를 고쳐주지 않는다고 집주인 할머니를 살해한 이모(37)씨. “왜 쳐다보느냐”는 시비 끝에 행인을 세 시간가량 따라다니다 죽인 김모(33)씨….

순간적으로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해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는 ‘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오래 쌓인 원한도, 계획도, 금전적 목적도 없는 ‘우발적 범죄’다. 전문가들은 ‘욱 범죄’를 일으키는 범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가 욱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욱 범죄자’는 폭력적 외톨이=본지 취재팀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우발적 살인 5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범인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보였다. 이들은 모두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대화가 거의 없는 외톨이였고 ▶직업이 없거나 일정치 않았으며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이거나 도박·게임 등에 중독된 증세가 있었다.

이 교수는 이런 공통점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말한다. 외톨이는 평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본 경험이 많지 않다.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을 억눌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반인들이 화가 난다고 상대방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치르게 될 대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책임져야 할 가족이나 잃을 직장이 없는 사회적 외톨이는 범죄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명의 살인범 전체가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크고 작은 폭력을 휘두르는 등 충동 조절 장애 증세를 보인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이창무 교수는 “작은 자극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충동조절장애는 그 자체가 범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병”이라며 “이들이 평소 폭력이나 도박 및 게임 등에 중독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경쟁적 사회 환경이 범죄 양산=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우발적 살인·강도·방화·강간 사건의 비중은 24%(2003년)에서 36%(지난해)까지 늘어났다. 99년만 해도 우발적 강력 사건의 비중은 21.5%에 불과했다. 특히 살인 사건은 욱 범죄의 비중이 높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664건)의 절반 이상(364건, 54.8%)이 우발적 살인이었다. 5만원을 딴 친구가 도박을 그만하자고 했다고 죽이거나(1월 서울 용산), 자신을 돼지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포장마차 주인을 살해한 것(6월 경북 군위) 등이다.

전문가들은 경쟁적 사회 분위기가 분노 조절에 장애를 일으키는 사회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가족중심주의의 해체 ▶지나친 경쟁을 문제로 꼽았다. “번듯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껴 괴로워하는데, 이를 달래줄 가족이 없으니 엉뚱한 데서 분노를 표출하곤 한다”는 것이다. 이수정 교수는 “외톨이나 소외계층 중 일부는 자신은 사회의 피해자이고 다른 이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망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망상이 심해지면 ‘내가 그들을 응징하겠다’는 식으로 생각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분석했다.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용인하는 문화가 일정 부분 부작용을 낳았다는 분석도 있다. 세브란스 정신과 김어수 교수는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억제·자제’보다 ‘표출·행동화’ 등을 장려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어려서부터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지 못한 이들이 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직도 50, 60대 여성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속으로만 삼키다 생긴 ‘홧병’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젊은 층은 분노 조절이 안 돼 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임미진·이정봉·이현택 기자

◆충동조절장애=미국 정신질환진단 통계편람 은 ‘해를 끼칠 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자신이나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신의 마음이나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급하게 반응한다. 공격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대표적. 병적 도박, 병적 도벽, 발모광(몸의 털을 마구 뜯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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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3:57 입력

서울경찰청은 17일 휴대용 엑스레이를 생산하는 중소업체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뒤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업체 전직 연구원 오모(34)씨를 구속하고 서울 D전문대 교수 김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짜고 부품을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해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채도록 도운 혐의(횡령 및 사기방조)로 홍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휴대용 엑스레이는 여성 핸드백 크기로 군대·목장 등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힘든 환경에서 사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P사의 기술 관련 사외이사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2001년부터 4년에 걸쳐 개발비만 76억여원이 들어간 휴대용 엑스레이의 회로도·프로그램 등 핵심 기술을 개인 e-메일과 노트북을 이용해 외부로 빼냈다. 이 업체는 이 부문 세계시장 점유율 2위로 한 해 매출액이 2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2005년 10월 P사에서 나온 뒤 D전문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유출한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차렸다고 한다. 이들은 제품을 수출해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산학 공동기술 개발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뒤 영수증을 조작하고 허위 회의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1억원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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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03:19 입력 / 2009.11.18 14:21 수정

미국·일본·영국·독일 같은 선진국에선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뚜렷이 나뉜다. 보통 수사는 경찰의 몫이고, 기소는 검찰이 맡는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해도, 법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경찰 수사권도 법에 보장돼 있다. 한국처럼 경찰 수사권이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사례는 찾기 힘들다.

학계·국회에 따르면 영·미식 법 체계에서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고, 경찰을 보좌하는 기관에 가깝다. 영국에서 범죄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의 영역이다. 과거엔 경찰이 기소까지 맡았지만 1985년 검찰청이 생겼다. 미국에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진행·종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검찰은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 보강수사가 필요한 때에만 직접 수사에 나선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 체계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지만, 자체 수사 인력은 없 다. 프랑스에선 법원·검찰·경찰에 두루 수사 권한이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만, 경찰의 지휘계통을 따라야 한다. 독일도 검찰의 수사 지휘가 가능한 범죄 종류를 법률로 못 박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검찰이 자체 수사 인력을 두고 있지만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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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03:37 입력 / 2009.11.17 04:0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