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에서 눈에 띌 만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고 미 언론들이 비판했다. 반면 중국 언론과 중국 내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중국이 이란 핵 문제와 중국 위안화 절상,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미국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데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티베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면담을 거절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중요 현안에서 진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채로 남게 됐다고 NYT는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양국 정상 간 기자회견이 준비된 성명을 읽고, 일절 질문을 받지 않는 ‘중국’ 스타일로 진행된 점을 꼬집으며, 이번 미·중 정상 간 회동의 주도권이 중국에 있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희색이 만연하다. 신화통신은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칭화(淸華)대 중·미관계연구소 쑨저(孫哲) 주임은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 등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보다는 평등하고 대등한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의 대표적인 동북아 정치외교학자인 링난(嶺南)대의 브라이언 브리지 교수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이제 미국과 국제 문제를 보다 평등한 입장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워싱턴=최형규·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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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03:32 입력 / 2009.11.19 05:01 수정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한 지대함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 중인 미국의 항모 전력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11개 항모 중 5개가 태평양에 기지를 두고 있으며 중국 부근 공해상을 돌며 정보 수집 등 작전을 하고 있다. 이들 함대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방어 임무도 맡고 있다.

미 해군 정보국(ONI)이 공개한 ‘중국 해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탄도미사일은 둥펑(東風)-21의 개량형으로 사거리가 15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지의 이동식 발사장치를 이용한다. 북쪽으로는 일본 쿠릴열도와 일본 내 모든 미군 기지, 남쪽으로는 보르네오 섬과 말레이시아, 서쪽으로는 인도와 이란 접경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중국 군은 2006년 이후 지상에서 이 미사일에 대한 세 번의 각종 성능 시험을 했으나 발사 시험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미 해군 관리들이 밝혔다. 보고서는 발사 시험이 완료되면 미사일이 곧바로 실천배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지난 7월 작성됐으며 18일 미 언론에 공개됐다.

워싱턴에 있는 전략회계평가센터(CSBA)의 앤드루 크렙피네비크 소장은 “중국이 이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동·남중국해는 항모 접근 불가 지역(no-go zone)이 돼 미 해군 전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공격할 경우 항모를 이용한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지난 9월 한 연설에서 “중국 군의 대함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이 미국의 태평양 지역 우방 방어에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항모 전단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중앙군사위 쉬차이허우(徐才厚) 부주석은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의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성능을 갖춘 미사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해상에서 수천㎞ 떨어진 적의 함대를 추적하는 레이더를 개발 중이며 2000년 이후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함정 숫자가 12척에서 36척으로 3배나 늘었다고 공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스콧 브레이 연구원은 “중국 해군은 최근 10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 주요 미사일 프로그램이 개념적 단계에서 실천 배치 및 전투 가능 단계로까지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홍콩=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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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03:09 입력 / 2009.11.19 14:50 수정

● 북핵 오바마 “북 도발 땐 고립” 발언하자, 후진타오 ＂대화로 해결”
● 위안화 오바마 “시장 지향적 환율정책 기대” 언급에 후진타오 ＂······”

	중국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양국 정상회담장인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은 물론 비핵화, 테러 방지, 기후변화 대책, 금융위기 극복 방안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세계의 현안을 함께 풀어 가자는 데 합의함으로써 G2 시대의 문을 열었다. 두 정상은 베이징(北京) 회담에서 금융위기와 북한·이란의 핵 문제 및 지구온난화 등 세계적 현안을 모두 논의했다. 그러나 두 강대국은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가에서 두 강국이 ‘세계적 현안 해결의 필요성엔 뜻을 같이했지만 서로의 견해차는 뒤로 미뤘다’는 의미인 ‘구동존이(求同存異) 전략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상호 긍정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실제로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추진, 국제금융체제 개혁, 주요 20개국(G20) 기능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현안들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안을 보자면 두 정상의 목소리는 엇갈린다. 가장 민감한 현안인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한 언급이 가장 대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시장 지향적인 환율 정책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안화 절상을 완곡하게 촉구한 셈이다. 그러나 후 주석은 이에 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보호주의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을 비판한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두 정상의 표현은 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대항과 도발의 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두 길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도발을 계속하면 고립될 것”이라고 핵 포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후 주석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미온적인 표현에 그쳤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3박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18일 한국 방문길에 오른다.

