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경남대 총장(사진·65)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시라크 재단이 선정한 제1회 분쟁방지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파리 소르본 대학 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재단측은 “박재규 총장이 30여년간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와 업적을 인정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이 1970년대부터 북한연구소를 개설, 북한학에 기여한 점과 2000년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높이 샀다.

시라크 재단은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설립한 민간 단체로 생물적 다양성 보호와 분쟁방지,지속가능 발전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첫 수상자를 낸 분쟁방지상은 국제적인 분쟁 방지를 위해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시라크 재단상과 심사위원특별상이 있다. 심사위원단에는 코피 아난ㆍ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시라크 재단상은 나이지리아의 파스퇴르 제임스 우예 목사 등이 받았다. 이 날 시상식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시라크 전 대통령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총장은 이에 앞서 5일 파리 시내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수상 소감과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 정상회담 논의에 대해 조언했다.

-시라크 재단의 첫 수상자로 결정된데 대한 소감은.

“얼마전 시라크 재단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후보 추천 등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단측의 수상 취지를 들어보니 내가 평생을 바쳐온 북한 연구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 같아 기쁘다.”

-조만간 프랑스의 자크 랑 전 문화부장관이 대북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이번 상
역시 프랑스가 최근 보이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나 역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반가운 일이다. 북한은 미국을 적대적 입장의 상대편으로 보고 있다.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붙이려 한다는 우려를 늘 갖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다르다. 자신들을 잘 이해해준다고 믿는다. 때문에 프랑스가 북한을 설득하는데 더 유리한 입장일 수 있다. 앞으로는 북한 문제에서 프랑스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1차 정상회담 주역으로서 최근 분위기를 어떻게 보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한동안 어려웠는데 이제 그 고비는 지났다고 본다. 양측의 대화 물꼬가 텄기 때문에 잘 이어진다면 내년쯤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좌파 진영에서는 현 정권이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요구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MB 정부의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난 정권의 진보세력 등이 이를 비난하고 있는데 남북간 대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최소의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다만 북이 핵 포기 선언이 나온 뒤라면 구체적인 액션이 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기다리기 보다는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

-1,2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했기때문에 이번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와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북핵 문제 등을 확고하게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장소에 대해서는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평양에서 했으니 서울서 하는게 맞겠지만 회담을 했다는 것과 내용이 중요하지 장소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 정도는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들어줘도 되지않을까 싶다.”

-북측을 배려해 서울이 아닌 남한 내 제3의 장소 제안도 나오는데.

“1차 정상회담 때도 이미 우리가 제안했던 일이다. 내가 북한에 가서 아라파트는 사막에 가서도 텐트치고 회담하는데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며 서울로 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측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이 남한에 왔을 때 우리측 보수 단체의 시위 등이 벌어질 가능성 등을 많이 걱정했다. 김 위원장이 나라를 비운다는 사실 자체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1.2차 정상회담 때 당시 정부가 비난을 받은건 밀실 대화와 대가 문제 등이었는데 앞으로는 달라져야하지 않나.

“당시는 북한을 설득하기위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 본다.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로 비춰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이제는 두 차례의 경험이 있어 그렇게 하는데 큰 거부감이 없을 것 같다. 지원 문제는 김 위원장 역시 그런걸 전제 조건으로 두거나하지는 않을 것 같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당시 원칙과 명분 없이 퍼주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통독 전 동서독의 국민소득 차이는 세 배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서독은 동독에 국가와 민간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는데도 통일 된 후 지금까지도 독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우리도 어떤 방식이든 통일을 준비해야한다. 지원 문제는 통일 후를 생각하면서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져야한다고 본다. ”

-지난 10년의 정권에서 원칙없는 감성적 통일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실제로 지난 정권 때는 걱정스러웠다. 노무현 정권 당시 우리측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해 보인 모습들은 실망스럽고 놀랍기까지 했다. 특히 미국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북한 인사들과 얼싸안고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충격을 받았다. 반미와 민족주의 등이 난무했다. 북한 문제에서는 원칙을 지키는게 중요하다. 일례로 2005년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북한을 방문했을때 북측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초청 의사를 밝혔다. 그때 전제 조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김일성 묘역을 참배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나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김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이 후 대화할때마다 장관이든 의원이든 모두 머리를 숙여야하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로 김 전 대통령의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이 문제로 나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그러나 원칙없는 북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게 내 소신이다.”

파리=전진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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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9:24 입력 / 2009.11.07 03:28 수정

1일 밤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 인근의 생제르맹 데프레 거리. 새벽 1시를 넘어 바들이 문을 닫자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와인병과 위스키병을 옆구리에 낀 젊은이들이 수십 명씩 벤치나 땅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좀 지나자 거리를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질렀고 일부는 술을 마시다 바닥에 누워 잠이 들기도 했다.

