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산 원유 1배럴에 150달러 넘으면 유흥업소 심야영업 제한"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정부는 지난 주말인 28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 어 '고유가 비상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전날 27일 서부텍사스유(WTI) 8월물 가격은 처음으로 1배럴에 14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쓰는 두바이유도 현물시장에서 이날 6.7달러 치솟은 135.15달러를 기록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 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원유 도입단가는 1배럴에 95.89달러로 지난해보다 41.3% 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토요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것이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은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로 두바이유가 1배럴에 15달러를 돌파하면 우선 공공부문에서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 조 명 등의 조절을 통한 강제적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민간부문에는 에너지 절약을 권고할 것이고 합니 다. 만약 석유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민간 부문에도 강제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공중파와 케이블TV 심야방송 단계적 단축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1배럴에 170달러를 넘으면 2단계 비상조치로 민간부문에도 차량 부제 운행과 유흥업소, 골 프장 등의 에너지 사용 제한, 가로등, 옥외조명 제한 등 강제적 에너지 절약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를 인하하고 수급 차질이 빚어지면 지역난방 제한 공급, 비축유 방출, 전 력 제한 송전, 석유배급제 등 강도 높은 대책 시행도 고려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모든 대책이 망라된 것이죠. 이 대책을 보는 순간 18년전인 1990년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출처=중앙일보 1990년 8월18일일자 2면]
1990년 8월초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 국제유가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두바이유는 하룻새 1배럴에 2달러 가까이 폭등해 20달러선에 육박하는 등 급격한 상승 곡선 을 그렸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름이 지난 17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고, 선전용 옥외간판은 업소당 1개만 허용, 엘리베이터 3층 이하 운행금지, 일반 사설운동장의 심야조명 시설 사용금지, 상업용 전광판 사용금지, 영화관 자정 이후 전력공급 제한, 유흥음식점 신 축제한 기간 연장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확대, 도심 주차요금 인상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다 동원되었습니다. 다음해인 1991년 1월 걸프전이 발발하자 정부는 우선 자가용, 관광버스, 공공기관버스의 10부제 운행, TV 방송시간 2시간 단축, 대형 네온사인 사용 전면 규제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에너지 사용 절감은 언제라도 강조해야 할 긴급한 '전세계적 과제'입니다. 정부가 이를 다시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내놓는 정책 이라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에너지 절약' 재차 강조하는 것은 마치 낡은 녹음기를 트는 것아나 다름 없습니다. 2년전인 지난 2006년 두바이유가 1배럴에 70달러를 오르내리는 등 고유가가 문제가 되었을 때 정 부는 보유 비축유 목표치를 축소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높아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 서 였죠. 당초 비축유 목표치는 2008년까지 1억1700만배럴이었지만 이를 2010년까지 1억100만배럴로 낮추 었습니다. 올 2월 28일 당시 산자부(현 지식경제부)의 '2008년도 석유비축 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비축유 확보 목표량은 225만배럴입니다. 이를 모두 확보하면 정부 비축유는 총 8960만배럴이 된다고 합니다. 2010년까지 1억배럴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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