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인 한모(51)씨는 2007년 2월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여행을 갔다가 전세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한씨는 머리와 목 부위를 다쳤다. 부인과 10대인 두 딸도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한씨 가족은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관광상품을 기획·판매한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여행사는 한씨 가족에게 5억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만큼 여행사는 여행 약관에 따라 한씨 가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여행사의 약관에는 ‘현지 여행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여행업자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 시설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고객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행사 측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한씨 가족의 과실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한 데 대해 “한씨 가족의 좌석에 안전벨트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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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01:53 입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서울 동작구 상도11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과 토지 소유주 등을 상대로 65억원의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배임증재 등)로 시행사인 S주택 대표이사 기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는 주민들이 중심이 된 조합 방식 사업 대신 민영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로비를 벌였다. 조합 방식의 경우 시행자가 무허가 건물 세입자에게 이주 대책을 마련하거나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지만 민영주택은 그럴 필요가 없어 이익을 더 낼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지역 개발사업은 상도4동 일대 5만여㎡(약 1만5000평)의 부지에 지상 7~12층짜리 아파트 11개 동을 지어 300억~400억원의 사업 이익이 예상됐다.

기씨는 재개발 예정지 중 8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J재단의 이모(73) 이사장과 임원 등에게 토지 매각에 찬성하고 대금을 50억원 깎아 주는 명목으로 34억7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토지를 사들이기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달라며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최모(66)씨와 임원 등에게도 14억3000만원을 줬다고 한다.

검찰은 또 기씨가 추진위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도시정비업체인 L사 이모(45) 대표이사 등에게 “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개발 조합 설립을 막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16억5000만원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장 박모(57)씨는 주민들의 조합 설립 인가를 미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시공사인 K건설 차장 이모(45)씨는 은행에 지급보증을 서 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각각 기씨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씨가 그동안 조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J재단 이사장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K건설 차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기동 특수3부장은 “로비자금은 모두 공사 원가에 반영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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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01:55 입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30일 저가 재료 등을 배합해 한국산업표준규격(KS) 기준에 맞지 않는 레미콘을 제조·공급한 혐의(사기 등)로 D·E·S사 등 국내 3대 레미콘 업체의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러한 레미콘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최모(47)씨를 구속 기소하고, 각 레미콘 업체 대표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레미콘은 시멘트·골재 등을 배합해 굳지 않은 상태로 공사현장으로 운반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값이 비싼 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대신 혼화재료나 저가 골재 등을 넣어 레미콘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레미콘의 경우 시공업체와 미리 약정한 배합 비율을 지켜야 하고, 대체재를 사용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해 각각 164억~180억원에 이르는 기준 미달 레미콘을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액 대비 4~5%가량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KS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레미콘 배합에 쓰인 혼화재료는 유럽과 미국·일본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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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01:3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