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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란은행 명의 계좌 1조원 위장거래 정황 포착

검찰, 이란은행 명의 계좌 1조원 위장거래 정황 포착

[JTBC] 입력 2012-09-14 12:28


검찰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서 1조 원이 몰래 해외로 빼돌려진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한 무역업체가 이란에 대리석을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관련서류가 다 갖춰진 데다, 계좌 명의자인 이란 중앙은행도 돈을 내주란 지급요청을 보내와 위장거래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로 직접 무역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두 곳에 이란은행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이란과 무역거래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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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체납자 국세청에 '덜미'…8600억 찾아 징수

호화생활 체납자 국세청에 '덜미'…8600억 찾아 징수

[JTBC] 입력 2012-09-12 19:29

[앵커]

국세청이 내야 할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 세금을 물렸습니다. 이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상반기에만 8600억원에 달합니다.

백종훈 기자 입니다.

[기자]

돈이 없어 세금 60억원을 못 내겠다고 버틴 중견기업 회장 A씨.

미국 뉴욕에 수십억원짜리 호화 주택을 몰래 보유하고 있는 증거서류가 적발됐습니다.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지방의 한 병원장 부인 B씨.

친구에게 별도의 빚을 진 것처럼 꾸며 그 친구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납부를 피하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연근/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예금 보험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을 해약해 현금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일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전담팀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출범 6개월만에 1400여명의 고액체납자로부터 86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해외에 입출국이 빈번한 고액체납자들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소득과 자산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분석하는 은닉재산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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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넘는 고금리로 대출장사…도넘은 카드사 횡포

연 20% 넘는 고금리로 대출장사…도넘은 카드사 횡포

[JTBC] 입력 2012-09-09 19:54

[앵커]

카드대금, 조금만 미뤄서 갚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그런데 카드사들이 '나눠 갚을 수 있다'는 말을 앞세워 고객들에게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고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장 모씨는 지난 2년 연 25%가 넘는 신용카드 이자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카드사 직원의 권유로 이용하던 이른바 '리볼빙 서비스'에 높은 이자가 붙는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장 모씨/리볼빙 피해 소비자 : 우수고객님 이러면서 서비스프로그램 그런 게 나왔다 해서 저는 (다른 부담없는) 서비스라고 생각했죠.]

리볼빙이란 결제 대금의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이자를 내고 나눠 갚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문제는 금리가 연 25%에서 28%나 되는데도 정확히 안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부 명세서엔 할부와 리볼빙 이자가 합산돼 가입자는 비싼 이자를 물고 있다는 것을 알기 힘듭니다.

안내가 부실하다보니 가입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한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취재진이 한 카드사에 가입과정을 물어봤습니다.

[함종선/기자 : 제가 그 서비스를 언제 신청했죠? (고객이 별도로 인터넷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인터넷) 등록할 줄도 모르고.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듯 하고요.)]

2010년 100건이던 리볼빙 민원은 작년 230건으로 늘었고, 올 1분기에만 200건을 넘었습니다.

[백성진/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 불완전판매, 설명 의무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죠.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 답이 나와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이달중 리볼빙 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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