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없는 영혼없는 개판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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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무정부 상태 웹문서.hwp
''제가 하나님도 두렵지만 국민들에게 두려운 마음 갖고 있다.
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 <믿습니다~? 변했나??>
국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기부하기로 약속한 전재산을 1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사기로~? 얼마만큼 변했는고??>
첫해 흑자는 얼마만큼~? 이제 며칠 남았니~ 당선축하금부터 계산하면 벌써 다 챙겼겠지~
''김백준도 강만수도 날 잘 모른다. 70년대 이명박 사장, 80년대 이명박 회장, 90년대 정치인 이명박, 2000년대 서울시장 이명박은 모두 다르다. 나는 매일매일 변한다''
그는 ''김백준씨는 70년대부터 나를 잘 아는 사람이지만 사실 나를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최근에 나를 만난 사람이 오히려 내 최신판을 잘 안다. 강만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도 날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 무식한 자들을 국고 낭비해 가면서 무슨 일 시키노~ 정치사업 첫해 흑자를 위한 김경준역할은 누가 하노~? 나비야~ 호랑나비야~ 뭐하노~ 저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梁上君子 月산? 이명박은 잡아 먹지 않고~ 아직 한달여 남았니~ 비행기 타고 토끼면 못 잡아 먹겠지~>
“현대시절에도 그랬지만 3, 4년 지나서야 흑자를 낸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업이건 정치건 일단 시작하면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의 다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동아일보 입력2000.10.15 19:08>
[명령章!] 어서 이명박을 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이명박 의원에게 200만원만 꿔달라고 했어. 전세금이 올라 200만원을 갑자기 만들 길이 없었어! 바로 다음날부터 그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성실하게 이 의원을 7년간이나 모셨는데….” <그러한 자가 전재산을 자선으로 기부를 하겠답시고~?>
일년이 지나도~ 천년이 지나도~ 지킬 수도, 받을 수도 없어~ MB가? MB재단에??(특정)
그외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 놓겠습니다.(기부)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자선)
공직선거법 第112條 (기부행위의 정의 등) +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구호적·자선적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家族 또는 政黨의 黨職者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祝賀 또는 慰勞 기타 答禮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또는 饗應을 제공하는 행위
【판시사항】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8조의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죄에 모두 해당할 때,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8조 소정의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할 때에 그 양 죄의 관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9.21. 선고 2007도4724 판결【공직선거법위반】[공보불게재])
공직선거법 第112條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選擧區안에 있는 者나 機關·團體·施設 및 選擧區民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選擧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選擧區民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선거기간중에 재산상 이익 제공은 하지 않고, 그 제공의 의사표시와 그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명박은 불법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선거일 후에 그 제공을 실행하게 되면 그것이 MB재단이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선거인들이거나 간에, 그 약속한 기부를 제공받는 상대방이 특정되는 것으로, 선거일 후에 제공을 하여도 그것은 선거기간중의 기부행위에 의한 불법기부행위인 것이다.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대법원 2007.3.30. 선고 2006도9043 판결【공직선거법위반】
[공2007.5.1.(273),655])
당락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킬 기부행위를 선거기간중에 하였으므로!~ 그 제공은 반드시 실행하게 될 것이고, 그 제공을 받을 가난하고 어려운 선거인들은 선거일 후에 제공을 받게 될 때, 반드시 특정되게 되는 것이다. MB재단이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선거인들이거나 간에! 그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를 하는 것!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들은 누구라도 당해 선거인들로서, 곧 당해 선거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공직선거법 第112條 (기부행위의 정의 등) +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구호적·자선적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국민, 전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당해 선거와 연고가 있는 모든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는데, 그 이상 굳이 상대방을 특정해야만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KBS 선거방송 연설을 통해 당선을 목적으로, BBK수사 검찰발표에 대해 비등하는 여론을 잠재우려고, 그리하여 목적 달성!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8조 소정의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할 때에 그 양 죄의 관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9.21. 선고 2007도4724 판결【공직선거법위반】[공보불게재])
/ 이명박의 경우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와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써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환경미화원과 소방대원들에게 사전 기부행위를 했다고 자화자찬? 자승자박! 사전 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죄씩~ 조지! W? 부시!~?!!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대한민국에 이성있는 영혼있는 국주, 법주,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라곤 없어서~??
사법부의 정의와 자존심을 지킬 줄 아는, ''올바르고 양심적인 단 한명의 법조인''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지지않으리라 확신합니다. / 연목구ㅓ?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52881
/ 그 단 한명의 법조인이 있기나 할 것이라고 확신이나 할 수가 있는? 하물며!~??
공직선거법 第270條 (선거범의 裁判期間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共犯에 관한 裁判은 다른 裁判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判決의 宣告는 第1審에서는 公訴가 제기된 날부터 6月 이내에, 第2審 및 第3審에서는 前審의 判決의 宣告가 있은 날부터 각각 3月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명령章!] 어서 이명박을 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사기꾼을 믿느냐~ 그리 하면~ 너와 네 집에~ 이명박 대운하(사기꾼왈)~ (진실은) 大運下~!!
이성없는 영혼없는 개판에.hwp
http://blog.daum.net/ohsilv/12881359
사법 무정부 상태 웹문서.hwp
출처 : 중도파도있다 [오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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