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샤프(사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여야 국방위원의 보좌관들을 초청해 한·미 동맹 현안을 브리핑한다. 샤프 사령관은 한나라·민주·자유선진당 및 무소속 국방위원 전원(15명)의 보좌관 28명을 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의 연합사령부에 초청, 1시간30분 동안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보좌관들은 샤프 사령관의 환영사에 이어 기획참모 분야를 담당하는 소장급 장성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주한미군의 근무 기간·여건 정상화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게 된다. 의문점을 질문하는 순서도 주어진다. 샤프 사령관은 2월 6일 국방위 위원 13명을 연합사에 초청해 전작권 이전 현황을 브리핑했으나 보좌관들만 불러 브리핑하기는 처음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동맹 현안에서 국회의 영향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라 국내에서 전작권 이전 반대와 독자적 핵개발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한미군이 국방위 보좌진과 스킨십을 갖고 이들 주장에 대한 미군 측 입장에 이해를 구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샤프 사령관은 반응이 좋으면 보좌진 브리핑을 매년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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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01:57 입력 / 2009.07.01 04:56 수정

홍준표→안상수(한나라당), 원혜영→이강래(민주당). 18대 국회 2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다. 하지만 원내 사령탑이 바뀌었어도 국회는 안 바뀌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29일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안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에 들어와 논의하자”는 반면, 이 원내대표는 “여당 태도가 바뀌기 전엔 안 들어간다”고 버티고 있다. 새 원내대표들도 꼬인 국회 풀기엔 묘수가 없는 걸까.

안상수 “민주당 없더라도 국회 문 연다”
이강래 “한나라 안 바뀌면 국회 안 간다”

한나라 “비정규직법 합의 처리”

한나라당 안상수(사진) 원내대표는 28일 “비정규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로 찾아와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그는 “요새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앉아도 앉아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을 향해 “비정규직법 단 하나를 위해 29일 본회의를 요구한 한나라당의 심정을 좀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우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그 다음에 국민 앞에 한 약속대로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각 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서 미디어법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비정규직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합의가 원칙이다.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겠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도 태도를 좀 바꿔 주길 바란다. 위원장의 권한은 상임위를 원만히 운영하면서 사회를 보는 거다. 법을 통과시키거나 시키지 않는 것은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위원장의 권한이 아니다.”

-29일 본회의에서는 비정규직법 하나만 처리하나.

“조건은 조금 나쁘지만 2년간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어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다. (6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야 한다. 중소기업 경영자도 정들었던 근로자들을 법 때문에 해고해야 한다. 이런 사태는 그야말로 휴머니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법은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데.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은 근본적으로 처리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법은 지금 합의를 위해 논의 중이고 미디어법은 지난 3월 처리하려던 것을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늦춘 것이다. 공당이 한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나.”

-6월 임시국회 운영 계획은.

“29일부터 전 상임위가 열린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친박연대·무소속 의원들이 같이 상임위를 열어 모든 법안을 심사할 것이다.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은 통과시키겠다. 이제는 민주당 때문에 국회 전체가 마비되는 일은 없도록 할 생각이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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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법 협상 불가능”

민주당 이강래(사진) 원내대표는 28일 “비정규직법은 신축적으로 여당과 협상해 풀되 그 외 사안에선 한나라당 태도가 바뀌기 전엔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집무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등원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사과와 특검 등 5대 요구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열고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처리 방침을 밝혔는데.

“여당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거수기’임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비정규직법은 협상으로 풀겠지만, 이 때문에 국회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다. 여당은 미디어법을 철회하거나 9월 국회 뒤로 논의를 미뤄야 한다. 또 5대 요구를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오면 미디어법을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고 한다. 타협의 여지가 없나.

“우리는 신문·방송 간 겸영과 대기업 방송 참여를 금지한 현행 법안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금지’ 대신 비율을 조정하자며 우리 보고 ‘숫자(비율)를 가져오라’고 한다. 우리는 ‘0’일 수밖에 없다. 무슨 협상이 가능하겠나.”

-한나라당은 어쨌든 여야의 3월 문서 합의대로 7월 중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3차 입법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점거농성 등 물리적 저지로 나갈 것인가.

“거기까지 안 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장외투쟁에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 아닌가.

“서거 이후 급작스레 오른 지지율이 조정기를 거치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건 흐름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만을 고집한 적이 없다. 부분적으로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국회 여는 일에 주력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중도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벌이는 이벤트 정치라고 본다. 하지만 정책을 바꿔야지 껍데기만 바꿔 뭘 하겠나. 한 달도 못 갈 것이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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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03:01 입력 / 2009.06.29 03:41 수정

＂XX들, 뭐가 잘났다고 여기 나타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 아래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지난달 23일 저녁.

