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쓰는 비용의 25%(중소기업은 35%)를 세액 공제받게 된다. 정부와 산업은행·기업은행·국민연금 등이 연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5조원을 설비자금 용도로 대출한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투자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한 뒤 “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에서 앞서려면 지금이 신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제지원 확대=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승인한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5%(중소기업은 35%)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10억원을 투자하면 2억5000만원을 내야 할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것이다. 그린수송시스템이나 녹색금융 같은 17개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20%(중소기업 30%)로 늘어난다. 이 정도면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구실험 시설에 투자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연구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2012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당초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기로 하고, 올해 말 이 혜택을 없앨 예정이었지만 투자가 더 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3년 연장했다.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재정의 규모도 매년 10.5%씩 늘려 2013년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설비투자 펀드 조성=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이다. 요새 같은 경기침체 때는 특히 그렇다. 그래서 정부는 설비투자펀드를 만들어 기업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기로 했다. 예컨대 신규 투자의 경우 정부가 돈을 댄 설비투자펀드와 기업이 절반씩 출자해 서류상 회사(SPC)를 만들고, SPC가 신규 시설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SPC는 이익이 생길 때만 배당을 하기 때문에 혹시 투자가 실패해 손실이 나더라도 기업의 부담은 반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올해 중 10조원을 마련해 이중 5조원은 펀드 형태로 공동 투자하고, 5조원은 대출 등 패키지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연·기금 등을 유치해 펀드 규모를 20조원까지 키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기업이 펀드 투자분과 상응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만큼 총 4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 애로요인 제거=정부는 그동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애로요인을 파악했다. 이중 가능한 부분은 모두 풀어줄 방침이다. 대표적인 게 석탄으로 합성천연가스(SNG)를 만드는 공장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해 주는 문제다. SNG는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하고 친환경적이지만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문제로 포스코가 1조원대의 SNG 시설투자를 망설이자 SNG를 신재생에너지에 넣기로 했다.

스포츠 경기장의 남는 공간에 전시장이나 쇼핑센터를 짓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 부대시설 건립이 가능해지면 프로 스포츠 구단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11월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계획이 확정·발표된다.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충전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발등의 불이었다.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 입지를 제한해온 상수원 인근 지역 규제를 총량제와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구리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도 배출총량을 넘기지 않으면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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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여건 개선=이달 중 포괄적 동산담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그동안 중소·벤처 기업들은 부동산이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웠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고나 매출채권·지적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회사채 발행한도(현재 순자산액의 네 배) 폐지 등 회사채 발행요건도 완화된다.

파산제도도 정비된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운영자금이 없어 청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신규 지원자금은 최우선 변제 순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신규 지원금의 변제 순위가 세금이나 임금과 같아 금융회사가 떼일 위험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 문제가 있다.

이상렬·최현철·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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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02:28 입력 / 2009.07.03 03:04 수정

신용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근로자들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은 5%로 낮아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서민생활 대책을 발표했다. 6대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서민대책에는 총 2조946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 조짐이 있지만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서민 대책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저신용 근로자도 대출 보증=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생계비를 빌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역점을 뒀다. 우선 신용등급 7~9등급의 저신용 근로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저신용자 대출 보증은 그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근로자는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는 연 8.4~8.9% 수준이며 3~5년간 빌릴 수 있다. 노점상 등 영세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로 빌려주는 대출 규모도 하반기에 1조15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현재 세 곳뿐인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 장소를 200~300곳으로 확대하고 전국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서비스 국장은 “현재 휴면예금만 활용하도록 돼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중환자의 병원비 부담도 많이 줄어든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내려가고, 10%인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12월부터 5%로 인하된다. 또 지역의보 가입자 가운데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가구에 대해 내년 6월까지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방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 메우기도 12월부터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보육료 면제대상 확대=보육과 교육 지원책도 마련됐다. 소득수준 하위 50%(월 소득 258만원 이하)까지의 가정은 0~4세 아동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소득 하위 60%까지는 월 20만2000원, 70%까지는 10만1000원을 지원받는다.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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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02:35 입력 / 2009.07.01 04:17 수정

