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인사에 있어 승자 독식의 원칙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이 끝나고 이루어질  한나라당 당직 인선을 놓고 말이 많다. 이 후보 측은 일사불란한 대선 선거 체제를 갖추려면 자파 측의 인사들이 요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 후보 측은 당심은 뭐라 해도 자신들이니 화합을 위해 주요 당직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당직을 인선하면 된다. 인사권은 승자에게 있다. 이 후보 측이든 박 전 대표 측이든 어떤 사람을 임명하든 그것은 선거를 주도적으로 이끌 이 후보에게 권한이 있다. 승자든 패자든 이 후보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 기본적 예의다.

박근혜 후보가 승복한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패자는 모든 것을  승자에게 인선의 권한을 맡겨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미국도 엽관제도가 있다. 대통령이 된 승자가 자기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지역적 동지들을 정치적 자리에 임명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박 후보 측이 지난날 이 후보에게 부패한 사기꾼이라 매도했다고 인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뜻과 맞는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후보가 인사를 잘못하여 실정을 한다면 잘못된 인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면 된다.

지난 역대 대통령도  취임하면 자기와 뜻 맞는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했다. 언론과 야당은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됐다. 잘못된 비판이었다. 탕평책이라는 명분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인선할 수도 없는 일이요, 호흡이 맞지 않은 사람을 임명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인사는 국정목표를 수행하는 데 이루어지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인사가 목적이라면 실정을 낳고 부패를 낳는다. 지난 날 통치권자들의 잘못된 인사로 국정이 혼란에 빠진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아 왔다. 통치권자가 자기 사람을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사람을 쓰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박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자기 사람을 당직과 선대위에 인선하든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후보가 박 전 대표 사람이라고 해서 배제할 일도 없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주요한 자리를 맡길 것이다. 대선을 이 후보가 책임지고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만 제대로 된 사람이 인선이 되는지 만 판단하면 된다.

패자에게 오늘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또 온다. 후일이 있다.   기회를 잡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진용을 갖추고 도전할 준비를 하면 된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실패하면 박 후보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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