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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경차`기준 배기량 1천c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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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소비과세제도에서 두드러진 점은 사치품 과세의 대명사 특별소비세가 시행 30년만에 이름을 '개별소비세'로 바꾼다는 점이다.

아울러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과 용역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 특소세 이름 바꾸고 경정에도 물려

1977년 첫 시행된 특소세 제도는 품목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물리는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치품에 물린다는 의미를 가졌지만 계속 과세범위가 축소돼 지금은 세수의 90% 이상이 필수품화된 자동차와 그 연료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치품 억제보다는 교통혼잡이나 대기오염 등 외부효과에 따른 비용을 이용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과세목적이 된 세금의 이름을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바꾸겠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특소세는 개소세로 이름을 바꾸면서 내년부터는 경마, 경륜외에 또다른 사행성 스포츠인 경정 입장에도 회당 200원씩 부과된다.

현재 경마장(500원), 경륜(200원)에도 부과되고 있으므로 형평상 부과가 필요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 경차 기준 1천cc로

특소세가 개소세로 이름을 바꾸면서 승용 자동차 가운데 이 세금을 부과하지않는 경차의 배기량 및 크기 상한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배기량은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길이와 폭은 각각 3.5m, 1.5m에서 각각 3.6m, 1.6m로 높아져 현재 유일한 경차인 GM대우의 '마티즈'외에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로 인정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배기량에 따른 특소세 부과가 미국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배기량 2천cc 이상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하향 조정된다. 단 이는 한미FTA 발효시부터다.

현행 10%인 2천cc 이상 승용차의 개소세율은 한미FTA 발효시 8%로 일단 낮아지고 이어 3년간 매년 1%포인트씩 낮아져 승용차 개소세율은 5%로 단일화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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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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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2일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을 폐지, 5천원 이하라도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40만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내년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5천원 이하 거래분이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다만 가산세나 포상금 대상 금액 기준은 현행대로 5천원을 유지한다.

가맹점의 발급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도 신설,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시 단말기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전화망 사용 가맹점의 경우 5천원 미만 영수증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조치로 소액현금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돼 세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회계사항을 장부에 정확히 기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복식장부로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산출세액의 15%'이던 것을 20%로 올려 간편장부 대상자들이 복식부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발표한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대상을 총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제한하되 공제금액은 초과분의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11월말 일몰을 맞는 이 제도의 적용시한도 오는 2009년말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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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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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경감해준다고 밝혔다.

기존에 과표 1천만원 이하까지는 세율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분에 35%를 각각 부과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1천200만원까지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조정된다.

큰 구간으로 분류해 소득세 경감액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1천500만원~4천만원인 경우 연간 18만원, 5천만원부터 8천만원은 72만원, 9천만원 이상은 144만원이 된다. 이번에 조정이 되는 구간에 과표가 있는 경우는 그 크기에 따라 경감액이 조금씩 달라진다.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실제 급여나 자영업자의 실소득과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과표는 실제 소득보다 적게 잡아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을 빼야하고 자영업자도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외해야 과표가 산정된다.

재정경제부가 각종 공제를 감안해서 근로자들의 실제 세부담 감소를 추산한 결과 연간급여 4천만원인 4인가족(근로자 1명,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32만원에서 114만원으로 18만원(13.6%)이 줄어든다.

연봉 5천만원인 4인 가족도 279만원에서 261만원으로 18만원(6.4%), 7천만원인 3인 가족(근로자,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 1명)은 648만원에서 593만원으로 55만원(8.5%)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연봉 1억원에 4인가족이라면 1천311만원에서 1천239만원으로 72만원(5.5%)이 줄어든다.

연간급여 2천만원의 근로자는 과표가 1천2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수에 관계없이 세금이 그대로이고 연봉 3천만원의 독신자 가구는 92만원에서 74만원으로 18만원(19.2%)이, 같은 연봉에 2인가구(근로자, 비근로자인 배우자)는 75만원에서 62만원으로 13만원(16.8%)이 줄어든다.

재경부는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세수가 1조1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또 이번 개편안에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를 신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소득세에서 추가공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초.중.고교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기존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추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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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서민층 소득세 연 18만~72만원 덜낸다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구간이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돼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소득세가 급여와 가족수 등에 따라 연간 18만원~72만원 줄어든다.

또 세금 성실신고 등 요건을 갖춘 이른바 '성실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별공제제도도 3년 보유시 10%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항목별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지난 96년부터 적용해온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11년만에 전격 조정, 1천200만원까지는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를 부과하게 했다.