이 모습을 본 60대 파리 시민 다니엘 페랭은 “파리는 런던과 달라서 길바닥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요즘은 프랑스의 점잖은 음주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와인의 나라 프랑스에 폭음족들이 늘면서 ‘술을 마실 수 없는 거리’가 속속 늘고 있다. 폭음족들이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르피가로는 “음주가 금지된 거리에서 단속 경찰과 젊은이들이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음주를 제지당한 젊은이들은 여기서 안 되면 남은 위스키 다 마실 수 있는 거리를 안내해 달라고 소리치기도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프랑스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소동을 일으킨 사고는 8만5000건으로 2000년 이후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자 최근 몇 년 새 대도시 지자체와 경찰이 ‘음주 금지 거리’ 지정을 확대하는 추세다. 파리의 경우 샹젤리제 거리와 에펠탑 인근의 샹드 마르스 등 200여 개 거리와 대부분의 센 강 다리 위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이 밖에 리옹과 마르세유 등 10여 개 대도시도 술 없는 거리를 도입 또는 확대하고 있다. 가장 큰 국경일인 혁명기념일(7월 14일)과 와인시장이 서는 날을 제외하고는 오후 9시 또는 10시 이후 거리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술을 마실 경우 38유로(약 6만7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길거리 음주는 자정 무렵 상당수 술집이 문을 닫기 때문에 새벽녘에 주로 이뤄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예 초저녁부터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적지 않다.

단속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노천 카페에서는 술을 마실 수 있는데 바로 옆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면 단속한다는 게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 경찰이 거리에서 일일이 단속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리=전진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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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01:49 입력

니콜라 사르코지(사진 오른쪽)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가 환하게 웃으며 포옹했다. 지난달 28일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그리고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장에서다. 두 사람은 2007년말부터 줄곧 사이가 좋지않았다. 외교ㆍ경제 등 여러가지 현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그러던 그들 관계가 급속히 개선된 것이다. 메르켈은 재선 후 첫 방문지를 파리로 잡았고 사르코지도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두 정상의 새로운 '밀월'은 새롭게 태어나는 강력한 EU의 대표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혼자로는 힘들지만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는 ‘전략적 동거’인 셈이다.

◆국제적 영향력 키우려는 전략적 동거=사르코지와 메르켈이 손을 잡은건 최근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우선 미국의 변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조지 W 부시 시절과는 달리 친유럽 성향이 강하다. 독불장군식 외교 스타일도 많이 버렸다. 취임 전인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의 운영에서도 유럽에 역할을 많이 나눠준 바 있다. 유럽이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이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사르코지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경제위기가 깊어지는 와중에 EU 순회의장으로서 유럽 각 국을 설득해 유로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발표가 나온 뒤 폭락하던 세계 주식 시장이 급반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 유럽의 힘이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그 자신감을 이어가자는게 사르코지의 생각이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사르코지가 전략적 파트너로 영국 대신 독일을 택한 이유를 영국의 내년 총선에서 찾았다.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차기 총리가 유력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은 대표적인 EU 회의론자다. 때문에 EU의 대표로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욱이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반해 영국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사르코지는 지난 2년간 유럽과 아프리카의 각종 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스스로 외교무대의 ‘해결사’ 역할을 자임해왔다. 메르켈 역시 재선에 성공한 가장 큰 힘은 국제 무대에서 독일인의 자존심을 키워준데 있었다. 즉 두 정치인은 ‘외교’가 바로 자국내 정치적 기반이라는 공통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의 의기투합이 가능한 이유다.

두 사람의 외교무대에서의 첫 합작품은 12월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독일은 환경 선진 대륙 유럽의 대표로 미국중국인도 등 이산화탄소(CO₂) 다배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최근 유엔 반기문 총장에게 공동 명의의 편지를 보내면서 포문을 열었다. 코펜하겐 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나라가 수출하는 상품에는 환경세를 물리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기후변화 회의 직전 두 정상이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할지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EU 대통령 만들기도 합작=사르코지와 메르켈은 EU 내에서의 리더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리스본조약은 사실상 두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불과 1개월 전만해도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EU의 초대 대통령으로 밀었다. 사르코지가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메르켈도 따라 가는 모습이었다. 그러자 세계 언론은 블레어를 사실상의 EU 초대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2주전부터 두 사람이 입을 맞추기나 한듯 “유로화를 쓰지않는 나라에서 EU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폈다. EU 정상회담 직전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블레어 카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르코지와 메르켈이 지난주 엘리제궁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난 뒤에는 사실상 폐기돼 버렸다.