홍콩·베이징=최형규·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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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04:19 입력 / 2009.11.18 14:22 수정

“미국은 정보 소통의 자유가 있고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 이래야만 미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나 또한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리더를 만들기 위한 토양은 막힘 없는 정보 소통이라고 밝힌 것이다. 16일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상하이과학관’에서 열린 ‘타운 홀 미팅’에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통”=첫 중국 방문길에 나선 오바마는 “트위터를 자유롭게 사용토록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사용해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 접속 제한을 반대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트위터는 단문 메시지를 주고 받는 인터넷 서비스다. 중국에서는 지난 7월 위구르 사태 때 트위터·페이스북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의 접속이 차단되는 등 통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전역에서 뽑힌 520명의 대학생이 참석했다. 대부분 공산당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는 자유로운 소통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역설했다.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도 어떤 때는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지 않았으면 할 때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비판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두 딸 말리야(11세)·샤샤(8세)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얻고 있다면서 인터넷을 개방할수록 더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인터넷 인맥관리 사이트) 계정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오바마는 “친구로 추가해줄까요”라며 재치 있게 받아넘겼다.

대만 관계에 대해선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하며 최근 중국·대만 관계가 호전된 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알카에다는 여전히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미·중 협력이 세계 평화 초석”=오바마는 세계 양대 수퍼파워로 떠오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양국 관계가 정치·경제는 물론 문화와 인문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 중 중국 학생이 가장 많고 중국어를 배우려는 미국 학생들은 해마다 50%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미·중 양국 관계의 미래상을 말하면서 중국 고사를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오바마는 ‘옛것을 알고 새것을 배우자’라는 뜻의 고사성어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인용하며 “미·중 양국은 지난 30년 동안 어려움과 갈등도 겪었지만 협력을 통해 관계가 안정되고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대국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이 함께 세계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바마가 고사를 인용하자 다음 질문을 맡은 학생은 즉석에서 ‘유붕자원방래 불역락호(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먼 곳에서 친구가 왔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공자의 어록을 인용해 환영했다.

◆“미국의 강점은 문화의 다양성”=오바마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자 자신의 신변 이야기를 예로 들며 구체적으로 답했다. 다양한 문화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취하나”라는 질문에 오바마는 “어머니는 백인이며 아버지는 케냐 출신 흑인, 아버지가 다른 인도네시아인 여동생은 중국계 캐나다인과 결혼했다” 며 “우리 가족이 다 모이면 유엔 같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바마는 이어 “미국의 강점은 이런 문화적 다양성”이라며 “미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겠지만 여성·아동 권리 등과 같은 핵심 가치가 침해되면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느냐”는 학생다운 질문도 나왔다. 이에 오바마는 “어떤 수업을 받아야 상을 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신화통신은 중국 네티즌이 16일까지 인터넷으로 오바마에게 3200건의 질문을 올렸다고 전했다.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미·중 협력이나 중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 심각한 것도 많았지만 가벼운 질문도 적지 않았다. “어떻게 날씬함을 유지하나” “미셸 여사의 옷 값은 누가 내나” “젓가락은 잘 사용하나” “주량은 얼마나 되나” 등도 질문에 올랐다.

홍콩=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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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03:55 입력 / 2009.11.17 03:56 수정

태국과 캄보디아 관계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에는 힌두 사원 문제로 무력충돌을 하더니 최근에는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캄보디아 총리 경제고문 임명문제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P와 AFP통신에 따르면 쿠이 콩 캄보디아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 주재 태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그는 “태국 외교관이 공적인 업무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해 추방키로 하고 48시간을 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의 1등 서기관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태국 정부도 맞대응했다. 파니탄 와타나야곤 태국 정부 대변인은 이날 “캄보디아 정부가 프놈펜 주재 태국 외교관을 추방한 데 맞서 캄보디아의 1등 서기관에게 48시간 내에 태국을 떠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몬 키드촙 태국 외무부 대변인은 “캄보디아가 취한 조치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나라 외무부는 5일 양국 주재 상대국 대사를 소환했다.

이 같은 외교전은 지난달 27일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이 부패혐의로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를 자국 총리 경제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캄보디아가 탁신을 총리 경제고문으로 임명한 것은 태국 사법체제에 개입하는 것이고 태국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것”이라며 탁신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탁신에 대한 재판은 정치적인 것이며 태국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태국 정부는 다음 날인 5일 프놈펜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와 공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앞으로 캄보디아와의 모든 국경 검문소를 봉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인접한 세계문화유산인 힌두 사원 프레아 비헤아 영유권을 둘러싸고 양국 군이 무력 충돌해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죽고 양측에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태국의 영자지 방콕포스트는 13일 “양국 정부가 대화보다는 외교적 조치로 맞대응할 경우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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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4 02:2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