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이수성·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사회 원로 55명은 1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원로들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당공천 폐지 사회 원로 선언’을 통해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와 지역정치를 중앙정치권에 예속시키는 핵심 고리”라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공천제는 온갖 공천 비리와 추악한 정치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천을 위해 충성 서약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호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7.02 01:39 입력

‘7·1 비정규직 대란’이 현실화된 1일 감사원은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 및 경영 개선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월 초부터 50일간 벌인 감사 결과다.

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무더기로 문제가 적발됐다. 이 중엔 노조 간부란 이유로 호봉이 뛰고, 고과를 만점을 받고, 비정규직 월급의 2~3배를 ‘간부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퇴직 무렵에는 수백만원짜리 관광상품권이 지급되기도 했다. 적발된 상당수 공기업들은 노사 합의란 명목으로 ‘혜택’을 나눠 가졌다.

◆권력과 돈, 모두 누리는 노조 지도부=공기업 A사는 노조의 요청에 따라 보수 규정에 없는 노조 간부수당을 만들어 1인당 연 300여만원씩 지급했다. 이 기관에선 성과에 따라 1년에 최대 2호봉 승급할 수 있지만 노조위원장은 예외였다. 4배인 8호봉이 뛰었고, 연봉도 같이 올랐다. B사에선 노조위원장이 ‘평가자’가 됐다. 비전임자인 노조지부장의 근무성적 평가는 부서장이 아니라 노조위원장이 했다. 상대평가가 원칙이지만 절대평가로 모두 만점을 줬다.

C사의 경우 노조가 “직원들이 노력해 대외기관으로부터 상을 받는 등 회사 이미지가 높아졌으니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전 직원을 1호봉씩 특별 승급해줬다. 매년 11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 또 각종 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209시간이 아닌 183시간을 적용했다.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할증률도 높게 적용해 수당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일부 공공기관 경영진은 노조와 ‘나눠 먹기’를 하기도 했다. D사의 사장은 퇴임 직전 정원보다 현재 인력이 적어 인건비 예산이 남게 되자 이를 선심성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연간 휴일 171일, 퇴직 땐 여행상품권=E사엔 체력단련휴가가 있다. 군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포상휴가도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폐지된 장기근속휴가도 실시한다. 이 기관에서 25년 근속한 직원의 경우 연간 휴가 및 휴일이 171일이다. 1년의 절반이 ‘노는 날’인 셈이다.

2007년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이 ‘이과수 폭포’ 연수를 떠나 파문이 일면서 이후 공공기관의 해외 연수가 엄격해졌다. 그러자 관행적으로 퇴직을 앞둔 직원을 해외로 연수 보내온 F사는 편법을 썼다. 연수를 포기하는 대신 4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기관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정식 감사가 아니라 과거 지적사항이 고쳐졌는지 점검하는 차원 ”이라는 이유였다. 대신 지난달 30일 해당 기관의 감사 관계자들을 불러 자율 시정을 요구했다. 공공기관감사국 황상길 제1과장은 “이번 결과를 유형별·기관별로 나눠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것”이라며 “ 개선이 안 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7.02 00:26 입력 / 2009.07.02 00:28 수정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정치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대통령이 정치에 시간과 고민의 양을 더 투입할 것”(25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정치 대통령’이 되기 위한 훈수받기를 자청한 모양새다.

