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EU 포함)이 된다. DAC 는 개발 도상국 가운데서도 특히 사정이 어려운 나라에 일정액 이상의 유ㆍ무상 원조를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임이다. 때문에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선진국 모임으로 통한다. DAC의 에크하르트 도이처 의장을 만나 한국의 DAC 가입이 갖는 의미와 DAC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13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의 도이처 위원장 집무실에서 약 1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한국이 25일 DAC에 가입하게 된다. 한국의 DAC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국의 이번 가입은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는 수원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여국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50년전까지만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때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받았고 이를 밑거름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내 단시일내에 탄탄한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의 이번 가입은 DAC 입장으로 보나 한국으로 보나 매우 놀라운 성공 스토리로 기록될 것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축하하고 부러워할만한 일이다.”

-한국이 선진국 클럽인 OECD 에 가입한지도 10년이 넘었고 경제력은 13위권이다. 그런 한국이 그동안 원조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가입을 반대한 회원국은 없었나.

“한국 내에서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국제사회에서 그런 비난을 들어본 일이 없다. 물론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는 나라도 없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불과 수십년전까지 원조를 받아야하는 처지였다. 물론 현재의 원조규모(ODA)가 DAC 가입조건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몇년간 ODA를 크게 늘렸다. 또 현재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인 ODA 규모를 2015년까지 0.25%까지 올리기로 약속했다. DAC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이런 약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ODA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정부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등에서 모두 ODA에 가입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

-한국내에서는 DAC 가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OECD 가입 직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것처럼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한국내 반대 여론에 대해서 잘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수많은 민간 단체들이 활발하게 국제 지원 활동에 동참하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시민사회에서도 이같은 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폭넓게 이뤄져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한국이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그럼 현실적으로 한국이 DAC에 가입함으써 얻게되는 것은 뭔가.

“한국은 새로운 DAC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 커지는 동시에 위상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외교 역량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한국은 분단국으로서의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으면서 국제사회에 오픈 마인드로 나서게되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물론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가입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얻는 부분도 결코 작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간 교역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이로 인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확산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

-한국 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경제위기로 인해 DAC 활동이 위축될 염려는 없나.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각 국 정부가 경제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ODA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간의 공감대가 이뤄져서 하는 것이다. 때문에 당장 어렵다고 DAC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할 염려는 없다.”

-그러나 당장 나라 살림이 어려워 내국인도 먹고살기 힘들면 정부로서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지않겠나. 도이처 의장의 나라인 독일도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국인을 우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규모의 ODA를 줄이라고 하면 어쩌겠나.

“(고개를 끄덕거리며) 쉽지않다는 건 안다. 독일의 경우 지금 연간 9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정치인들이 국민을 설득하는게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선진국들이 최빈국들을 돕지않고 방치해둘 경우 결국 10∼20년 후에 훨씬 더 큰 문제로 떠오를 수 밖에 없으며 그 때 가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건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잘 알려야한다. 세계가 따로 떨어져있지 않기때문이다. 물론 인도주의라는 측면도 강조해야한다. G20 회의 당시 미국의 한 기자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물었다. 내국인 실업문제와 가난한 나라 돕기 어느게 먼저냐고. 그러자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 문제가 우선이지만 미국이 세계속의 한 부분이라는 점도 인식해야한다’고 답했다. 세계속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문제가 결코 미국 경제에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지난해 금융위기 등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은 사실이기도 하다. ”

-미국은 원조 규모로는 세계 최대지만 GNI 대비로 따져 보면 최하위권이다. 일본도 비슷하다. 한마디로 국력에 비해 인색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돈을 좀 더 내도록 독려하는 것도 DAC가 향후 해야할 일이 아닌가.

“미국과 일본은 물론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GNI 대비 원조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DAC 회원국 중에는 최고액수를 내고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DAC의 모범국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점을 평가해줘야한다고 본다.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두 배 증액을 선언한 것 역시 DAC를 이끌어가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미국의 그같은 발표가 세계 각 국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DAC는 회원국의 가입 조건(연간 1억달러 이상) 을 두고 있지만 특정 국가에 돈을 더내라고 압력을 가하기는 어렵다. ”

-최빈국들의 경우 금전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등 먹고살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ODA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및 연수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DAC의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원조를 하는데 특정 국가의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들은 무엇보다 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 가난한 나라들을 우선 금전적으로 돕고 그 다음으로는 언제까지나 원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그 때 까지 꾸준히 그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모두 DAC가 해야할 몫이다.”

