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처리 결과

1

박○○

(55세),

00영농조합 대표

- 신○○과 공모하여, 2007. 7.경 냉동닭을 정육하여 포장한 뒤 임의로 만든 검수인을 총 1,670상자(도합 25,050kg)에 날인하여 軍검수관의 검수인 위조

- 2007. 7.～2008. 1.경까지 7회에 걸쳐 위조한 검수인이 날인된 군납용 닭고기를 ○○축협에 납품하여 행사하고, 대금 1억 3천만원 편취 

- 권○○과 공모하여, 2007. 12.～2008. 8.까지 15회에 걸쳐 냉동닭을 마치 생계를 가공한 정육인 것처럼 속여 검수관으로부터 검수인을 받은 후, 축협을 통하여 총 7,351상자(도합 110,265kg)을 군납하여 대금 5억 3천만원 편취

- 2007. 11.～2008. 5. 냉동닭을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홍천계량증명사업소 명의의 계량증명서 73장을 위?변조하고, 검수관 및 축협에 제출하여 행사

2008. 9. 29. 구속기소

2

신○○

(33세),

00영농조합 영업팀장

- 박○○과 공모하여, 2007. 7.경 냉동닭을 정육하여 포장한 뒤 임의로 만든 검수인을 총 1,670상자(도합 25,050kg)에 날인하여 軍검수관의 검수인 위조

- 2007. 7.～2008. 1.경까지 7회에 걸쳐 위조한 검수인이 날인된 군납용 닭고기를 ○○축협에 납품하여 행사하고, 대금 1억 3천만원 편취 

2008. 9. 29. 구속기소

3

권○○

(47세),

00영농조합 전무

- 박○○과 공모하여, 2007. 12.～2008. 8.까지 15회에 걸쳐 냉동닭을 마치 생계를 가공한 정육인 것처럼 속여 검수관으로부터 검수인을 받은 후, 축협을 통하여 총 7,351상자(도합 110,265kg)을 군납하여 대금 5억 3천만원 편취

2008. 9. 29.

불구속기소

4

김○○

(43세),

00축협

군납과장

- 2005. 2.～2008. 4. 양계농가로부터 군납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 2,300만원 수수

- 2004. 8. 도계업체에 육계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방법으로 금 1,976만원 취득

2008. 10. 2. 구속기소

5

전○○

(50세),

00축협

군납계장

- 2007. 2.～2007. 7.경까지 도계업체 ○○영농조합 대표이사 박○○으로부터 속칭 ‘매취’ 물량을 주고 향후 군납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금 7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870만원 수수

2008. 10. 2. 불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