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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퇴직공직자 'SRT 낙하산' 절묘한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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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경쟁을 위해 탄생한 (주)SR(에스알) 새 대표이사에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가 선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13일 오전 "개통 100일을 앞둔 SR(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신임 사장에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지낸 인사가 내정됐다"며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온 정부가 경쟁 도입 첫 사례부터 낙하산 인사를 통한 '관료 알박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SR은 13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모 전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의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 전 실장은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관련 업계에 따르면 SR은 13일 오후 주주총회를 열어 이승호 전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의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며 "이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이 전 실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전 실장은 SR의 지분 41%를 보유한 코레일이 대주주 자격으로 추천한 인물로, 형식적으로는 코레일이 추천했으나 사전에 국토부와 조율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지난달 27일 면직한 이 전 실장의 대표이사 취임은 공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SR이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재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연합뉴스는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전 실장의 대표이사 취임은 공직자 재취업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SR이 재취업 심사대상 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한 SR(당시 수서고속철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거나 공사가 출자한 규모가 일정 비율에 이르지 않으면 비영리사기업으로 분류되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이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면서도 "SR의 경우 외형거래액을 충족하지 못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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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항은 재산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격)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와 범위) 제1항 제1호는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SR은 철도공사가 보유한 지분이 41%밖에 되지 않아 영리사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원에 이르지 못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R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SR의 자본금은 지난해 9월말 기준 2500억원(2015년말 1630억원)이라 '자본금 기준 10억원'을 넘었지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본격 영업이 지난해 12월 9일 시작돼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SR은 내년이면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부 퇴직공직자가 대표이사에 낙하산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국토부가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전 실장을 추천한 것은 대주주인 코레일이지 국토부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본격 영업을 시작한 SR의 매출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SR 관계자는 13일 "주주총회에서 이승호 전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선임했다"며 "곧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철도 경쟁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철도 전면파업에도 불구하고 수서고속철도 법인에 대한 철도사업 면허 발급을 밀어붙였습니다('국토부 자료로 드러난 수서발 KTX 요금폭탄' http://blog.joins.com/n127/13304531 ). 

   3년여만에 드러난 결과는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를 위한 새 보금자리 확보입니다("철도공사 몸집 키워야" 최연혜 사장 2년전 소신 http://blog.joins.com/n127/13294585 ).

   2013년 12월 장기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장 등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코레일 사장 '어머니' 무색한 전원 직위해제 http://blog.joins.com/n127/13290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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