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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하우스 푸어' 대책…실효성 있나? "글쎄"

쏟아지는 '하우스 푸어' 대책…실효성 있나? "글쎄"

[JTBC] 입력 2012-09-20 19:59

[앵커]

집값이 내려가면서 대출금을 못갚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문제 되자 정치권과 금융권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 입니다.

[기자]

주택대출 연체가 늘면서 경매에 나오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의 주택 경매물건 수는 1만 건을 넘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 규제 기준인 50~60%를 넘은 위험대출 규모는 상반기말 총 48조원으로 3달 전보다 9%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권과 정치권에서 잇따라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하우스푸어의 주택 처분권을 위임받아 3~5년동안 월세를 받고 재임대해주는 '신탁 후 재임대' 방안을 다음달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홍달/우리금융지주 전무 : (제도적용) 가구수는 700가구 정도구요. 여신규모는 900억원 대부분 소형주택을 가진 서민계층이 대상입니다.]

또 연체를 이유로 은행과 제2금융권이 대출받은 사람의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지분 일부를 사줘 경매를 면하고 그 집에서 월세를 내고 계속 살 수 있는 '일부 지분매각 후 재임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짧게는 몇달, 길어도 3~4년 정도 상환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어서,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또 정부 예산이 조금이라도 지원될 경우 집 없는 서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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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붉은 색? 고정관념 버려!…달달한 녹황색 사과

사과는 붉은 색? 고정관념 버려!…달달한 녹황색 사과

[JTBC] 입력 2012-09-20 12:20 수정 2012-09-20 12:31

[앵커]

사과 하면 붉은 색이란 고정관념을 깬 신품종 사과가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색은 녹황색인데, 당도가 높아 맛도 좋다고 합니다.

백종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과수재배 연구자들이 신품종 사과의 상태 점검에 여념이 없습니다.

녹황색 빚이 도는 사과가 탐스럽습니다. 색깔 때문에 설 익어 보이지만 완전히 익은 출하직전 제품입니다.

잘 익은 사과 하면 붉은 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녹황색이지만 당도가 높고 맛있는 사과가 나왔습니다.


녹황색을 띠고 향긋한 신맛이 매력적인 황옥.

어른 손에 들기에도 큰 크기의 묵직한 그린볼.

녹황색의 신품종 사과의 장점은 당도가 14~15브릭스로 일본품종인 후지나 아오리의 당도 12~14브릭스에 비해 높다는 점입니다.

또 붉은 사과를 만들기 위해 골고루 햇빛을 받게하는 반사필름 설치과정이 필요없어 인건비 등 재배비용이 10%가량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붉은 사과에 익숙한 소비자 기호와 이미지를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양상진/ 농촌진흥청 연구사 : 그린색·파란색이지만 다 익은 사과입니다"라는 걸 알리려면 (소비자들이) 먹어 보고 "정말 맜있다"라고 느껴야겠죠. 홍보도 하고 시식회도 해서 스스로 소비자나 농가가 찾도록 해야겠죠..]

농촌진흥청은 황옥과 그린볼을 포함해 신품종 총 여덟종을 프랑스에 수출키로 하고 현지 시험재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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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 언제쯤…' 거래세 대책에 오히려 거래 '뚝'

'감면 혜택 언제쯤…' 거래세 대책에 오히려 거래 '뚝'

[JTBC] 입력 2012-09-19 07:59

[앵커]

정부가 며칠전 침체의 늪에 빠진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거래세 감면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 대립으로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거래가 오히려 멈춰버렸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

7월말부터 진행되던 입주가 최근 뚝 끊겼습니다.

지난 9월10일 정부가 올 연말까지 거래되는 주택의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낮춰주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후 나타난 현상입니다.

발표는 나왔지만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잔금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윤치현/파주 운정신도시아파트 입주예정자 : 취득세 혜택을 입주하면 못 받을 상황이 돼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거래는 4900건.

하지만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온 10일 이후엔 불과 17건.

사실상 거래 실종 상태입니다.

시행 시기 확정이 미뤄지는 것은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여야의 대립 때문입니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무상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성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 국회를 통과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겠고 그렇지 못하면 소급적용 시점이라도 빨리 확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여야는 늦어도 20일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다시 한 번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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