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중 프로판은 대도시 변두리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서민들이 겨울철 난방용으로 많이 쓰는 연료입니다. 가정 취사용이나 음식점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민주당은 이 프로판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추경편성 때 LNG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에 3360억원을 지원했지만 전국 가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LPG 사 용계층에 대한 지원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출처=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현재 프로판가스에는 1kg에 개별소비세 14원과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올해 1월 LPG 수입사의 프로판가스 충전소 공급가격은 1kg에 902원 가량입 니다. 지난달보다 1kg에 365원 내렸습니다. 프로판가스 1kg 902원을 기준으로 하면 개별소비세 14원과 부가세 82원 등 세금은 모두 96원입니다. 민주당은 이 96원과 판매소 마진에 붙는 10%의 부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중 판매소의 프로판가스 가격을 살펴보면 마진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한국석유공사가 9일 발표한 새해 1월 첫째주(4일~10일) 전국 LPG 판매소 의 프로판가스 평균 판매가격은 1kg에 1576.58원입니다. 지난해 12월보다 1kg에 390원 가량 내렸습니다. LPG 수입사가 이달 1kg 365원 내린 액수보다 더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진을 살펴보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LPG 수입사들이 1kg에 902원에 출고한 프로판가스는 가정에 배달될 때는 1576원 가량으로 75% 가량 비싸졌습니다. 유통과정에서 그만큼 많은 마진이 붙었다는 말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조사한 같은 기간 프로판가스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1kg에 1090.47원입니다. LPG 수입사 출고가격보다 1kg에 188원 가량 높아졌 습니다. 충전소 마진입니다. 자동차 연료로 주로 쓰이는 부탄가스의 이달 첫째주 전국 평균 판매가격 은 1L에 850.26원입니다. 1kg으로 환산하면 1456원입니다. 같은 기간 수입사 의 공급가격은 1kg에 1303원입니다. 부탄가스 충전소 마진 1kg에 153원으로 프로판가스보다 낮습니다. 부탄가스 최종소비자인 LPG차 운전자들은 거의 모두 충전소에서 넣습니 다. 하지만 프로판가스의 경우 최종소비자들은 대부분 충전소보다 시중 가 스판매점에 전화해 배달받습니다. 이 과정에 수입사에서 1kg 902원에 출고된 프로판가스는 충전소 단계에서 1090원으로 뛰고 다시 일반판매소를 거치면 1576원으로 부풀어집니다. 총 마진은 1kg에 674원이 넘습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프로판가스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면 출고때 붙는 96원과 유통마진에 붙는 부가세 61.27원을 모두 더하면 1kg에 157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전소, 판매소의 마진 1kg 674원의 23% 정도가 됩니다. 서민용 프로판가스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구조 개선도 시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지난달 부탄가스 충전소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가격을 오피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으로 따져보니 부탄가스보다 프로판가스 유통 문제가 더 심각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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