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미 무역 관행이 불공정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결의안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적극적인 대변자로 유명한 미국 민주당의 존 딩겔(미시간주) 하원의원 단독으로 발의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의) 자동차 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다”고 발언한 직후 하원 세입위에 제출됐다.

결의안은 미국 하원이 앞으로 한·미 FTA를 검토할 때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 자동차가 한국시장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FTA 조항을 수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딩겔 의원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WSJ) 인터뷰에서 “한·미 FTA 협정 내용은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한 대우를 영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몇몇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동안 미국 자동차업체들에 한국시장은 무덤과 같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부문은 그간 한·미 FTA가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돼 왔다. 다우존스는 “최근 미국 관리들이 자동차 부문 협정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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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0:49 입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1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정상회담 장소인 베이징 인민 대회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베이징 AP=연합뉴스]

G2(Group of Two·미국과 중국) 시대의 막을 올리는 미·중 정상의 만남은 화기애애하면서도 미묘했다. 17일 정상회담장인 인민대회당에 도착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일행은 기다리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진기자들을 의식한 듯 후 주석의 허리를 껴안은 채 다정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이후 비공개로 열린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40분이나 넘기며 2시간30분 동안 계속됐다. 역대 양국 정상회담 중 가장 길었다. 정상회담 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각각의 회견문을 읽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은 일절 받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자금성(紫禁城) 관광 길에 올랐다. 자금성 측은 이날 오바마 일행을 맞기 위해 임시 휴관했다. 다음은 양 정상의 사안별 주요 발언 내용.

◆북핵 문제

오바마=중국이 세계적 핵확산 방지 시스템 강화와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은 대항과 도발의 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후진타오=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양국과 당사국들의 공동 이익에 맞는다.

◆글로벌 경제위기

오바마=양국은 글로벌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은 저축과 절약으로 장기 채무를 감소시켜야 한다. 중국은 조만간 시장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후=세계 경제에 회복 조짐이 있지만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다. 양측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 마찰을 처리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호주의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에서 G20 정상회의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기후변화

오바마=양국은 청정에너지연구센터를 이미 건립했고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노력하기로 했다.

후=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원칙 아래에서 유관 당사국과 함께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성과를 추진해야 한다.

◆양국 관계

오바마=기후변화와 핵확산·경제위기 등은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전이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책임도 커진다. 나는 한 국가의 성공이 다른 국가의 희생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후=오바마 정부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협력을 강화해 온 점을 평가한다. 고위급 상호 방문과 단계별 대화 채널, 양국 지도자의 상호 방문과 통신 등을 통해 밀접한 교류를 갖기로 했다. 올해 미국에서의 첫 회의 성과를 실천하고 내년 여름 베이징 2차 회의를 충실히 준비하기로 했다.

◆티베트 등 중국 주권 문제

오바마=중국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한다.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분이며 또한 중국 정부와 달라이 라마 간 대화가 회복돼 문제를 해결하기를 지지한다. 미·중 공동성명과 대만 관계법에 기초해 양안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후=오바마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수차례 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양측은 주권과 영토 안정이란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세력의 활동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 문제

오바마=모든 남녀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신념은 미국만의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내년 초 인권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후=양국은 상황이 다르므로 약간의 갈등은 정상적이다. 평등과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의 정신에 따라 인권과 종교 등에 대해서도 공동인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용환·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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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04:03 입력 / 2009.11.18 10:00 수정

신고되지 않은 비밀 핵시설이 이란에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AEA는 지난달 이란 쿰 지역 핵시설을 사찰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포르도’라고 불리는 쿰 인근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은 2011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란 정부는 9월 이 시설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2007년 건설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AEA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건설 시점은 2002년이었다. 보고서는 이란이 2004년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가 2006년 재개했다고 밝혔다.

IAEA는 “이란이 쿰 핵시설에 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설의 존재를 미리 밝히지 않은 사실은 또 다른 핵시설이 없다는 이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IAEA는 지난주 이란 측에 건설 중인 추가 핵시설이 있는지 질문서를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측은 쿰 시설이 나탄즈 등 주요 핵시설이 이스라엘 같은 적대국에 폭격당할 경우를 대비해 지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설의 건설 시점인 2002년은 이란의 나탄즈·아라크 지역 우라늄 농축시설과 중수 생산공장 가동이 폭로돼 국제 문제로 불거진 때다.

◆“이란의 핵 무장 증거”=파이낸셜 타임스는 “쿰 시설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려 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서방 외교관들의 의견을 전했다. 보고서는 이 시설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가 3000개 정도 설치될 수 있는 규모로 판단했다. 매년 약 1t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서방의 핵 전문가들은 원심분리기 3000개로는 민수용 발전 원료를 공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대신 원자폭탄 1~2개를 제조하기엔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아직까지 쿰 시설에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지만 기술자들이 최첨단 기기들을 새 시설로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이 데드라인”=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IAEA 보고서는 이란이 여전히 국제적 핵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줬다”고 비판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유엔 틀 밖에서도 이란 압박을 가중시킬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방은 지난달 도출된 빈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5일 이란과 협상에 대해 “내부적인 데드라인은 올해까지”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란 수뇌부의 태도는 여전히 비협조적이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16일 “서방의 압박은 이란을 더욱 강성하게 만들 뿐”이라며 유엔 감시기구의 틀 안에서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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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03:3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