봉하마을로 달려온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이런 욕설이 쏟아졌다.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민주당을 비난해온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외쳐댄 소리였다. 하지만 정 대표가 시신 앞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자 험악하던 분위기는 곧 누그러졌다. 정 대표는 장례기간 내내 분향소에 출근하며 상주 역할을 했고,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됐다. 지지율도 근 5년 만에 처음으로 한나라당을 추월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해체될 당시에도 정 대표(당시 당 의장)는 쓴소리를 들었다. “참여정부에서 장관했다고 친노세력 등에 업고 동료들의 발목을 잡느냐”는 극언을 듣기도 했다. 지지율이 바닥이던 노 대통령 측 세력과 결별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탈당파들 앞에서 “특정 세력(친노)을 배제하지 않는 대통합만이 살 길”이라며 열린우리당을 지키는 대열에 섰기 때문이었다. 정 대표를 포함한 통합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선을 앞두고 탄생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열린우리당의 골격이 유지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통합민주당의 첫 대표직을 맡은정 대표는 곧바로 노 전 대통령을 찾아가 인사했다. 반노(反盧)세력의 핵심이었던 구 민주당계 의원들을 대동해 노 전 대통령과의 화해를 주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 대표같이 내가 앞으로도 만날 사람들이 지도부가 돼 다행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정 대표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서로 껄끄러웠던 민주당과 친노세력의 화합을 무리 없이 끌어낸 건 이런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 내내 차분한 태도를 지켰다. “서거에 책임질 사람, 세력이 있다”는 한마디 외엔 “추모에 집중할 때”라며 입을 닫았다. “‘참을 인(忍)’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나는 ‘참을 인’자 10개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정 대표의 이 같은 처신을 최재성 전 민주당 대변인은 ‘스마트 리더십’이라고 표현했다. ‘오버’하지 않는 합리적 자세로 상대방과의 대화에 노력하되 원칙을 지켜야 할 땐 강하게 나가는 리더십이란 것이다.

그러나 정 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스마트한지 평가를 받으려면 이제부터다.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로 인한 ‘반사이익’이란 건 민주당 의원들조차 동의하는 사실이다.

정 대표가 지난 11개월 동안 지휘봉을 잡아온 민주당은 여당이 내놓는 정책마다 반대를 거듭하고, 외부 상황 변화에 따라 행동을 결정해온 ‘반응 정치’의 연속이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목소리를 높이는 외부 강경세력에 편승해 장외정치만 계속한다면 대안·수권정당으로의 도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민생법안이 산적한 6월 국회가 20일 넘게 표류 중이다. 정 대표의 ‘스마트 리더십’이 국회에서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강찬호 정치부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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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01:22 입력

김형오 국회의장은 18일 “개헌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뒤엔 대권 후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틀에서 벗어나기 십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 검토’ 발언과 개헌의 연관성에 대해 “개헌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주도해선 안 된다”며 “개헌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아무리 순수한 뜻으로 얘기를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헌을 위해선 대통령의 전폭적인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비례대표(의원수)만큼 상원을 두자”며 상·하원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비례대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각 당 지도부가 당론 관철을 위한 동원부대로 비례대표를 인식하는 건 잘못”이란 지적과 함께였다. 김 의장은 “하원에선 파이팅 넘치게 법안을 갖고 다투고, 이 중 해결이 안 되는 법안은 상원에서 노련하게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문제를 연구할 여야 차원의 기구나 특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헌법연구자문위가 1년간 비공개로 연구해와 현재 막바지 단계”라고 소개했다. 이어 “개헌을 각 당에서 마음먹고, 진정성을 갖고 토론에 임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포인트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있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4년 중임제 원 포인트 개헌을 얘기했지 않았나”라고 일축했다. 이어 “(개헌의) 핵심은 어떤 제도로 가든 권력 분립과 책임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도 이날 현 대통령제를 ‘황제적 대통령제’라 규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서 대통령은 외교·국방·대북 문제만 다루고 내치는 제1당이나 과반수 정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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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02:36 입력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8일 전주를 방문한다. 4·29 재·보선 이래 50일 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시내 한 예식장에서 전주와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등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시국간담회’를 연다. 현지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대표실의 한 관계자는 “정 대표와 전북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의 만남”이라며 “현지의 민심을 들어볼 때란 판단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4·29 재·보선 운동기간 중 딱 한 차례 전주를 방문했다.

그의 전주행을 놓고 당내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우선 현지 민주당원들의 사기진작용이란 분석이다. 전주의 두 지역구(덕진·완산갑)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연대 출마한 정동영(덕진)·신건(완산갑) 후보에게 민주당 후보들이 완패했다. 그 때문에 현지의 당 관계자들을 대표가 직접 격려해 줄 필요가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고 전북지역의 한 의원이 말했다. 정 대표도 “선거에 졌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있나. (내가) 전북 출신이고 당 대표로서 우리 당 사람들 사기를 올려주러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재선거 과정에서 정 의원 측을 도운 현지 시·도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정 대표의 전주행을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대표실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확대해석”이라며 “정 대표의 전주행은 사기진작과 당의 현안 설명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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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01:55 입력 / 2009.06.18 01:5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