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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싸!" 항의하면 깎아주는 '고무줄' 은행 수수료

"너무 비싸!" 항의하면 깎아주는 '고무줄' 은행 수수료

[JTBC] 입력 2012-08-15 22:58

[앵커]

은행하면 정확성이 생명이죠? 그런데 은행들이 수수료가 비싸다고 항의하는 고객에겐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고무줄 은행 수수료,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깎아주시면 안돼요?"
"콩나물 2천원짜리에서 500원을 어떻게 깎냐?"

전통시장에서 콩나물 값 깎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하물며 대형은행이 수수료를 원칙없이 깎아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경기도 용인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 모씨.

신용대출을 연장하려 했더니 3년 전에 6만 원이던 신용평가수수료가 10만 원으로 60% 넘게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수료가 비싸다고 항의했더니 은행 측은 1시간만에 4만 원을 깎아 원래대로 6만 원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임 모씨/은행대출 이용자 : 이게 도대체 기준이 없다는 거죠. 6만 원이 됐다 10만 원이 됐다 3만 원이 됐다든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니까.]

대출 수수료가 일정한 기준도 없이 은행 멋대로 올리거나 깎을 수 있을까?


해당 은행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신한은행 지점 관계자 : (이 경우) 본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진행을 하면 수수료가 좀 올라갑니다. (고객 항의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깎아드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은행들은 수출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 수수료도 하루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받아오다 기업이 항의하면 깎아주곤 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수수료를 은행 내부 규정으로 취급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수수료 분쟁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금융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10건.

이중 수수료 및 대출 원리금 분쟁이 30% 가까이나 됐습니다.

[이기헌/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이렇게 (수수료) 정찰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격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수수료를) 관리하는 통장에 제대로 기입을 해서 어떤 명목으로 수수료가 빠져나갔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4조 9천억 원이 넘는 수수료 이익을 거둔 은행.

덩치에 걸맞게 정정당당히 돈을 버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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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맡기고 다달이 돈 받는 주택연금…"잘했다 싶어요"

집 맡기고 다달이 돈 받는 주택연금…"잘했다 싶어요"

[JTBC] 입력 2012-08-13 08:03

[앵커]

노후 대책, 걱정들 많으시죠? 요즘 살고 있는 집을 맡기고 생활비를 다달이 받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거면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집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을까요?

아마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당포는 아닌 금융기관에는 집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 듯 살고 있는 집을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는 것,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렇게 빌린 돈은 나중에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사후에 집으로 갚아버리면 됩니다.

종로 숭인동의 25평 아파트에 사는 70세 심해섭씨.

틈만 나면 뒷산의 근린공원을 들러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고 월 65만원의 국민연금만 받아 노후자금에 쪼들렸던 심씨.

주택연금으로 월 135만원을 별도로 받게 돼 고민을 덜었습니다.

[심해섭/서울 숭인동 : 나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이 다음에도 분쟁이 없고 (가입) 잘 했다 싶어요, 이제.]

주택연금 가입자가 도입 5년 만에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60세 이상인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맡기면 이용 가능합니다.

[박승창/주택금융공사 연금부장 : 집값 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셔도 가족들에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보다 덜 쓰면 남는 것은 유족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가입자의 유·불리는 어떨까.

주택연금은 가입 때 가치로 월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 등으로 집값이 내려 갈 것으로 보인다면 담보가치가 높은 지금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등을 빌릴 계획이 있는 사람은 가입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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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훈의 올드뉴스] 故 스티브 잡스가 법정구속 됐다면?

"김승연 회장님은 '神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  - 법원이 밝힌 한화 내부문건
"애플 직원 개개인은 퍼즐의 한 조각이고 전체 모습은 스티브잡스 CEO만 안다" - 애덤 라신스키 저 <인사이드애플>
 
잡스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다. 김승연 회장과 스티브 잡스는 일정부분(?) 닮았다. 직원들이 숨도 못 쉬게 할 정도로 고압적인 두 사람. 적어도 회사 내에서는 神과 같은 존재다. 두 사람의 리더십은 '열린 리더십'을 예찬하는 기존의 경영학 이론서 따위는 방 구석에 던져버리라는 식이다.
 
김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독단적 경영과 배임, 횡령 등으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상장사인 한화가 그동안 제대로 정상적으로 경영됐는지, 상장유지 자격이 있는지 한번쯤 물음표를 던지거나, 점검해보자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한국거래소는 면죄부만 내민다.  이미 한 번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두 번 처리할 수 없단다. 한국거래소는 2월 김 회장의 기소로 한화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가 논란이 되자, 전례없는 주말 긴급회의를 열어 면죄부를 준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의 자잘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을 땐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일부 상장폐지시키기도 했다.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스티브 잡스가 더 오래 살았다면? 잡스가 삼성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스마트 자동차'를 독단적으로 개발하다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면? 그래서 투자자 소송에 휘말려 법정 구속됐다면, 또 나스닥 상장폐지 심사에 회부됐다면?
 
잡스는 김 회장보다 훨씬 세계 경제발전과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란 회사가 한화처럼 아무 처벌이나 책임부과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적어도 미국에선 쉽진 않아 보인다. 애플을 상장폐지까지 시키진 않더라도 총수의 거액 투자실패에 대한 검증의 場은 열리지 않을까. 
 
제프리 스킬링 전 엔론 CEO는 회계부정으로 24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금도 감옥살이 중이란다. 물론 뉴욕증권거래소는 엔론을 상장 폐지시켰다.
 
엔론과 애플은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엔론은 미국은 물론, 세계최대 에너지 기업이었다. 파산과 상장폐지를 맞기 직전인 2001년 하반기엔 '포춘'으로부터 '6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미국 기업'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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