정부가 25일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5% 안팎으로 전망했다. 4월 전망치(-2% 안팎)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3.7%로 고꾸라진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0.5%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바닥은 쳤지만 하반기 회복세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전 분기 대비로는 1분기 0.1% 성장에 이어 2분기 1.7%, 3분기와 4분기엔 각각 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힘차게 반등하는 ‘V’자형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바닥이 다소 길어지는 ‘U’자형에 가까운 회복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할 때까지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둔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는 국제통화기금(IMF)의 -4%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2%는 물론 한국은행(-2.4%)·한국개발연구원(KDI ·-2.3%)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 높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4% 안팎) 역시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한국은행 3.5%, KDI 3.7%)보다 높게 잡았다. 4%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정부가 그만큼 자신감이 붙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데 정부가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불확실성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정부 전망치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사실 하반기 한국 경제 안팎엔 암초가 많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고 세계 경제 회복세도 뚜렷하지 않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토머스 미로 총재는 24일 “세계 경제에 대한 과다한 기대감이 있음을 경계한다”며 “(침체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시간을 두고 위기로 발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한 회견에서 “올해 세계 무역은 예상(-10% 감소)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북한 리스크와 국내 사회적 갈등이란 내부 취약 요인도 여전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는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에 ‘경기 부양’ 의지를 더 분명하게 담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시중 유동성 환수와 같은 출구 전략은 연말 이후에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부담스럽더라도 지금 같은 위기 때는 경기 바닥에서 탈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추진하는 게 맞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과거에도 성장이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 재정도 자연스레 건전해졌다”며 “지금은 경기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상렬·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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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02:46 입력 / 2009.06.26 02:55 수정

올 하반기에 정부가 집중 추진하는 정책은 서민생활 안정과 투자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더라도 서민이 나아진 생활 환경을 체감하기까지는 1~2년이 더 걸리게 마련”이라며 “하반기 경제 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일자리 창출은 서민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괜찮은 파트타임(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많이 개발하기로 했다. 여성과 청년·고령자 등 취업이 잘 안 되는 계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청년인턴·희망근로·일자리나누기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안정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들쑥날쑥한 생산량 때문에 농·수·축산물 가격이 뛰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 생산량에 대한 관측을 강화하고, 계약 재배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생필품도 휘발유처럼 판매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를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도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2학기부터는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와 카드 결제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모아 다음 주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신경 쓰는 분야다.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보자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이 시설 투자 자금을 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번에 공동 투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몽땅 부담해 온 투자 위험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나눠지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R&D 사업인 스마트 프로젝트에 2600억원을 투입하고, 100대 중점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정부는 R&D와 기업 투자 지원 방안을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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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과 친환경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매년 자동차 연비를 5%씩 개선하는 데 정부 돈 1500억원을 투자하고 2012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양산할 수 있도록 핵심 부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같은 전기사업자는 생산 전력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며 공공기관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만 구매해야 한다.

금융과 부동산 시장은 더욱 세심하게 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을 옥죌 가능성이 커졌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금 부동산에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며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 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투기 지역에서 현재 60~80%까지 인정해 주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현철·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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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02:46 입력 / 2009.06.26 03:34 수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이고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에 전망한 1.5%에 비해 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OECD는 24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확장적 경제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바닥을 벗어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2.2%, 내년에는 3.5%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그러나 고용사정 악화와 금융불안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한국 경제의 회복도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회복 이후 세제를 개혁하고, 정부 지출 규모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올해 -2.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2.3%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3월에 발표한 올해 -2.7%, 내년 1.2%에 비해 전망치를 높인 것이다.

한편 올리비에 제이 블랑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 개발경제회의(ABCDE)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가량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4월에 한국 성장률을 올해 -4%, 내년 1.5%로 전망했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현철·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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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02:5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