이번 과표 구간 조정으로 연급여 4천만~6천만원 수준의 3인 또는 4인 가구는 각종 공제를 감안했을 때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7천만원 급여 가구는 42만~55만원, 8천만~1억원 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는 성실 자영업자 기준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등으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근로자 평균만큼인 730여만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 4인 가족, 소득 3천만원인 경우 세부담이 124만8천원 가량 줄어든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도 개선, 현재 3년 이상~5년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인 것을 앞으로는 3년 보유시 10%로 시작해서 이후 매년 3%씩 올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공제비율이 45%가 되도록 했다.

배우자간 공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내년부터 6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국내 투자에만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감면제도를 개성공단에도 적용키로 했으며 특별소비세 명칭은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내년부터 경마,경륜 외에 경정 입장에도 회당 2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승용 자동차 가운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의 배기량도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로 분류된다.

세제개편안은 또 해외 스타들이 방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외국 연예.체육법인에 연예인 및 체육인의 제공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 15%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20%로 높이기로 했다. 가짜 영수증에 대한 가산세는 현행 1%에서 2%로 높인다.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는 총자산가액의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 10월 납부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한미FTA 발효에 대비, 배기량 2천cc 이상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를 FTA 발효 첫해에 8%로 낮춘 뒤 향후 3년간 매년 1% 포인트씩 낮춰 5%로 인하하고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은 현행 ℓ당 181원에서 내년 ℓ당 90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조5천억원 수준의 세수경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조1천억원, 균형발전 지원 1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7천억원, 등유세율 인하 3천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근로의욕 고취와 세제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제기된 세법개정 수요와 자체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이번 개편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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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새 500%…`개미`들의 대박행진



"손실은 짧게 짧게 끊어주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라"

투자전략 없이 지수 상승만 보고 뛰어든 일반 투자자 A씨. 2000까지 급등한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낸 대표적인 개미다.

A씨는 손실이 나면 손절매를 해야 하는데, '물타기'를 거듭하다 결국 반토막을 냈다. 그런가 하면 상승세에 있는 주도주를 갖고 있다 일시 조정기에 전부 팔아버렸다. 재수가 없다고 할까. 높은 수익을 기대하던 종목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니, 이내 급등해 허탈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에 비해 최근 활황 속에서 단 2, 3달만에 500% 이상의 수익을 거뜬히 챙기는 '똑똑한' 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론과 실무를 갈고닦은 개인들은 이번 급등장을 기회의 장으로 유감없이 활용했다.

'성공 개미'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이길행 한화증권 연구원은 총 18회에 걸친 실전투자대회(대회기간 3개월)에서 100~2850%의 수익률을 기록한 172명의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해답을 찾아봤다. 그들의 매매기법과 투자전략을 분석한 결과 92% 이상이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길행 연구원은 "성공 개미들은 위험관리기법, 추세분석, 선취매, 수급분석 등에 능하다는 공통점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관리 기법은 높은 수익을 내는 핵심이라고 이 연구원은 분석했다. 미리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여러 종목에 투자한 뒤 하락하거나 덜 오르는 종목에서 상승하는 종목에 투자자금을 집중하는 기법이다.

구재상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도 3년전 현대중공업을 선택할 때 위험관리 차원에서 비슷한 조선주 여러 종목을 같이 매입해 큰 수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가치주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당시 적자 기업이어서 위험을 일단 분산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위험을 관리하는 투자 시나리오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투자기법이 갖고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고수들은 "자신만의 투자전략을 세우려면 기술적 분석을 기본으로 습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승자들이 주로 참조하는 지표분석은 이동평균선과 거래량분석이 핵심이고 MACD, Stochastics, RSI지표를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고수들은 시장 추세에 대한 해석에서 단연 돋보이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상승추세 중 조정일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락추세시 조정국면에선 보수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짧은 순환매를 따라잡기 어렵다면 미리 우량종목의 상승 길목을 지키는 느긋한 매매도 좋은 방법이다. 제6회 우승자인 김기수씨(수익률 511%)의 경우 기업에서 중장기 재료를 발표하면 미리 일정을 정리해 두었다가 담당자에 공시예정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공시 발표 이틀 전 미수를 포함해 최대 물량을 매수한 뒤 발표 하루 전 매수세가 들어오면 미수금액의 절반을 정리하고, 발표 당일 보유한 주식의 전량을 매도하는 선취매 기법을 이용했다.

이밖에 바이오 등 테마종목을 집중 공략해 853%의 수익률을 기록한 유석규씨, 주도주로서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움직이는 상한가 종목을 집중 공략해 우승한 한승환씨(1573%), 이순권씨(1134%) 등도 자신만의 투자기법으로 성공한 사례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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