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 오후 2시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실업급여 교육이 한창이었다. 사흘 전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건물 청소를 맡고 있던 윤모(57·여)씨가 머리를 숙이고 실업급여 상담카드를 작성하고 있었다.

윤씨는 “6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돼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살아가는 윤씨는 여성 가장이다. 97만원 정도의 월급이 생활비의 전부였다. 윤씨는 “당장 생활이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 나이의 기술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뻔한데 어디서 직장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해고가 줄을 잇는 가운데 여성 근로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해고된 145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127명이 여성이었다.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해 서류보조, 상담·행정업무 등에 종사하던 젊은 여성 서무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말에 계약이 해지된 21명의 KBS 비정규직 직원 중 14명이 여성이다. 이들은 고객상담실 안전관리팀에서 10년 이상 일한 베테랑도 있었지만 모두 해고됐다. 사측은 남자 비정규직 직원 4명은 자회사로 이관해 해고를 하지 않았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는 도급회사로 가라고 통보했다. 서울보훈병원에서 1일 해고된 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식당조리사·간호조무사·시설관리원으로 일했다. 이들 중 8명이 식당조리사들로 모두 40세 전후의 여성들이다.

이 병원 황미숙 노조지부장은 “취사직과 간호조무사로 있던 여성이 주로 해고됐다”며 “아무래도 여성이 있는 직종이 단순 업무나 힘없는 하위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아 해고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자가 51%다. 대부분 허드렛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이번 비정규직 파동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출산이나 양육의 부담으로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들은 당장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변 장관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76.2%가 기혼으로 그중 상당수 여성이 남편의 실직 또는 모자가정의 가장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헌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7.04 02:37 입력 / 2009.07.04 02:45 수정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2년) 적용 첫날인 1일 해고된 산재의료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서울 영등포 산재 의료원 로비에 모여 향후 대책을 듣고 있다. [김태성 기자]

대구의 한 헬스시설에서 3년간 계약직 코치로 일하다 지난달 30일 해고된 김모(41)씨. 그는 그날 “더 이상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사장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걸로 끝이었다. 아무 말을 할 수 없었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김씨는 “(근로)계약서가 있나, 고용보험이 있나, 월급명세서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우리 같은 사람은 잘리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회사에서 4대 사회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길이 없다. 생계가 막막하다. 실업급여를 받을 길이 영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려면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김씨는 “사장과 한 번 다투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이 바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비정규직 해고가 줄을 잇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더 서럽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규모가 있는 데서 일하던 비정규직은 그나마 법적 투쟁에 나서거나 집회와 시위로 항의하고 있다. 농협·보훈병원·KBS·산재의료원 등이 그런 곳이다. 하지만 영세기업 비정규직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소리 없이 해고되고 소리 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10명 중 4명(39.2%)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44.2%에 지나지 않아 치료받기가 쉽지 않다. 국민연금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2일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140여 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규직이었다.

서울 영등포의 한 학원에서 1년7개월 근무한 조모(31·여)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를 찾았다. 학원 측이 고용제한기간(2년)을 채우기 전에 미리 해고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으러 왔다. 하지만 학원 측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타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다. 조씨는 “학원이 세금을 내기 힘들 정도로 영세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해선 실업급여를 타야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학원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받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비정규직이 몇 명 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자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인력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해고 통보를 받고도 상의할 데가 없어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시 간호조무사회 정은영 사무국장은 “병원들이 간호조무사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데가 많은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해고를 당해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일일이 중소기업을 찾아다니거나 전화로 문의하지만 비정규직 해고 상황을 알려주는 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기찬·김은하·강기헌 기자 , 사진=김태성 기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최근 18개월 내 180일을 일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돼 있지 않으면 노동부나 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사업장을 신고하고, 거기서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기사 본문 읽기

2009.07.03 02:52 입력 / 2009.07.03 10:50 수정

비정규직 보호법이 처리되지 않아 70만여 명의 근로자가 해고될 위험에 처했다. 상당수 근로자는 이미 해고됐다. 정치권의 무능력과 노동계의 버티기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비정규직 법의 2년 제한에 걸려 있는 근로자들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자리를 달라”고 하소연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서수경씨(左)와 신명자씨는 “정규직 전환도 필요 없다. 그저 일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수·조문규 기자]

---

“비정규직 보호법이 우리를 거리로 내쫓아”

사립대서 해고된 서수경씨　서수경(38)씨는 올 2월 명지대학교 교직원 자리에서 해고됐다. 대학 측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서씨를 비롯해 2년 이상 근무한 95명을 해고한 것이다. 서씨는 해고된 동료 19명과 함께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학에서 해고한 이유는.

