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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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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경감해준다고 밝혔다.

기존에 과표 1천만원 이하까지는 세율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분에 35%를 각각 부과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1천200만원까지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조정된다.

큰 구간으로 분류해 소득세 경감액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1천500만원~4천만원인 경우 연간 18만원, 5천만원부터 8천만원은 72만원, 9천만원 이상은 144만원이 된다. 이번에 조정이 되는 구간에 과표가 있는 경우는 그 크기에 따라 경감액이 조금씩 달라진다.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실제 급여나 자영업자의 실소득과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과표는 실제 소득보다 적게 잡아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을 빼야하고 자영업자도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외해야 과표가 산정된다.

재정경제부가 각종 공제를 감안해서 근로자들의 실제 세부담 감소를 추산한 결과 연간급여 4천만원인 4인가족(근로자 1명,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32만원에서 114만원으로 18만원(13.6%)이 줄어든다.

연봉 5천만원인 4인 가족도 279만원에서 261만원으로 18만원(6.4%), 7천만원인 3인 가족(근로자,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 1명)은 648만원에서 593만원으로 55만원(8.5%)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연봉 1억원에 4인가족이라면 1천311만원에서 1천239만원으로 72만원(5.5%)이 줄어든다.

연간급여 2천만원의 근로자는 과표가 1천2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수에 관계없이 세금이 그대로이고 연봉 3천만원의 독신자 가구는 92만원에서 74만원으로 18만원(19.2%)이, 같은 연봉에 2인가구(근로자, 비근로자인 배우자)는 75만원에서 62만원으로 13만원(16.8%)이 줄어든다.

재경부는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세수가 1조1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또 이번 개편안에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를 신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소득세에서 추가공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초.중.고교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기존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추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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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서민층 소득세 연 18만~72만원 덜낸다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구간이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돼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소득세가 급여와 가족수 등에 따라 연간 18만원~72만원 줄어든다.

또 세금 성실신고 등 요건을 갖춘 이른바 '성실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별공제제도도 3년 보유시 10%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항목별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지난 96년부터 적용해온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11년만에 전격 조정, 1천200만원까지는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를 부과하게 했다.

이번 과표 구간 조정으로 연급여 4천만~6천만원 수준의 3인 또는 4인 가구는 각종 공제를 감안했을 때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7천만원 급여 가구는 42만~55만원, 8천만~1억원 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는 성실 자영업자 기준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등으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근로자 평균만큼인 730여만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 4인 가족, 소득 3천만원인 경우 세부담이 124만8천원 가량 줄어든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도 개선, 현재 3년 이상~5년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인 것을 앞으로는 3년 보유시 10%로 시작해서 이후 매년 3%씩 올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공제비율이 45%가 되도록 했다.

배우자간 공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내년부터 6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국내 투자에만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감면제도를 개성공단에도 적용키로 했으며 특별소비세 명칭은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내년부터 경마,경륜 외에 경정 입장에도 회당 2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승용 자동차 가운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의 배기량도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로 분류된다.

세제개편안은 또 해외 스타들이 방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외국 연예.체육법인에 연예인 및 체육인의 제공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 15%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20%로 높이기로 했다. 가짜 영수증에 대한 가산세는 현행 1%에서 2%로 높인다.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는 총자산가액의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 10월 납부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한미FTA 발효에 대비, 배기량 2천cc 이상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를 FTA 발효 첫해에 8%로 낮춘 뒤 향후 3년간 매년 1% 포인트씩 낮춰 5%로 인하하고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은 현행 ℓ당 181원에서 내년 ℓ당 90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조5천억원 수준의 세수경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조1천억원, 균형발전 지원 1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7천억원, 등유세율 인하 3천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근로의욕 고취와 세제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제기된 세법개정 수요와 자체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이번 개편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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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스쿠터와 오토바이 구별하는 법


인터넷에서 많이 접했던 질문 중에 "스쿠터와 오토바이는 어떻게 구분해요?"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스쿠터란 '모터 스쿠터'의 줄임말로 '대체로 바닥이 평평하며 좌석과 프레임의 아래나 뒤쪽에 구동계와 엔진을 일체형으로 탑재한 바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내려봤으니 실제로 그 정의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람들은 흔히 '스쿠터'하면 고정된 종류의 스쿠터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질레라 DNA'라는 모델을 아시나요? 평평한 바닥이 없어서 잠시 헛갈릴 수 있으나, 잘 살펴보시면 결국 '시트와 프레임의 아래나 뒤쪽에 구동계와 엔진을 일체형으로 탑재한 바이크'라는 정의와 맞아떨어지죠? 따라서 스쿠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흔히 '기어가 없는 바이크가 스쿠터'라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혼다 죠르커브'라는 바이크는 발판 쪽을 자세히 보시면 기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쿠터가 아닌 걸까요? 다시 한번 스쿠터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어가 없어야 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즉 스쿠터는 기어가 없는 바이크가 아니라는 말이죠.
 
조금 괴상하게 생겨도 스쿠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으로 스쿠터 여부를 판가름하는 건 아니니까요. '스즈키 스트래트매직'은 희한하게 생겼지만 역시 구동계와 엔진이 일체형으로 프레임 뒤쪽에 붙어있습니다.

따라서 스쿠터입니다. 모든 장르가 그렇듯 '장르 파괴범'은 항상 존재하는 법입니다. '아프릴리아 스카라베오50', '아프릴리아 스포시티125'는 일반적인 스쿠터보다 바퀴가 한참 크지만 스쿠터가 맞습니다.

'아프릴리아 스카라베오50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많이 봤던 스쿠터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은 스쿠터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스쿠터는 흔히 생각하듯 차 배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플로어를 없애고 스포츠성과 디자인을 중시한 스쿠터들도 있습니다. 배기량 600cc가 넘는 스쿠터도 있으며 스쿠터의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julio baptista [baptista.dothost.co.kr]

*이 글은 블로그 플러스(blogplus.joins.com)에 올라온 블로그 글을 제작자 동의 하에 기사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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