-최근에는 중국 등 DAC 비회원국들의 ODA 도 활발하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특정 국가를 지원하면서 일어나는 부작용도 작지 않은 것 같다. 예컨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도우면서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에 치중하는 것 등이다.

“DAC는 직접 특정 국가에 돈을 대지 않는다.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국제기구를 통한다. 때문에 DAC의 원조가 특정국의 정치 상황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직접 원조의 경우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들에 직접 원조를 하면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DAC와 철학이 다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역시 최근에는 DAC 회의에 참관자 형식으로 참석하는 등 DAC 활동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파리=전진배 특파원

◆OECD DAC(Develpment Assistance CommiteeㆍOECD 개발원조위원회) =OECD 24개 전문분야별 위원회 중의 하나로개도국에 대한 원조 정책을 담당한다. 1960년 미국의 제안으로 설립됐으며 빈곤타파,지속가능발전 추진등을 전략으로 최빈국들에 대한 원조의 적정 규모 제시와 원조의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 현재 2009년 10월까지 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 등 OECD 회원국 가운데 22개 나라와 EU가 가입했다. 각종 조사에서는 선진국 클럽인 OECD 국가 가운서도 DAC 가입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꼽기도 한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ㆍ공적개발원조)=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ㆍ무상 원조.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처음으로 DAC에 가입했다. 1945년 해방 이후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로부터 127억7600백만불이에 이르는 원조를 받았다. 해방 이후 받은 무상원조의 70% 정도가 45년부터 60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UN으로부터 받은 일부 원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이뤄졌다.

1957년부터 무상원조가 줄어들고 1959년 말부터 유상원조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1960년 1월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이외 선진국으로부터의 적극적 외자 도입이 이루어졌고 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됐다.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됨으로써 수원 대상국에서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ODA 공여국으로 전환했다.

◆에크하르트 도이처(Eckhard Deutscher)=독일 출신으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개발(Development)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특히 국제 원조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오랜 국제기구 활동으로 세계 각 국의 정치ㆍ외교ㆍ경제계에 넓은 인맥을 갖추고 있다. 2002∼2008년 세계은행 독일 담당 이사로 재직했으며 코스타리카에서 라틴아메리카 민주정치 연구소장을 맡았고 멕시코와 페루 대학에서도 강의했다. 1991년부터 10년간은 독일국제협력단 단장도 역임했다. 지난해 1월부터 DAC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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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4:26 입력 / 2009.11.23 05:19 수정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로 이뤄진 유럽이사회 초대 상임의장에 헤르만 판 롬파위(62·사진) 벨기에 총리가 선출됐다.

EU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이사회장에서 판 롬파위 총리를 EU의 대통령 격인 초대 상임의장으로 뽑았다. EU의 외무장관 격인 외교대표에는 영국 출신의 캐서린 애슈턴(53)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선출했다.

브뤼셀=전진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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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03:28 입력 / 2009.11.21 03:43 수정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대표로 각각 선출된 헤르만 판 롬파위 벨기에 총리(왼쪽)와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 참석, 환하게 웃고 있다. [브뤼셀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대통령 격인 유럽이사회 초대 상임의장을 뽑는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이사회장 분위기는 여전히 ‘안갯속’이었다. 700여 명의 각국 기자들은 누가 상임의장에 뽑힐지 EU 집행위원회와 27개 회원국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재했지만 답이 나오질 않았다. 이날 오후까지 공식 후보가 20명이나 난립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오후 5시쯤 각국 정상들이 회담장으로 들어오면서였다. 정상들은 하나같이 “오늘 결론이 날 것”이라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시작된 뒤 회원국 정부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판 롬파위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정까지 갈 것이라던 회담은 두 시간 반 만에 싱겁게 끝났다.

