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필요한 대통령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정말 이 좋은 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곰곰이 생각도 해보았다”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하고만 아옹다옹하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함으로써 우리 해군이 세계최고 수준이 됐다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고추가룻 뿌리는 발언이었다.  이지스 구축함의 유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발언을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문제가 경색되는 것에 대한 부담에서 나온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난 날 그의 언행을 보면 모순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지스 구축함 건조에 그는 최종 결정권자였다. 그런 분이  함정의 유용성을 몰랐다는 것은 통치권자로서 직무유기다.

노 대통령은 지난 날 한미동맹을 훼손하면서 자주국방론을 주장했다. 일본도 중국도 미래의 적이라 언제까지 미국에만 의지할 수 없다며 동북아 균형론에 목을 맨 적이있었다. 동북아 균형을 외치려면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중국과의 대등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우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진수식을 성대하게 진행되는 시간에 북한은  함경남도 인근에서 사거리 100㎞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여러 발 발사했다. 군을 비롯한 최고통수권자를 보좌하는 보좌진이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일이다.

북한이 이지스구축함 1번 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점에 “정말 이 좋은 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에게 정말 필요한 대통령인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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