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전기와 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구조에서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인프라를 살펴보면 유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원자력 비율은 40% 미만이고, 유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발전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 화력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말이다. 유가가 상승하면 석탄에 대한 수요가 늘게 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석탄에 대한 운송비 또한 증가돼 유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지금 대안은 원자력이다.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150달러 이상을 넘나드는 고유가가 언제 또다시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미리 경험했다.

풍력, 바이오매스, 조력 발전 등 자연친화적인 발전원을 늘려 고유가에 대비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어 전력 소비가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올여름을 뒤돌아 보라. 어김없이 사상 최대의 전력 수요를 갱신했다. 자연력을 이용한 발전으로는 그 수요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친환경 발전원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야 하겠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비중을 확충해 가야지 전력 수요 증가분만큼을 풍력이나 조력 발전 등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은 논의의 가치가 없어 보인다.

30년 이상 안전하게 운영해 온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막연하고 근거 없는 오해들을 이제는 벗어던져야 할 때다. 멀지 않은 시기에 도래하게 될 남북 통일에 대비한 전력 수요 전략을 위해서도 원자력은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지수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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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7 01:00 입력

요즘 감사원에는 ‘한승헌 원장 시절’을 그리워하는 직원이 많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감사원장이었던 그는 역대 수장 가운데 감사원의 독립성과 위상을 잘 지킨 인물로 꼽힌다. 민권 변호사 출신으로 특유의 강단과 소신을 살려 외압을 막아냈다. 국책사업감사단을 만들어 대형 정책사업 비리를 과감히 파헤치기도 했다. “그땐 정말 요즘과 달리 일할 맛이 났다”고 적지 않은 감사관들이 입을 모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특히 수장이 헌법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갈린 뒤로는 추상같은 위상은 고사하고 몸을 낮추어 주변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분위기다. 국가 최고 감찰기관이 이렇게 된 데는 스스로의 잘못이 크다. 민감한 시점에 불필요한 의혹을 부르는 감사를 잇따라 강행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독립성을 스스로 해치고 국민의 실망을 자초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남북경협특감 등 이번 정권 출범과 때를 맞춘 듯 쏟아낸 과거 정부 비위 들추기식 특별감사들이 그런 사례들이다. 이른바 ‘물갈이 정국’에서 착수한 일부 공기업 특감의 경우 ‘표적감사’ 시비로 언론과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이래저래 국민으로부터 본업보다 정치권 비위 맞추기에 치중하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게 요즘의 감사원 실정이다. 한 고위 감사관은 “촛불집회에서 우리를 ‘정치꾼’으로 매도하는 시위대를 보면서 자괴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감사원이 제 기능을 찾으려면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재처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놔두면 제아무리 헌법에 독립성을 못 박아도 실효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하고, 청와대에 감사관을 파견해 업무를 상의하는 상황에서 정치 중립성을 지키기는 어렵다. 다른 나라들처럼 감사원을 소속이 없는 독립기구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은 아예 감찰부를 입법·사법·행정부와 함께 제5부로 독립시켜 놓고 있다.

감사 권한의 확대와 전문성 보강도 실추된 위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감사원은 검찰과 달리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평가와 처분 요구를 할 뿐이고 징계 처벌은 피감기관이 한다. 그러다 보니 피감기관들이 감사 결과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03년 이후 피감기관에 요구한 지적사항 중에 이런저런 핑계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미시정 비율이 무려 23%에 이른다. 감사 요구사항 4건 중 1건이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을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지만 프랑스처럼 집행권한까지 줘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전문성 부족도 감사 효율을 깎아내리는 요인 중 하나다. 감사원 직원들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법률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써 비리를 적발해서 고소·고발을 해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총력을 기울여 특감을 벌였던 ‘한국형 고등훈련기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 최고 사정기구 입장에서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 보니 피감기관 중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법원에서 뒤집겠다는 불온한 의도로 처음부터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

엊그제 김황식 전 대법관이 감사원의 새 수장으로 취임했다. 전임 원장의 아름답지 못한 퇴진과 인사청문회 난항 등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그의 취임에 국민들은 기대보다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에게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지키고, 감사 권한과 역량을 키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원을 만들어 나갈 책무가 있다. 훗날 일할 만한 감사원을 만든 명예로운 인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임봉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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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20:29 입력 / 2008.09.12 00:58 수정

요즘 ‘녹색 성장 테크놀로지’란 말이 많이 나온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술들을 의미한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 그린 건축 기술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첨단 기술들을 성공적으로 산업화할 경우 지난 20여 년간 IT 혁명이 우리에게 안겨준 것과 견줄 만한 기술혁신과 변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류는 원유를 정제해 얻은 원료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이에 비해 바이오 플라스틱은 재생이 가능한 식물유래자원(바이오 매스)으로 제조된다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옥수수를 원료로 이용한 플라스틱인 폴리유산이 있다. 아직까지는 물성이 기존의 플라스틱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매우 중요한 새로운 플라스틱 소재다. 이들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 형태로 이미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등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바이오 매스를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면 제품의 전 생애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새롭게 증가시키지 않는다. 즉 식물이 성장하기 위한 광합성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필요로 하므로 제품 제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제로섬이 되어 지구에 탄소의 흔적(carbon footprint)을 남기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다. 그 후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의 상업화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외환위기 여파로 본격적인 산업화로 넘어가지는 못한 상태다. 그러나 기존 플라스틱 산업 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에 접목한다면 신성장 동력의 한 축을 구축할 수 있다. 유럽 바이오플라스틱협회는 2015년께 세계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전체 플라스틱의 약 2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을 국가의 미래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바이오 매스 자원의 확보, 생물화학공학적 전환 공정 및 중합 공정의 개발, 제품화 기술개발 등의 일관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바이오 매스 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로서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협력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로드맵의 적극적인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진인주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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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01:11 입력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자꾸 딴 생각만 나요. 집안일도 복잡하고 친구들은 따돌리고… 부모님은 뭐가 문제냐고 자꾸 야단만 치시니…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죽고 싶어요.”

