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로 이뤄진 유럽이사회 초대 상임의장에 헤르만 판 롬파위(62·사진) 벨기에 총리가 선출됐다.

EU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이사회장에서 판 롬파위 총리를 EU의 대통령 격인 초대 상임의장으로 뽑았다. EU의 외무장관 격인 외교대표에는 영국 출신의 캐서린 애슈턴(53)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선출했다.

브뤼셀=전진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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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03:28 입력 / 2009.11.21 03:43 수정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대표로 각각 선출된 헤르만 판 롬파위 벨기에 총리(왼쪽)와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 참석, 환하게 웃고 있다. [브뤼셀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대통령 격인 유럽이사회 초대 상임의장을 뽑는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이사회장 분위기는 여전히 ‘안갯속’이었다. 700여 명의 각국 기자들은 누가 상임의장에 뽑힐지 EU 집행위원회와 27개 회원국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재했지만 답이 나오질 않았다. 이날 오후까지 공식 후보가 20명이나 난립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오후 5시쯤 각국 정상들이 회담장으로 들어오면서였다. 정상들은 하나같이 “오늘 결론이 날 것”이라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시작된 뒤 회원국 정부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판 롬파위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정까지 갈 것이라던 회담은 두 시간 반 만에 싱겁게 끝났다.

이처럼 드라마틱한 반전은 영국의 입장 변화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당초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상임의장으로 밀었다. 그러나 프랑스·독일이 반대하면서 블레어가 선출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후 프랑스와 독일이 지지한 판 롬파위가 힘을 얻었다.

입장이 난처해진 브라운은 블레어 카드를 버리지 않고 각국을 접촉했다. 그렇게 며칠간 답보상태가 이어지자 각국 정상들이 저마다 한 명씩 추천하면서 후보가 난립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 직전 브라운에게 물러설 명분이 마련되면서 논의가 급진전됐다. 블레어를 포기하는 대신 외교대표 자리에 영국 출신의 캐서린 애슈턴을 앉히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고 회원국 관계자들이 전했다. 애슈턴에 대한 신임이 두터운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영국 몫을 챙기려는 브라운 총리 사이를 오가면서 애슈턴 외교대표 안을 마련한 것이다. ‘애슈턴 카드’를 받은 영국이 프랑스·독일과 한목소리를 내자 판 롬파위 대세론이 형성되면서 손쉽게 만장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



◆“EU 27국 통합이 우선”=EU가 판 롬파위를 선택한 것은 대외적인 대표성에 앞서 EU 내의 정치적 통합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하루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EU는 동과 서, 대국과 소국 등으로 갈라져 이해관계가 엇갈려왔다. 그 때문에 어떤 사안에도 쉽사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EU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가 벨기에의 민족갈등을 풀어낸 판 롬파위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EU의 대외적인 영향력도 지금보다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6개월 순회의장을 할 때는 주요 이슈를 놓고 미국·중국 등과 EU 차원의 통합된 의견을 교환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의 역할에 대한 규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때문에 ‘이름만 대통령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로 상임의장이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순번제 의장의 경우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우 금융위기 당시 각국의 의견을 직접 나서 조율했고 그루지야 사태 등에도 적극 개입하면서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브뤼셀=전진배 특파원

◆알림=본지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선출된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President’를 ‘상임의장’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의 권한 등을 검토한 결과 통상적 의미의 대통령보다는 EU 회원국 정상회의를 이끄는 상임의장(permanent president)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 까닭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도 상임의장으로 쓰도록 권장했습니다. 다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EU 대통령격’이란 표현은 계속 사용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롬파위 초대 상임의장은 …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유력 후보군에 들지 못했던 헤르만 판 롬파위(62)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에 오른 건 그의 통합 능력 덕분이라는 게 현지의 공통된 분석이다. 판 롬파위는 올 1월 벨기에 총리에 취임했다. 당시 벨기에는 플라망드권과 프랑스어권으로 나뉘어 극단적인 분열을 겪고 있었다. 양측의 시위가 공권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도를 넘었다.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무정부 상황에서 그는 1년 만에 벨기에에 안정을 가져다 줬다. 유럽이사회장에서 만난 벨기에 기자들에게 그 비결을 물어보니 “판 롬파위는 입보다 귀가 큰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포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덕분에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벨기에 국민은 그의 상임의장 선출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그가 총리직을 떠난 뒤 어렵게 찾아온 통합 분위기가 사라질까 걱정하고 있다.

