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이명박 정부 장관, 수석 등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된 후 박미석 대통령사회정책수 석이 사의를 표명했죠. 남편이 인천 영종도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불법 대 리 경작을 해왔다는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재산 공개 후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실 수석은 박 수석뿐만이 아닙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대학 재학시절 구입한 경기도 성남시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 위장 전 입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출처=관보]
곽승준 수석이 신고한 재산은 총 110억307만원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청와대 수석 중 가장 많았습니다. 재산내역에 따르면 110억원 재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가액이 78억원입니다. 전재산의 70% 이 상이 부동산이라는 것이죠. 곽수석의 부동산은 이번에 위장 전입 논란을 부른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6건을 포함해 서울 강남 구 신사동 3건 등 모두 9건입니다. 1983년 고려대 재학시절 구입했다는 성남시 금토동 땅에 대해 위장 전입 논란이 일자 곽수석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산 것"이라며 "위장 전입을 했더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 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수석은 1983년 논과 밭이 포함된 이 땅을 사들이기 위해 "3개월 동안 주소지를 옮긴 것은 맞다" 며 '위장 전입'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투기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위장 전입'은 이미 25년 지난 일이고 투기도 하지 않았으니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민주당 등 야권은 곽수석의 사퇴 불가피론을 주장하지만 청와대, 한나라당 등 여권이 불가론을 펴 는 이유입니다. 청와대 측은 "무조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공격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으로 곽승준 수석의 재산 논란은 맑끔하게 사라질까요.
압구정동으로 이어지는 강남구 신사동 선릉로. 가운데 화살표 오른쪽 건물이 곽 수석 소유의 사무실 건물.
어제 28일 한 인터넷매체는 곽 수석의 증여세 문제를 살짝 거론했습니다. 곽수석은 재산가액 47억원의 사무실 건물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로데오거 리 인근에 있는 이 건물의 땅 면적은 509.4평방미터(10.4평방미터 땅 포함), 건물 연면적은 1177.12평 방미터로 부친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친은 1982년 이 땅을 구입해 87년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곽수석은 땅을 포함해 이 건물의 지분을 1990년 4월 10분의 3을, 2003년 9월 10분의 2를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았습니다. 각각 152.82평방미터, 101.88평방미터죠. 이 건물이 있는 땅은 1990년 공시지가는 1평방미터에 830만원, 2003년 1100만원이었다가 작년 2007년에는 178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곽수석 지분의 땅 공시지가만 2007년 1월 현재 45억원에 달합 니다. 문제는 두 차례 걸쳐 증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는 것이죠. 언론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 측은 "2003년 건물 증여에 대한 세금 2억7950만원을 납부했다"고 주장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0년 증여세에 대해서는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 했습니다. 증여 당시 땅의 공시지가는 1990년 12억원대(지분 10분의 3), 2003년 11억원대였습니다. 곽승준 수석이 보유 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습 니다. 총 가액이 78억대에 달하는 부동산 9건 모두 사실상 증여받아 취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 재학시절 구입한 6건의 성남시 금토동 땅 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부동산 3건은 모두 1990년 이후 증여를 받았습니다. 사무실 건물 지분 일부를 받을 때인 90년 4월 근처의 빌라도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 빌라의 전용면 적은 194.15평방미터로 2007년 1월 현재 공시가격은 15억6800만원입니다. 증여받을 때인 1990년 가 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출처=네이버 지도]
가장 최근에는 작년 12월말 역시 신사동의 대지 156.82평방미터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직후입니다. 작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가액은 9억2369만원입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증여세를 제대로 냈겠죠. 지난 신문을 찾아보니 곽 수석의 부친은 1983년 이명박 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당 시 부사장으로 있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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