청소년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호소를 자주 듣게 된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모두가 죽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통계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사회 자살 문제는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 증가율 1위(2005년), 자살 사망률 1위(2006년) 국가인 우리 사회에서 특히 청소년 자살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이 764명이라고 한다. 한 해 평균 109명의 청소년이 자살 한 셈인데, 특히 2006년에는 234명의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7년 한국청소년상담원 조사에선 4700명의 청소년 가운데 11.1%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39%는 두 번 이상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학급을 40명으로 가정할 때 한 반에 자살 시도자가 4명, 그중 한두 명은 두 번 이상 시도를 한다는 수치다.

청소년은 성적과 진로에 대한 압박, 가정 및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문제, 스트레스에 대한 제한된 대처방식 등으로 쉽게 자살 충동에 휩싸일 위험이 높다. 자살 생각을 어른에게는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기장이든, 절친한 친구를 통해서든 “죽고 싶어” “정말 살기 싫어” 등의 말을 남긴다. 또한 관심을 갖고 보면 평소와 달리 심한 기분 변화를 보이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매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주변정리를 하는 등의 행동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고 사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은 끝까지 ‘죽고 싶다’와 ‘살고 싶다’는 충동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죽고 싶다는 말은 절대로 정말로 죽겠다는 말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신호다. 고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과 절망감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문제의 ‘정답’보다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선 전체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자살 예방교육부터 자살 고위험 청소년과 자살 시도 청소년에 대한 상담 개입, 자살자 주변 청소년에 대한 사후 개입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지금도 청소년들은 숨겨놓은 일기장을 통해, 굳게 잠가놓은 자기의 방문을 통해, 부모에게 힘없이 건네는 떨어진 성적표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부모·교사·지역사회, 어떤 이름으로든 이제 어른들이 그 마음을 듣고 소통에 나서야 한다.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의 마음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9월 10일 제5회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지승희 한국청소년상담원 연구개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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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01:10 입력

요즘 IT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민원은 온라인을 통해 처리된다. 대단히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민원이 얼마나 신속히 처리되는 가’가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퇴자협회(KARP)는 올 7월 17일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 자문기구의 전화번호를 문의했다. 그 자문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르릉~.”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안내전화입니다. 삐 소리가 나면 문의 내용을 남겨주십시오.” 내용을 남겼다.

그랬더니 한 시간도 채 못 되어 전화응답이 왔다. 역시 국민을 섬긴다는 청와대는 다르구나 했다. 그러나 기대는 잠시 후 물거품으로 변했다. ARS 자동응답 내용은 이랬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문고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를 하든지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다시 청와대 신문고에 자세한 내용과 함께 문의사항을 올려놓았다.

두 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그 전화 민원은 청와대 신문고에서 여전히 접수 중이다. 민원인을 대하는 청와대의 기관 평가는 몇 점을 주어야 할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미국의 백악관에 전화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얼마 전 일이다. 친절하게도 교환원이 나온다. “나는 한국에서 NGO 활동을 하고 있는 KARP 회장이다. KARP는 YRC라는 한국 거주 미국의 은퇴자들과 민간교류를 하고 있다. 콜럼버스 데이 행사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의 멘트를 얻고 싶다”고 했다. 교환원은 “지금은 워싱턴 DC 시간 밤 10시로 담당 부처가 모두 퇴근한 상태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전화를 주면 담당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다.

3억이 넘는 인구를 담당하는 미국 백악관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는 경제력이 훨씬 뒤지는 우리와 훨씬 달랐다. 그래서 선진국인가? 국민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 국민과 소통한다는 것, 국민을 진정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국민은 작은 감동에 목말라 한다.

당선되던 날 섬김을 약속하던 대통령의 당선 소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지난 정부와 다른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국민 신문고만 설치해 놓고 깜깜무소식이거나 ARS 자동응답기만 메아리가 되어 울리는 것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3억 인구를 끌어안고 있는 미국의 백악관은 밤중에도 사람과 연결이 되고, 인구 6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의 한국 청와대는 벌건 대낮에도 기계에 음성과 주민번호를 남기고 한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미국의 루스벨트가 ‘공황’이라는 경제적 위기에서 선택한 최우선 정책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청와대는 ARS 자동응답기부터 폐기해야 한다.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KARP의 은퇴한 전문 인력들이 무료 자원봉사로 나서겠다.

21세기 리더십은 고객 감동, 감성 경영으로 귀결된다.

아주 작은 데서 국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노력하는 모습에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섬김에 대한 진정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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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01:1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