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3일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내년 '원주의료고교(가칭)'로 새롭게 문을 여는 원주시 문막읍 원주정보공업고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이 학생과 학부모, 전국 마이스터고 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주=오종택 기자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려 한다. 여기서 오는 부작용도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이러다 보니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기산업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원주정보공업고를 방문해서다.

오전 11시쯤 이 학교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원주(정보공고)가 제일 먼저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찾아왔다”고 설명한 뒤 생산 자동화 교실 등에 들러 수업을 참관했다. 이어 21개 마이스터고 교장, 학부모, 기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구내식당에서 학생들과 오찬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해외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오히려 대학 나온 이들보다 존경받고, 수입이 낫고, 일생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보려 노력했다”고 마이스터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학력보다 실력이 인정받는 선진사회가 되면 학생·학부모·선생님·기업에 도움이 된다”며 “모든 사람이 대학 가는 것보다 마이스터고에 들어가길 원하는 시대가 불과 몇 년 안에 온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마이스터고가 발달한 독일을 예로 들며 “마이스터고가 성공했기 때문에 독일이 최고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즉석에서 이 대통령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업협력 지원체제 구축을 지원해 달라”(박제순 원주정보공고 교사),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학부모 조연자씨),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에 대해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해 달라”(하이닉스 길근섭 상무)는 것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0% 취업은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이스터고를) 졸업하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확고하다”며 “전국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병역문제는 여기서 확답을 줄 수 없지만 마이스터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 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가능하면 모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도 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남궁욱 기자

◆마이스터 고교=독일의 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를 본뜬 제도로 유망 산업 분야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취업 특성화고교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현재 전국 21개 전문계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내년에 새로 문을 연다. 마이스터고가 되면 학교별로 25억원이 지원되고 모든 학생은 학비 면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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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4 02:28 입력 / 2009.07.04 02:37 수정

정부가 자동차 효율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2015년까지 미국식 연비기준과 유럽식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모두 마련한 뒤 업체별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2일 결정했다. 새로운 적용을 받는 연비 기준은 L당 17㎞ 이상,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당 150g 이하로 정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을 보고했다”며 “5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방안을 확정한 뒤 6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해진 연비 기준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5년 이후 승용차에 적용하겠다고 한 갤런당 39마일(16.6㎞/L)보다 엄격한 수준이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연합(EU)이 2012년까지의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 130g/㎞에 근접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두 기준 중 한쪽을 선택해 충족시키도록 할 경우 대우자동차는 연비 기준을, 르노삼성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대·기아차는 두 조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열리는 녹색성장위 회의에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체계 구축방안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등도 확정될 예정이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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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4 01:52 입력

비정규직 해고 대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단계적 해결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 합동회의에 참석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이 본다.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시한(지난달 30일)을 넘긴 뒤 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직접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을 종합하면 여야가 우선 근로자들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비정규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고용 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을 자율화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투자는 늘려 완전고용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여당안이나 정부안 중 어느 쪽을 지지한 게 아니다”며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을,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제정)해 지금 오히려 다수 비정규직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고용기간을 2년으로 못박은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해고대란을 막지 못한 국회를 향해 “여야 의원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힘을 모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며 “여야 다 (주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지만 지금 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가장 힘든 것은 비정규직”이라며 “나는 젊어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하고 정규직하고 비슷하게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며 지난 시절의 경험담도 소개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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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02:49 입력 / 2009.07.03 03:26 수정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다시 한번 독려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도 새로운 투자를 검토하겠다며 화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해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왼쪽에서 둘째)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은 전망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는데 정부가 투자여건을 잘 만들고 있다”며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허가에) 2~3년 걸리던 것을 반년에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며 “지금부터는 기업이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온 만큼 이제 기업이 투자를 결심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도 “기업이 과감하고 선제 투자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 등이 “수도권 택지를 개발할 때 연구개발(R&D) 시설을 우선 배정해 달라”거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KT 이석채 회장은 “IPTV나 와이브로 등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공동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동진세미켐 이부섭 대표는 “생산라인 증설에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한 STX그룹 강덕수 회장은 “하반기에 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 5000억원을 신규 투자하겠다”며 대통령의 투자 독려에 화답했다.

대통령이 연일 투자 확대를 촉구하자 기업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인해 경영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계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계사별로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난해와 같은 11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LG그룹은 불황을 감안하면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예년 수준의 투자(9조원)를 결정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SK그룹의 권오용 브랜드관리부문장은 “그룹의 R&D 투자를 지난해 1조1000억원에서 올해는 1조3000억원으로 늘렸다”며 “새로운 투자사업을 계속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장일형 홍보담당 부사장은 “한화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 투자를 검토 중”이라며 “레저산업에도 새로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규·남궁욱 기자 ,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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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02:30 입력 / 2009.07.03 03:09 수정

내년부터 기업이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쓰는 비용의 25%(중소기업은 35%)를 세액 공제받게 된다. 정부와 산업은행·기업은행·국민연금 등이 연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5조원을 설비자금 용도로 대출한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투자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한 뒤 “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에서 앞서려면 지금이 신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제지원 확대=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승인한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5%(중소기업은 35%)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10억원을 투자하면 2억5000만원을 내야 할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것이다. 그린수송시스템이나 녹색금융 같은 17개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20%(중소기업 30%)로 늘어난다. 이 정도면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구실험 시설에 투자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연구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2012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당초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기로 하고, 올해 말 이 혜택을 없앨 예정이었지만 투자가 더 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3년 연장했다.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재정의 규모도 매년 10.5%씩 늘려 2013년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설비투자 펀드 조성=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이다. 요새 같은 경기침체 때는 특히 그렇다. 그래서 정부는 설비투자펀드를 만들어 기업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기로 했다. 예컨대 신규 투자의 경우 정부가 돈을 댄 설비투자펀드와 기업이 절반씩 출자해 서류상 회사(SPC)를 만들고, SPC가 신규 시설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SPC는 이익이 생길 때만 배당을 하기 때문에 혹시 투자가 실패해 손실이 나더라도 기업의 부담은 반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올해 중 10조원을 마련해 이중 5조원은 펀드 형태로 공동 투자하고, 5조원은 대출 등 패키지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연·기금 등을 유치해 펀드 규모를 20조원까지 키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기업이 펀드 투자분과 상응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만큼 총 4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 애로요인 제거=정부는 그동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애로요인을 파악했다. 이중 가능한 부분은 모두 풀어줄 방침이다. 대표적인 게 석탄으로 합성천연가스(SNG)를 만드는 공장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해 주는 문제다. SNG는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하고 친환경적이지만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문제로 포스코가 1조원대의 SNG 시설투자를 망설이자 SNG를 신재생에너지에 넣기로 했다.

스포츠 경기장의 남는 공간에 전시장이나 쇼핑센터를 짓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 부대시설 건립이 가능해지면 프로 스포츠 구단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11월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계획이 확정·발표된다.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충전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발등의 불이었다.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 입지를 제한해온 상수원 인근 지역 규제를 총량제와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구리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도 배출총량을 넘기지 않으면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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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여건 개선=이달 중 포괄적 동산담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그동안 중소·벤처 기업들은 부동산이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웠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고나 매출채권·지적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회사채 발행한도(현재 순자산액의 네 배) 폐지 등 회사채 발행요건도 완화된다.

파산제도도 정비된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운영자금이 없어 청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신규 지원자금은 최우선 변제 순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신규 지원금의 변제 순위가 세금이나 임금과 같아 금융회사가 떼일 위험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 문제가 있다.

이상렬·최현철·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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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02:28 입력 / 2009.07.03 03:04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