이처럼 드라마틱한 반전은 영국의 입장 변화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당초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상임의장으로 밀었다. 그러나 프랑스·독일이 반대하면서 블레어가 선출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후 프랑스와 독일이 지지한 판 롬파위가 힘을 얻었다.

입장이 난처해진 브라운은 블레어 카드를 버리지 않고 각국을 접촉했다. 그렇게 며칠간 답보상태가 이어지자 각국 정상들이 저마다 한 명씩 추천하면서 후보가 난립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 직전 브라운에게 물러설 명분이 마련되면서 논의가 급진전됐다. 블레어를 포기하는 대신 외교대표 자리에 영국 출신의 캐서린 애슈턴을 앉히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고 회원국 관계자들이 전했다. 애슈턴에 대한 신임이 두터운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영국 몫을 챙기려는 브라운 총리 사이를 오가면서 애슈턴 외교대표 안을 마련한 것이다. ‘애슈턴 카드’를 받은 영국이 프랑스·독일과 한목소리를 내자 판 롬파위 대세론이 형성되면서 손쉽게 만장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



◆“EU 27국 통합이 우선”=EU가 판 롬파위를 선택한 것은 대외적인 대표성에 앞서 EU 내의 정치적 통합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하루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EU는 동과 서, 대국과 소국 등으로 갈라져 이해관계가 엇갈려왔다. 그 때문에 어떤 사안에도 쉽사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EU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가 벨기에의 민족갈등을 풀어낸 판 롬파위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EU의 대외적인 영향력도 지금보다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6개월 순회의장을 할 때는 주요 이슈를 놓고 미국·중국 등과 EU 차원의 통합된 의견을 교환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의 역할에 대한 규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때문에 ‘이름만 대통령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로 상임의장이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순번제 의장의 경우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우 금융위기 당시 각국의 의견을 직접 나서 조율했고 그루지야 사태 등에도 적극 개입하면서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브뤼셀=전진배 특파원

◆알림=본지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선출된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President’를 ‘상임의장’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의 권한 등을 검토한 결과 통상적 의미의 대통령보다는 EU 회원국 정상회의를 이끄는 상임의장(permanent president)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 까닭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도 상임의장으로 쓰도록 권장했습니다. 다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EU 대통령격’이란 표현은 계속 사용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롬파위 초대 상임의장은 …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유력 후보군에 들지 못했던 헤르만 판 롬파위(62)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에 오른 건 그의 통합 능력 덕분이라는 게 현지의 공통된 분석이다. 판 롬파위는 올 1월 벨기에 총리에 취임했다. 당시 벨기에는 플라망드권과 프랑스어권으로 나뉘어 극단적인 분열을 겪고 있었다. 양측의 시위가 공권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도를 넘었다.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무정부 상황에서 그는 1년 만에 벨기에에 안정을 가져다 줬다. 유럽이사회장에서 만난 벨기에 기자들에게 그 비결을 물어보니 “판 롬파위는 입보다 귀가 큰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포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덕분에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벨기에 국민은 그의 상임의장 선출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그가 총리직을 떠난 뒤 어렵게 찾아온 통합 분위기가 사라질까 걱정하고 있다.

외교대표 캐서린 애슈턴은 …

EU 외무장관격인 외교대표에 오른 캐서린 애슈턴(53)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인물이다. 지난달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할 당시 EU 대표였다. 그는 피터 만델슨 전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브라운 내각에 차출되면서 EU 집행위에 뒤늦게 합류했다.

지난해 우리 FTA 대표단은 EU 측 협상 파트너가 갑자기 바뀌면서 논의가 늦어질까 걱정했다. 그러나 애슈턴 집행위원이 신속하게 각국 정부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뛰어 예정대로 지난달 가서명을 할 수 있었다.

그는 EU 집행위와 이사회에서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서로 성이 아닌 이름을 부르며 친근함을 과시했다. 바호주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새 EU 팀에 여성이 포함되는 게 좋겠다”고 한 것도 그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었다고 한다.　

