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힌 대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 등 서민 계층에만 사면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라디오 연설에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선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함께 고민 중인데 현재로선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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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03:10 입력

“실행부서인 교과부가 중심을 잡고 사교육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오전 안병만 장관 등 교과부 관계자들에게서 ‘사교육비 대책안’을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다.

이 발언을 놓고 해석은 가지각색이었다.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한 교과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교과부에 상당한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했다. 교과부와 충돌했던 미래기획위나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교과부의 의견을 밀고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교과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고, 보다 개혁적으로 하라는 주문이지 다른 의견을 배제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래기획위에선 “교육부를 질책한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놓고 벌어진 이 해프닝은 사교육 절감 대책을 놓고 두 달이 넘게 벌어진 여권 내부의 혼란상을 대변한다.

“밤 10시 이후엔 학원 교습을 못하게 하겠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지 3일로 꼭 70일째다. 당·정·청의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교육 대책회의를 시작한 게 지난달 30일이 처음이었으니, 그 기간 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느꼈을 혼란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하면 내 딸도 잘 안 믿는다”는 대통령의 호통 때문에 엉겁결에 시작한 그 대책회의마저 출발부터 휘청대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을 맡고 있는 최구식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첫 대책회의 바로 다음 날 이주호 교과부 차관에게 항의를 했다.

“협의도 거치지 않은 교과부안을 왜 확정된 것처럼 브리핑하느냐”는 요지였다. 학원 심야교습 단속 법제화 무산과 수능 과목 축소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교과부 입맛대로 발표했다는 항의였다.

그러자 교과부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안병만 장관은 2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교과부에서 검토해 발표하는 것만이 정책”이라며 “교육 정책을 관장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교과부 장관”이라고 못 박았다. 한나라당, 미래기획위와 함께 “잘해 보자”며 이제 막 협의를 시작한 교과부의 수장으로선 썩 어울리지 않은 언급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곽승준 위원장+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과 교과부 사이에 끼어 지난 70일간 단 한 발짝도 못 나갔다. 상호 비방으로 인한 포연만 가득했다. 정 의원과 곽 위원장 측에선 “안 장관이 학원 심야교습 단속 등 미래기획위의 안에 찬성했다가 관료들만 만나고 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공격했다. 안 장관의 교과부는 두 사람이 주도하는 사교육 대책안을 대부분 평가절하해 왔다. 대통령직 인수위 교육분과 간사-초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낸 뒤 교과부에 화려하게 입성한 이주호 차관은 조율보다는 침묵만을 지키는 모양새다. 여기에 청와대 정진곤 교과수석팀의 조율 기능조차 단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총체적 난국이다.

뒤늦게 심각성을 절감한 이 대통령의 호통까지도 이들의 갈등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일까.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야심 찬 대선 공약과는 계속 반대로만 가는 느낌이다.

서승욱 정치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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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03:09 입력 / 2009.07.03 03:48 수정

이명박 대통령이 1일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강하게 독려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기업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기업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기업이 정부 탓만 하고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인천지역 전시부스를 둘러보며 안상수 인천시장(오른쪽에서 둘째) 등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러시아 기업 우즈노예의 알렉산드르 타레프 부회장. [오종택 기자]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왜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고 성장 폭이 클 것이라는) 평가를 받느냐.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았다”며 “정부도 사상 유례없이 업무보고를 지난해 12월 말까지 다 끝내고 올해 초부터 재정지출을 시작했고, 모두가 힘을 모아 재정지출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이 투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위기 이후 닥쳐올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은 분명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민간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행사의 캐치프레이즈는 ‘지역 발전과 녹색성장, 기업투자로 열어 갑니다’였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에 대해 “한국이 주장하는 녹색성장을 (전 세계가) 공동 용어로 쓰고 있다”며 “이 분야를 선점하느냐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위치를 높일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선제 투자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이 지금까지의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대기업 등 민간 분야의 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향후에도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행보를 계속 펼칠 것이며, 이날 발언은 그 예고편의 성격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한때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했던 기업들, 세계 60억 인구가 이름만 대면 알던 GM·크라이슬러 같은 큰 회사들이 파산하거나 외국 기업에 팔려 가고 있고, 세계 최대 기업이 된 도요타도 지난해 역사상 최대 적자를 내고 수천 명을 대량해고했다”며 “한국 기업들에 대량해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우리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노사가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이란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조금씩 양보하며 해고를 자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논리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상생’이란 관점에선 새로운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여러 가지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아직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더더욱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또 “유럽연합(EU)·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되면 26억 명이 우리와 자유통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자유통상의 중심이 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실용 정신으로 국민 통합”=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민주평통 제14기 출범식에서 “바깥에서 오는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남남 갈등,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라며 “이념·지역·계층 간 갈등이 선진화를 향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통합에 제일 앞장서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도실용 정신을 살려 갈라진 틈을 메우고 갈등을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최근의 화두인 ‘중도강화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가 중도 강화를 강조한 것은 경제적·정치적 양극화에 우리 사회 갈등의 뿌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서민들의 삶에 온기가 돌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승욱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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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03:02 입력 / 2009.07.02 03:2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