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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국채 매입 중단' 일본 으름장…"옛날과 달라"

'통화스와프·국채 매입 중단' 일본 으름장…"옛날과 달라"

[JTBC] 입력 2012-08-20 22:52 수정 2012-08-20 22:56

외환위기 당시 일본은 위기때 돕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정부가 빌렸던 150억 달러의 외환을 회수해 가 우리경제에 타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경제상황이 달라 한일 통화스와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수십억달러까지 떨어졌던 외환보유고는 100배 가까이 늘어 현재 3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 7위 규모입니다.

[현석/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일본에서 (통화스와프) 축소를 하더라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우리 국채매입 중단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국채를 산 경우는 아예 없고 일본 민간회사들이 5천억원가량 투자했지만 우리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합니다.

[정영식/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아시아에서의 금융협력 주도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고 일본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큽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카드.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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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직장인, 주택대출 한도 커진다…'DTI 규제 완화'

젊은 직장인, 주택대출 한도 커진다…'DTI 규제 완화'

[JTBC] 입력 2012-08-17 20:03

[앵커]

주택 담보 대출을 해줄 때 대출받는 사람의 연간소득을 감안해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DTI, 총부채 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젊은 층의 내집 마련을 돕고 주택경기 침체도 막겠다면서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40세 미만의 직장인이 새 주택을 구입할 때 장래 소득증가액수를 인정받아 대출 한도를 늘려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고승범/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연령대별 평균 소득 증가율을 감안하여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퇴자처럼 급여소득은 없지만 부동산 자산이 있으면 자산액에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얼마나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을까.

금융당국은 현재 월 급여가 300만원인 서울 거주 35세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엔 대출한도가 2억2400만원 정도지만 이번 조치로 대출한도가 2억6000만원으로 16%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고성수/건국대 교수 : 지금 백약이 무효라고 그럴 정도로 시장의 (정책)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거래세 등 혜택을 보는 부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없이 식어가는 주택 경기를 살리는데 이번 조치가 과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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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 전쟁'으로 확산되나…통화 스와프 '불똥'

한·일 '경제 전쟁'으로 확산되나…통화 스와프 '불똥'

[JTBC] 입력 2012-08-16 22:57


한국 아이돌 스타의 일본 공연.

일본 한류 팬들이 열렬히 환호합니다.

일본 열도를 달구고 있는 한류 열풍이 한일간 외교전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위성TV는 독도 수영횡단 행사에 참여한 배우 송일국이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의 방영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류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구름이 끼었습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외환 부족 상황 때 양국 통화를 교환할 수 있는 한일 통화스와프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태영/외교통상부 대변인 : 일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통보는 없습니다. 가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면 양국간 관광 산업의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학태/명동 상인 : 명동은 화장품 가게가 많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안 나오면 (장사) 힘들어요.]


하지만 양국 경제가 워낙 긴밀하게 얽혀있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지평/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엔 외교전쟁이란 말까지 등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후 수년동안 한일무역은 순조롭게 확대됐습니다.]

한일 경제인들은 양국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외교는 외교, 경제는 경제라는 냉정한 자세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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