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장 2명이 우리나라 사람 중 처음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바다의 의인(義人)’으로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일 STX팬오션 차상근(54·左) 선장과 고려해운 김신호(51·右) 선장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이사회에서 ‘바다의 의인’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기구인 IMO는 2007년부터 바다에서의 인명 구조와 해양 오염 방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상을 주고 있다. 올해는 30명의 후보자 중 17명이 최종 선정됐다.

STX팬오션의 차 선장은 1월 남중국해를 항해하다 베트남 국적의 ‘빈딘리버’호가 폭풍우로 침몰 중이란 구조요청 메시지를 들었다. 자신이 탄 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곧바로 달려가 12시간의 사투 끝에 15명의 선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고려해운 김 선장은 지난해 9월 홍콩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마친 뒤 싱가포르로 항해하던 중 인도네시아 국적 선박 2척이 강풍과 높은 파도로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60㎞ 떨어진 조난 지점까지 배를 몰고가 4명의 선원을 구했다. 두 사람은 9월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식에 초청돼 상을 받는다.

홍콩 인근을 항해 중인 김신호 선장은 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뱃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 쑥스럽다” 고 말했다.　

김선하·강병철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7.03 02:59 입력 / 2009.07.03 04:01 수정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토지임대주택)의 전매가 5년간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토지임대주택은 거주자가 건물의 소유권만 갖고, 땅은 임대료를 내고 빌려 쓰는 형태의 주택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훨씬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1가구 1주택만 가능하다.

입주자 보호를 위해 토지 임대 기간을 40년으로 한 데다 법적 분쟁 소지를 피하기 위해 초기에는 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만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제정안은 토지임대주택을 산 사람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밝힌 계약 가능일로부터 5년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생업 때문에 멀리 이사를 해야 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 상속받은 집으로 옮길 때는 되팔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집을 되산 토지 소유자는 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토지임대 아파트를 산 사람이 내야 하는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감정가격(민간택지)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서 결정된다. 계약 2년 뒤부터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인상률은 5%를 넘지 못한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임대주택이 준공일로부터 한 달 동안 미분양 상태로 남으면 이를 전·월세 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분양 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선하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7.03 00:19 입력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생산·물류 등 협업이 필요한 분야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IT 혁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발대식을 열었다.

이 사업에는 현대·기아차, IHL, DBI, 삼성전자, 삼화전기,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중견기업 6곳과 이들의 협력업체 2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달 중 참여 중소기업의 IT 관련 전략을 수립할 ‘IT 혁신단’을 구성해 10월까지 업체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IT 혁신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담당자와 정부가 모집하는 200여 명의 IT 및 해당 업종 전문가가 함께 일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렇게 만들어진 방안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경부 김정화 정보통신활용과장은 “기존 산업에 IT를 접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부도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새로운 IT 활용정책을 세워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7.02 01:02 입력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29일. 정부 과천청사 1동에 위치한 국토해양부 ‘4대 강 살리기 추진본부’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4대 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선언을 계기로 이제는 논란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정례 라디오 연설을 녹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기 내에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 제공]

마침 이날은 4대 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의 핵심 사업 가운데 두 가지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4대 강에 설치되는 물 확보용 보(洑) 16개(레저용 제외) 가운데 이미 착공한 금강의 ‘금남보’를 뺀 15개 보의 입찰 공고가 나갔다. 경북 영주댐의 건설 기본계획도 고시됐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대운하 논란이 사라지면 4대 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강 살리기는 2012년까지 22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홍수·가뭄 대비 능력을 키우고, 강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정부가 4대 강 살리기 구상을 밝히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일부 대학교수와 시민단체는 이 사업이 편법으로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정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해명했지만 대규모 준설과 보 설치가 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란 비판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다. 반대론자들은 ‘대운하 공식 포기’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4대 강 사업을 대운하로 바꾸려면 계획 수립, 법령 정비, 예산 확보, 공사에 3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사실상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를 공식 선언하면 다른 사안에도 비슷한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대운하를 임기 중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내친김에 4대 강 살리기와 언론관계법(미디어법)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환경단체들은 아직 의심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4대 강 정비의 핵심은 대운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준설과 보 건설”이라며 “대운하를 포기하려면 이 부분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4대 강 정비와 대운하의 준설·보는 목적과 형태가 다르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4대 강 살리기 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재확인된 만큼 이제는 4대 강 살리기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선하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6.30 01:43 입력 / 2009.06.30 02:23 수정

4대 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영주댐 건설이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영주 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영주댐은 총 저수량이 1억 8110만t으로 안동댐의 7분의 1 수준이지만 최근 건설하는 댐 중에선 큰 규모다.

이 댐은 지금까지 인근 마을 이름을 따 송리원댐으로 불렸지만 경북 영주시의 요청에 따라 지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영주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댐은 영주시 평은면의 내성천(낙동강 지류)에 높이 50m, 길이 380m로 지어진다. 사업비는 8380억원이며 2014년 완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댐이 완공되면 연간 2억t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92%인 1억8600만t은 낙동강에 흐르는 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한 ‘하천유지용수’로 사용된다. 국토부 김보현 사무관은 “갈수기에 최대 초당 15t의 물을 공급해 낙동강의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 때는 7500만t의 물을 추가로 가둬 낙동강 본류의 수위를 최고 0.4m 낮추게 된다.

영주댐은 이 밖에 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에 생활·공업용수 1070만t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수력 발전을 통해 연간 16.3GWh의 전기도 생산한다. 1700가구가 1년 간 쓸 수 있는 양이다. 국토부는 댐 상·하류에 수변공원과 이어지는 도로를 내 레저·관광용 등으로 쓰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하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6.26 01:51 입력 / 2009.06.26 02:0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