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 조류독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반경 1.5Km에 통제선을 설치하여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는 등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통제선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한 어린이대공원에서는 그날 관람객을 입장시켰다고 합니다. 서울 인근의 재래시장에서도 조류독감의 파장이 한차례 지나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조류독감이 한 달 만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소리도 나옵니다. 그 사이에 조류독감 통제지역에서 빼돌린 닭을 유통시킨 경우도 있었고, 조류독감으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닭이 폐사한 사건을 묻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결국은 조류독감 발생 초반대응이 충분하지 못한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발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류독감 발생으로 피해입은 양계농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발생 초기에 보상비가 적다면서 반발한 농가에 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조류독감이 토착화된데도 보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니 통제구역 내에 있는 닭, 오리를 빼돌려 유통시키는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조류독감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잘 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타격을 받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리된 닭고기, 오리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부관계자나 의료인들이 시식회를 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를 촉구하였던 것이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조리된 닭, 오리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조류독감에 걸려 있는 닭이나 오리는 여전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들을 옮기는 유통업자나 조리하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고 이 들이 조류독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조류독감이 사람에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타입으로 발전하여 대유행이 시작되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1918년 스페인독감이 유행하였을 때, 세계적으로 2000만~4000만명이 사망하였다고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1억명이 사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었고, 인구가 늘어 밀집되어 있는 도시가 많은 지금은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플루엔자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백신을 미리 만들 수 없습니다. 유행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인플루엔자를 분리하여 백신제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1918년보다 조금 나은 상황은 치료제가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의 치료입니다. 각국 정부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타미플루를 비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예산 등의 문제로 선진국보다 적은 전국민의 2.5% 125만명 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에 대한 대응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조류독감 발생시 최단 시간에 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조류독감 발생시 살처분하는 닭이나 오리에 대한 시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산채로 살처분되는 분량은 전량 시가보상을 하는 대신, 죽은 닭이나 오리에 대하여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벌금의 액수를 높게 책정하면 발생 초기에 즉각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제지역의 닭이나 오리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비축과 관련한 방안으로는 정부 비축과 함께 민간부문의 비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타미를루는 전문약으로 분류되어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타미플루를 일반약으로 분류하여 원하는 민간이 이를 구입 비축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지만, 치료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비축분은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비축이 불가능한 계층은 유사시 정부비축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은 가능성이 낮은 불확실성에 근거한,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고 한다면 대도시 서울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코앞에 닥친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변형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조류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고, WHO에서도 조류독감의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우병을 걱정하는 시민단체가 조류독감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을 그토록 염려하시는 분들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