브뤼셀=전진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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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02:51 입력 / 2009.11.21 04:10 수정

프랑스 파리 13구에 사는 오렐 귀스타보(39)는 9월 막내 레아를 초등학교에, 첫째 소피는 중학교에 보냈다. 두 아이를 한꺼번에 새 학교에 진학시키려면 입학 준비물 구입에 적지 않은 돈이 들지만 귀스타보는 걱정이 없다. 정부가 두 아이의 신학기 학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532유로(약 92만원)를 주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세 아이의 육아비 명목으로 매월 394유로를 받고 있다. 지난달 정부에서 육아비조로 받은 돈이 모두 900유로를 넘었다. 그가 받는 월급의 절반에 달하는 액수다. 15구에 사는 워킹맘 마리 에보(37)는 아들 아드리앙(7)과 딸 마틸드(4)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아드리앙과 마틸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돌아온 뒤 엄마가 올 때까지 육아도우미와 시간을 보낸다. 하루 3∼4시간 정도다. 에보는 매월 육아도우미에게 600유로를 주지만 이 중 절반인 300유로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다.

최근 발표된 2008년도 프랑스의 출산율이 2.07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출산율이 1.3명대에 그치고 있는 독일은 비상이 걸렸다. 10년 동안 신생아 수가 15% 줄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사망자 수보다 신생아 수가 16만2000명 더 적었다. 경제지 라 트리뷴은 독일의 낮은 출산율의 첫 번째 이유로 워킹맘을 꺼리는 기업 분위기를 꼽았다. 이 신문은 “독일에서는 아이가 있으면 직장을 잡거나 유지하는 게 힘들어 아이와 직장을 놓고 고민한다”고 전했다. 빌레펠트 대학의 헤르비크 비르크 교수는 “법적으로 이런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출산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인구(8200만 명)는 지금 추세라면 40년 뒤 6800만 명대까지 떨어진다.

파리=전진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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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03:30 입력 / 2009.11.17 03:32 수정

“문제는 바로 미국이다.”
프랑스 내각의 수석인 장-루이 보를루 환경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보를루 장관은 이날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나라이자 1인당 이산화탄소(CO2) 배출 최다국이다. 그런 나라가 코펜하겐 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보를루 장관의 회견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APEC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만나 `코펜하겐에서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보를루 장관이 프랑스 정부를 대표해 작심하고 미국을 공격한 것이다. 그는 “국제 사회가 힘을 합해서 미국을 압박해야한다”고까지 했다.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 출범 이후 프랑스와 미국은 이전 정권과 달리 친근함을 과시해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대서양 시대의 주역’이라고 치켜세웠다. 때문에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드러낸 적은 있지만 프랑스 정부가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판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는 프랑스가 의도적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다음달 리스본 조약 발효와 함께 정치적으로 통합되는 유럽의 힘을 업고 새로운 환경 질서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2020년까지 CO2 배출을 1990년 보다 25∼40% 줄이자는 제안도 해놓은 상태다. 사르코지는 지난해 유럽연합(EU) 순회의장 당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후-에너지 조약`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내용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동유럽이 반대하는 가운데 나온 동의안이라는 점에서 사르코지의 리더십이 부각된 바 있다. 이번에는 좀 더 무대를 넓혀 세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게 사르코지의 계산이다.

이를 위해 독일과도 전략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미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제안서를 보냈다. 코펜하겐의 동의안을 따르지 않는 나라에는 그 나라 수출품에 환경세를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ㆍ인도 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때문에 미국이 이번 APEC 회의에서 ‘김빼기’로 나오려 하자 국제 사회의 여론까지 거론하면서 재빨리 긴장감을 조성한 것이다.

이에 앞서 14일 사르코지 대통령 파리를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 만나 역시 미국을 겨냥했다. 두 정상은 ‘세계환경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사르코지는 “미국과 중국이 코펜하겐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한다”면서 “특히 미국은 책임을 피하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역시 이달 미국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과 독일 의회 연설에서 잇따라 미국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코펜하겐 회의가 실패할 경우 기후변화 문제는 수십년 뒷걸음질칠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등의 약속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는 미국이 빠져나갈 여지를 줬다. "미국이 동의안을 받아들인다면 다소간의 유연성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긴 것이다. 코펜하겐 회의 개막 전까지 발을 빼려는 미국과 이를 막기위한 유럽의 장외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전진배<특파원allon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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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18:05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