이렇게 되자 블레어 뒤를 잇던 후보군들은 모두 두 정상의 입만 바라보는 모양새가 됐다. 현재 EU 대통령에는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와 헤르만 판 롬퓌 벨기에 총리 등 78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르 피가로는 “사르코지와 메르켈 모두 EU 대통령이 너무 센 나라 출신이거나 튀는 사람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르코지와 메르켈은 EU의 정치적 통합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었던 사람들이다. 당연히 두 나라가 새로운 EU에서 강력한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영국처럼 큰 나라, 또 블레어처럼 튀는 정치인은 후보가 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모두 50대 초반의 젊은 정치인이다. 메르켈이 연임에 성공했고 사르코지 역시 지금 분위기로는 재선 가능성이 큰, 한마디로 롱런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때문에 두 사람의 공조는 자국 내에서도 서로의 이미지에 점수를 더 하는 ‘윈윈전략’ 상품으로 보인다.

한편 체코 헌법재판소는 3일 리스본 조약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곧 이 조약의 비준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우스 대통령이 이 달 안에 서명하면 이 조약은 이르면 다음 달에 발효된다.

파리=전진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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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01:55 입력 / 2009.11.04 10:19 수정

지난주 프랑스에서는 온 국민의, 특히 어린아이를 둔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끈 재판이 열렸다. 프랑스판 ‘조두순 사건’이라고 할 만한 프랑시스 에브라르(63)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었다. 어린이 성폭행범 에브라르는 18년 복역도 모자랐는지 2007년 출소 후 다시 다섯 살 된 남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이었다. 그렇듯 쉽게 재범을 했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그가 출소를 앞두고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나타나 프랑스 부모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에브라르에게 내린 법원의 결정은 30년형이었다. 종신형을 내리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왔지만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종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에브라르는 석방 시기가 오더라도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죽을 때까지 치료감호를 받도록 돼 있다. 굳이 법정 최고형을 내리지 않아도 다른 범죄를 저지를 우려를 완전히 없앴다는 얘기다.

프랑스 형법은 첫 장에서 그 존재 이유를 범죄로부터의 사회 방위라고 규정해 놓았다. 그 다음이 피의자의 인권이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형법의 취지를 잘 살린 이성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것이라는 평을 받는다. 이런 몹쓸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한다는 전시 효과를 통해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고 실제로 재범의 우려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에서의 조두순 재판을 돌아보게 한다. 조두순에게 12년형이 내려진 점부터 짚어봐야 한다.

우리 사법 체계에 과연 적절한 양형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12년이냐 20년이냐가 아니다.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조치인가 아닌가다. 우리 사법 체계는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는 무서운 ‘흉기’가 언젠가는 사회에 풀려 나오도록 방치하고 있다. 사회 분위기도 문제다. 조두순 사건 직후에는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면서 온 나라가 흥분했다. 그러나 과거의 엇비슷한 사건들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망각의 길로 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피의자 인권을 들고 나오면서 조두순을 피해자로 만들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엉성한 사법 시스템 때문에 우리 사회에 조두순과 그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존재 이유는 프랑스와 우리가 다를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성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사법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진지한 고민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진배 파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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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01:42 입력

자크 시라크(76·사진)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렸다. 프랑스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사법 처리된 적이 없다. 사비에르 시메오니 판사는 지난달 30일 시라크 전 대통령을 공금 유용 혐의로 경죄(輕罪) 재판소에 넘겼다. 프랑스 경죄 재판소는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루는 곳이다.

시라크는 파리 시장이던 1977∼95년 자신이 이끌던 공화국연합(RPR)의 당직자 수십 명을 파리시 직원인 것처럼 속여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최소 40명이 위장 취업을 해 총 수백만 유로(현재 화폐의 기준, 당시엔 프랑화)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혐의는 그의 대통령 재임 중에 드러났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그가 퇴임(2007년)한 뒤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프랑스 언론들은 우파 정치인들이 이번 기소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라크는 프랑스 우파를 상징하는 인물로 정치권에는 아직도 그의 측근이 많다. 또 총리를 비롯, 장관과 상당수 국회의원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직하는 프랑스에서는 이 같은 공금 유용은 관행처럼 여겨져 오기도 했다. 장 피에르 라파랭 전 총리는 “이제 와서 그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했다. 좌파 진영도 노골적인 공격은 삼간다. 그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라크는 재임 중엔 어려운 경제 등으로 지지율이 낮았지만 퇴임 후에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70%가 넘는 프랑스 국민이 “그를 그리워한다”고 답했다.

파리=전진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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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03:1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