“비정규직법 때문이다. 나는 7년 전부터 계약직이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워 일자리를 잃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우릴 길거리로 내쫓은 것이다.”

-현재 대학 측에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도 필요 없다. 우린 그저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바라는 건 그저 안정적인 일자리, 그것뿐이다. 비정규직법만 없었더라면 무기계약 형태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정규직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가.

“비정규직법이 생겼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한 비정규직이 어디 있겠나. 비정규직법은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데 왜 비싼 돈 들여 정규직을 고용하겠나.”

-시행을 유예하는 게 좋은가.

“시행 유예든 4년으로 연장하든 언젠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장정훈 기자

---

“정규직 전환 바랐는데 … 아이들은 어떡하나”

보훈병원 식당조리원 신명자씨　서울보훈병원 식당조리원 신명자(37)씨는 올 5월에 회사에서 ‘6월 말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설마 했었다. 지난해 1월에 3~5년차쯤 되는 동료 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연봉도 똑같이 받게 돼서 곧 정규직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신씨와 동료 23명은 30일자로 계약이 끝났다.

-지금 상황은.

“어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오늘 내일 중에 해고될 것이다. 2006년 10월부터 여기서 일했고 2007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그해 7월 1일 재계약했다. 같이 일하는 조리원 60명 중 22명만 비정규직이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고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다.”

-해고된다면.

“복직을 위해 투쟁할 거다. 해고 통지를 받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러 간 적도 있다. 서류를 쓰려다가 결국 2년 후에는 똑같은 신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입사지원서를 찢어버리고 나왔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 법을 만든 목적처럼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거다. 하지만 당장 잘리면 안 되니까 유예는 최후의 선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간 유예 후 다시 지금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발 좋은 쪽으로 결정 나면 좋겠다.”

김은하 기자

---

“8월에 계약 연장 안되면 뭘 하고 살아야 할지 … ”

마트 계산원 최모씨　최모(55·여·서울 강서구)씨는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다. 최씨는 “계약 만료 시점(8월)이 다가오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말했다.

-언제 재계약을 하는가.

“2007년 8월 일을 시작했고 그때 2년 계약을 했다. 올 8월에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처음에 마트에 와서 일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줄 알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한 달에 140만원 정도 받는데 당장 8월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남편 벌이만으로 먹고살기가 힘들다. 경제도 좋지 않은데 이곳을 그만두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정부와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은.

“국회에서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릴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법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냥 맘 편히 일만 했으면 좋겠다. 나 같은 서민들이야 정치든 뭐든 관심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남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러다가 그냥 잘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고 불안하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당장 먹고사는 것이 걱정인 사람이 많고, 생계가 급한 사람이 많다는 것만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강기헌 기자

---

“직원 내보내고 다른 사람 뽑는 이런 황당한 일이 … ”

난감해하는 기업들　여야가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을 합의할 것으로 믿었던 기업들은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난감해했다. 기계 부품업체인 A사(경남 김해)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처리할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회사의 비정규직 5명 중 7월에 고용기간이 2년이 되는 직원은 3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홍모 사장은 “기간이 만료된 직원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장 직원을 새로 뽑으면 새로 일을 가르쳐야 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며 난감해했다.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기업도 있다. 정보기술(IT) 벤처기업인 B사(서울 강남)는 그간 편법으로 고용 기간이 2년 된 비정규직을 계열 회사 소속으로 바꾼 뒤 똑같은 일을 하게 했다. 이 회사의 강모(42) 전무는 “법이 어떻게 되건 현재로서는 편법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직장을 잃는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55.3%가 절반 이상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문병주 기자, 사진=김형수·조문규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7.01 02:48 입력 / 2009.07.01 05:4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