외교대표 캐서린 애슈턴은 …

EU 외무장관격인 외교대표에 오른 캐서린 애슈턴(53)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인물이다. 지난달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할 당시 EU 대표였다. 그는 피터 만델슨 전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브라운 내각에 차출되면서 EU 집행위에 뒤늦게 합류했다.

지난해 우리 FTA 대표단은 EU 측 협상 파트너가 갑자기 바뀌면서 논의가 늦어질까 걱정했다. 그러나 애슈턴 집행위원이 신속하게 각국 정부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뛰어 예정대로 지난달 가서명을 할 수 있었다.

그는 EU 집행위와 이사회에서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서로 성이 아닌 이름을 부르며 친근함을 과시했다. 바호주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새 EU 팀에 여성이 포함되는 게 좋겠다”고 한 것도 그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었다고 한다.　

브뤼셀=전진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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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02:51 입력 / 2009.11.21 04:10 수정

프랑스 파리 13구에 사는 오렐 귀스타보(39)는 9월 막내 레아를 초등학교에, 첫째 소피는 중학교에 보냈다. 두 아이를 한꺼번에 새 학교에 진학시키려면 입학 준비물 구입에 적지 않은 돈이 들지만 귀스타보는 걱정이 없다. 정부가 두 아이의 신학기 학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532유로(약 92만원)를 주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세 아이의 육아비 명목으로 매월 394유로를 받고 있다. 지난달 정부에서 육아비조로 받은 돈이 모두 900유로를 넘었다. 그가 받는 월급의 절반에 달하는 액수다. 15구에 사는 워킹맘 마리 에보(37)는 아들 아드리앙(7)과 딸 마틸드(4)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아드리앙과 마틸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돌아온 뒤 엄마가 올 때까지 육아도우미와 시간을 보낸다. 하루 3∼4시간 정도다. 에보는 매월 육아도우미에게 600유로를 주지만 이 중 절반인 300유로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다.

최근 발표된 2008년도 프랑스의 출산율이 2.07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출산율이 1.3명대에 그치고 있는 독일은 비상이 걸렸다. 10년 동안 신생아 수가 15% 줄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사망자 수보다 신생아 수가 16만2000명 더 적었다. 경제지 라 트리뷴은 독일의 낮은 출산율의 첫 번째 이유로 워킹맘을 꺼리는 기업 분위기를 꼽았다. 이 신문은 “독일에서는 아이가 있으면 직장을 잡거나 유지하는 게 힘들어 아이와 직장을 놓고 고민한다”고 전했다. 빌레펠트 대학의 헤르비크 비르크 교수는 “법적으로 이런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출산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인구(8200만 명)는 지금 추세라면 40년 뒤 6800만 명대까지 떨어진다.

파리=전진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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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03:30 입력 / 2009.11.17 03:32 수정

