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조6000억원 중 7000억원 증발"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10 일 단행한 유류세 10% 인하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 효과 기대치는 연간 1조 6000억원으로 큰 반면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 유류세 인하분은 9000억원 에 불과해 나머지 7000억원(43%)이 석유유통 과정에서 증발돼 정유사, 석유 대리점, 주유소 등이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정부가 당시 휘발유는 1L에 82원, 경유 는 1L에 58원씩 유류세를 내렸지만 그 직후 소비자가격에 실제 반영된 금액 은 휘발유는 48원, 경유는 32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정 의원은 기획재 정부와 지식경제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출처=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에 따르면 유류세가 10% 인하되기 전인 3월 첫 째주(3일-7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L에 1687.87원이었 습니다. 세금을 내린 후인 둘째주(10일-14일) 휘발유 평균 소비자가격은 1658.54원으로 첫째주에 비해 1L에 29.33원 내렸습니다. 세금 인하분 82원에 비해 50원 이상 덜 내렸습니다. 경유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44원 가량 적게 내렸습니다. 이것만 보면 정양석 의원의 주장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 의원은 "휘발유 세금 인하분 34원, 경유 세금 인하분 28원 이상이 유통 과정에서 사라졌다"며 "당시 국제시장 석유제품가격과 환율의 변동 요인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7000억원 대부분을 석유업계가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류세를 내려젔지만 소비자가 아닌 업자가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죠.
국제시장 석유제품가격 추이. [출처=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하지만 정 의원이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은 가격이나 세금 변동이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 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유사가 국내 출고가격을 결정할 때 1, 2주일 국제시세를 참고합니다. 시 차가 있다는 것이죠. 또 주유소는 세금이 내리기 전에 받아놓은 재고를 처리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유류세가 오를 때는 반대로 혜택을 봅니다). 세금 인하 직전과 직후를 비교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또 정 의원은 유류세 인하 당시 국제시세와 환율의 변동 요인이 크지 않았 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시장에서 경유(황 함유량 0.05%)가격은 3월 첫째주 1 배럴에 121.9달러에서 둘째주 130.03달러로 급등했습니다. 그후 7월초까지 국제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월 첫째주 1달러에 945.3원(외환은행 매매기준율)에서 둘째주 967.58원으로 뛰었습니다. 오늘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은 1달러에 1269원에 거래를 마쳐 지난 주말에 비해 45.5원 올랐습니다. 3월 에 비하면 1달러에 300원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떨어지고 있지만 환율이 발목을 잡아 국내 기름값은 잘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출처=정양석 의원 보도자료]
정양석 의원이 주장한 "유류세를 10% 내리면 세수 감소는 연 1조6000억 원"은 기획재정부가 의견일 뿐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유류세가 내리기 전인 지난 2월 전국 주유소의 평 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L에 1653.94원이었습니다. 이중 정부가 챙겨간 세금 은 유류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744.88원, 부가세 150.36원 등 총 895.24 원이었습니다. 유류세가 내린 후인 7월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L에 1922.59원이었습니 다. 이중 정부가 챙긴 세금은 부가세(174.78원), 유류세(670.24원) 등 1L에 845.02원이었습니다.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기름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부가세가 늘어나 7월 휘발유 세금 인하 효과는 2월에 비해 5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가 예측한 인하 효과 1L 82원과 비교하면 30원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유류세를 10% 내려도 줄어드는 세수는 연 1조6000억원보다 훨씬 적다는 말이죠. 이런 사실을 가지고 "유류세 인하 1조6000억원 중 몇천억원이 세금 으로 증발됐다"며 "정부가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세 10% 인하 효과 '연 1조6000억원'은 숫자놀음일 뿐입니다. 이런 숫 자를 가지고 상대를 일방적으로 공격해서는 안되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의 주장 중 가장 잘못된 점은 지난 3월 10일 유류세 인하 전후 만을 비교한 가격을 가지고 1년치 모두에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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