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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아파트, 반품해 달라" 신도시 입주예정자의 절규

"불량 아파트, 반품해 달라" 신도시 입주예정자의 절규

[JTBC] 입력 2012-08-09 22:46

[앵커]

새차를 샀는데 여기 저기 고장 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수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문제 투성이인데도 물릴 수도 없는 상황.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포 한강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

시공사가 약속한 공원과 상가시설은 간데 없고 허허벌판입니다.

도로에는 차선이 없어 플라스틱 구조물로 대신해놨습니다.

화가 난 입주민들은 800여 세대 중 3분의 2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희경/김포신도시 아파트 소송제기 : 이 지역이 호수공원인데 물 한방울 없는 이런 호수공원 난 처음 봤고 도시철도 들어올 레일이 깔려야 하는데 공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고양시 덕이지구의 다른 아파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보이지만 속은 물바다 입니다.


쇠로 된 구조물은 잔뜩 녹이 슬었습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복도는 이렇게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심지어 벽에서도 물이 만져집니다.

벽에는 이곳 저곳 금이 가있습니다.

[김모씨/고양 덕이 아파트 소송제기 : 골조 빼고 다시 다 해야 할 공사를 다 고친다고 해도 이것은 고쳐질 수가 없는 문제죠.]

주택 경기 침체로 건설업체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처럼 마무리가 부실한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올초부터 6월 말까지 주택하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550여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측은 배짱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 하자 문제는 (결정적인 것은) 아닌 거구요. 불편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경/김포 한강신도시 소송제기 : 자동차를 한 대 사도 고장이다 하자다 문제가 있을 때 반품도 되고 교환도 되고 계약해지도 되잖습니까!]

엉터리 물건을 판 쪽은 느긋한데 미리 거액을 낸 소비자만 몸이 달아 이리저리 뛰는 상황.

완성된 물건도 보지 못한 채 값을 치르는 이른바 '선분양 후입주'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웃지못할 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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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한우도 담보로…저금리 '동산 대출' 가능해져

우리 집 한우도 담보로…저금리 '동산 대출' 가능해져

[JTBC] 입력 2012-08-07 22:56

[앵커]

담보대출 하면 으레 부동산 담보 생각하실텐데요. 이제 가축이나 기계, 물품 같은 이른바 '동산'도 담보로 잡힐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부동산없는 자영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보령의 한 한우농장.

이 농장주는 운영자금이 필요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를 담보로 2억 원을 농협에서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외부감정평가를 거치면 이 소와 같은 동산 담보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암소 한마리 가격은 300만 원 중반대.


평가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되므로, 소 160마리 안팎을 담보로 하면 약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정학/서해농장 대표 : 현물 담보대출을 통해서 자금 여건이 호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금리는 연 5%대, 신용으로 빌리는 것 보다 1%포인트 이상 저렴합니다.

[조성아/농협 보령시지부 여신팀장 :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축산농가에 여신(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동산 등기법 통과에 따라 등기와 담보평가가 가능해져 관련 상품을 2천억 원 이상 판매키로 했습니다.

[김진수/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 : 신용도가 다소 우량한 (중소)기업 먼저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동산 위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은행들은 대출 추이를 보면서 대출처와 담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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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50%나? 실손보험료 폭탄인상에 소비자 분통

3년만에 50%나? 실손보험료 폭탄인상에 소비자 분통

[JTBC] 입력 2012-07-28 19:33

[앵커]

'실손의료보험'하면 일단 들어두면 병원 갈 일 있을 때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보험상품이죠. 그런데 최근 보험료가 50% 가량 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40대 초반 주부 이모씨.

최근 계약갱신을 하려 했더니 월 2만5천원이던 보험료가 3만8천원으로 50% 넘게 올랐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이모씨/경기 파주 : 연령증가에 따른 위험율 해서 그렇게 (인상통지가) 나왔어요. 제 나이가 3년전엔 아주 젊었고 3년지나 아주 늙었냐고 (물었죠.)]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실손보험료 평균인상율은 44%.


왜 이렇게 올랐을까.

보험사들은 3년전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는 마지막 보험상품"이라며 67만명에게 이런 상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모두 보장해주자 과잉 진료가 많아졌고, 진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보험사들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료를 대폭 올린 것입니다.

[이기욱/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 무리하게 판매한 절판(떨이) 마케팅이 보험료에 반영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전문가들은 과잉 진료가 소비자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용운/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과잉진료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 한 뒤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의 근시안적 상품 설계와 이를 틈탄 일부 병원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보험료 폭탄 인상을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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