“문제는 바로 미국이다.”
프랑스 내각의 수석인 장-루이 보를루 환경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보를루 장관은 이날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나라이자 1인당 이산화탄소(CO2) 배출 최다국이다. 그런 나라가 코펜하겐 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보를루 장관의 회견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APEC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만나 `코펜하겐에서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보를루 장관이 프랑스 정부를 대표해 작심하고 미국을 공격한 것이다. 그는 “국제 사회가 힘을 합해서 미국을 압박해야한다”고까지 했다.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 출범 이후 프랑스와 미국은 이전 정권과 달리 친근함을 과시해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대서양 시대의 주역’이라고 치켜세웠다. 때문에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드러낸 적은 있지만 프랑스 정부가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판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는 프랑스가 의도적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다음달 리스본 조약 발효와 함께 정치적으로 통합되는 유럽의 힘을 업고 새로운 환경 질서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2020년까지 CO2 배출을 1990년 보다 25∼40% 줄이자는 제안도 해놓은 상태다. 사르코지는 지난해 유럽연합(EU) 순회의장 당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후-에너지 조약`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내용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동유럽이 반대하는 가운데 나온 동의안이라는 점에서 사르코지의 리더십이 부각된 바 있다. 이번에는 좀 더 무대를 넓혀 세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게 사르코지의 계산이다.

이를 위해 독일과도 전략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미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제안서를 보냈다. 코펜하겐의 동의안을 따르지 않는 나라에는 그 나라 수출품에 환경세를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ㆍ인도 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때문에 미국이 이번 APEC 회의에서 ‘김빼기’로 나오려 하자 국제 사회의 여론까지 거론하면서 재빨리 긴장감을 조성한 것이다.

이에 앞서 14일 사르코지 대통령 파리를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 만나 역시 미국을 겨냥했다. 두 정상은 ‘세계환경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사르코지는 “미국과 중국이 코펜하겐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한다”면서 “특히 미국은 책임을 피하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역시 이달 미국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과 독일 의회 연설에서 잇따라 미국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코펜하겐 회의가 실패할 경우 기후변화 문제는 수십년 뒷걸음질칠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등의 약속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는 미국이 빠져나갈 여지를 줬다. "미국이 동의안을 받아들인다면 다소간의 유연성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긴 것이다. 코펜하겐 회의 개막 전까지 발을 빼려는 미국과 이를 막기위한 유럽의 장외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전진배<특파원allon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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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18:05 입력

프랑스 파리에 사는 30대 주부 코린 마르게리트는 올 초부터 지출을 지난해의 70%로 줄였다.

가구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지난해 말 금융위기의 여파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그는 식료품을 좀 더 싼 브랜드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사던 ‘공정무역’ 라벨이 붙은 제품을 포기했다. ‘공정무역’ 라벨이 붙어 있으면 20개 티백이 든 차 한 박스의 경우 대략 0.5유로(약 860원) 정도 비싸다. 커피 역시 20% 정도 비싸다. 마르게리트는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면서 도덕적인 소비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지만 이제는 안타깝게도 그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무역이란 미국·유럽의 대기업들이 남미산 커피나 아프리카산 카카오, 서남아시아산 차 등을 제값을 쳐서 사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현지 주민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착취했지만, 이와 달리 공정무역 제품은 정당하게 인건비를 주고 생산한 것이다. 그래서 다소 비싸지만 이들 제품을 구매하는 게 ‘윤리적인 소비’로 인식돼 왔다.

마일즈 리트비노프 등이 지은 『공정무역 제품을 사야 하는 50가지 이유』에 따르면 인도와 스리랑카의 차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일당은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다반사였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지만 공정무역이 활성화하면서 그들의 삶은 바뀌었다.

공정무역의 원조는 유럽이다. 프랑스 공정무역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5만8000t의 공정무역 식품 가운데 2만2000t이 유럽에서 팔린다. 특히 공정무역 커피는 80%가 유럽에서 소비된다. 하지만 유럽에서 경기침체로 이들 제품을 살 여력이 줄어드는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올라 공정무역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매장을 재단장하면서 공정무역·유기농 코너를 확장했던 파리 15구의 프랑프리에서 요즘 공정무역 제품이 자취를 감췄다.

공정무역은 제품이 조금 비싸도 이를 사주는 소비자가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다. 요즘처럼 소비층이 줄어들면 현지 주민들의 삶도 다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답변한 프랑스인은 78%였으나 올해는 60%에 못 미친다. 내가 궁한 마당에 다른 사람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어려울 때는 없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그래도 먹고살 만한 부자 유럽이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파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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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01:0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