이날 초청된 이들은 모두 11명으로 이 중 정치학자는 강원택(숭실대)·김형준(명지대)·이현우(서강대)·장훈(중앙대) 교수 등이었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이재교(인하대 법대, 가나다순) 교수 등 다른 참석자들도 평소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해온 이들이었다. 조찬은 당초 예정 시간을 40여 분 넘긴 2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로 중도강화론, 친(親)서민 정책 등 청와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조언을 했다고 한다.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인적 쇄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도강화론의 내용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 비정규직법 문제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1~2명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포용하라’는 의견도 내놨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야기를 듣는 중간중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고 한다. 비정규직법과 관련,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근로자 출신 아니냐. 나도 비정규직 근로자 출신”이라며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또 소통 강화 주문에 대해서는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려 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좌우가 모두 오해하는 것 같다” ＂여당 의원들이 나를 만나고 가면 쓸데없는 오해가 생긴다” 등 서운함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인적 쇄신을 정치권이 요구하는 대로 했다 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어쩔 것이냐”며 국면 전환용 개각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람 쓰는 게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박근혜 포용론’에 대해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이 강한 소통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교수는 “이 대통령이 빠진 채 참석자들끼리 가벼운 논쟁이 붙을 정도로 다양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근원적 처방’과 관련한 얘기가 오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서민을 대할 때는 소프트하게”=이 대통령은 이날 확대비서관회의도 주재하고 친서민 기조를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서민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을 수립, 발표할 때는 그 정책이 서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더 깊이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서민을 대할 때는 소프트(soft)하고, 정이 가도록 대해야 한다. 정책을 잘 만들고도 그런 태도가 부족하면 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수진작 방안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공직자들만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연구소든 기업이든 민간과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0주기를 맞아 발표한 추모사에선 “ 이념 대립과 정치·사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궁욱·권호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6.27 01:47 입력 / 2009.06.27 02:47 수정

정부가 ‘인생 2모작’ 지원책을 마련했다. 민간과 공공기관 출신의 퇴직 전문가들을 내년부터 동남아·중동 등 개발도상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제20차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 전문가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외교통상부 주재로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ers)’이 시작된다. 내년에 경제개발·인적자원 개발·행정제도 등 8개 분야 전문가 50명을 개도국에 파견한다. 지식경제부는 ‘퇴직 전문가 파견사업(Gray Expert Project)’을 신설해 내년에 50명을 해외 파견한다. 중장기 자문단 사업이 공공영역 위주라면, 퇴직 전문가 사업은 지리정보 시스템·항만물류 시스템·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민간 부문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들의 체재비와 항공료·자문비 등을 현지 물가 기준으로 1년간 전액 지원한다. 2년차엔 민간 30%, 3년차 이상은 민간이 100%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간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다. 퇴직 전문가 공모는 파견 대상 국가의 수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수요조사 결과 6월 현재 중국·인도·수단 등 14개 국가가 96건의 인력 파견을 요청해온 상태다. 공모 대상은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로 봉사 정신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총리실 김영선 고용정책팀장)이다. 다만 봉사 성격이 강한 만큼 퇴직 전 받던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활동비만 지원된다. 파견 규모는 사업 성과에 따라 단계별로 늘려 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 “절차와 과정을 공유해야 신뢰가 형성된다”(박 국무차장)는 이유에서다. “대기업들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이번 프로젝트와 연계해야 한다”(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매뉴얼로 정리해야 한다”(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등의 의견이 나왔다.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왔다”며 “활발히 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고령자 대신 신장년층, 5060세대 등 새로운 용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6.25 02:46 입력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청와대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초청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이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함께 회의실로 이동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사교육을 받지 못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멈춰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시·도교육감 16명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 때문에)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힘과 의지를 모아 달라”는 당부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정부가 서민들과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뭘 했느냐”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질책했다. <본지 24일자 3면>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잇따른 강조로 볼 때 ‘중도강화론’에 따른 서민 배려 정책 1호는 ‘사교육비 줄이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이른바 ‘중도 정책’으로 우선 올 초 발표됐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휴먼뉴딜부터 강도 높게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먼뉴딜의 핵심은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붕괴 직전의 중산층을 지켜 주겠다는 것이다.

이 휴먼뉴딜에 따른 사교육비 줄이기 정책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장관급)에 의해 추진됐다. 그가 발표한 대표적인 방안이 ‘오후 10시 이후 학원 영업 금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사교육계를 의식한 교과부와 여당에 의해 좌초됐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한 말은 휴먼뉴딜은 막아놓고 뾰족한 사교육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질책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도 26일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포함한 사교육 폐해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사회는 곽 위원장을 국회에서 엄호했던 교과위 소속 정두언 의원이 맡는다. 정 의원과 곽 위원장 등 여권 소장파들은 사교육 문제만큼은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 강제로라도 줄여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교육비 줄이기와 관련해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교과부에 주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과부도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서울대 등 국립대도 지역·계층별 할당을 높여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며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입시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남궁욱·권호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6.25 02:44 입력 / 2009.06.25 03:4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