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이마트를 비롯한 몇 개의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판매 첫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판매에 항의하는 사태가 일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동안 200톤이 판매되었다고 하며, 점차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은 한우나 호주산 쇠고기의 값보다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삼겹살보다도 싸기 때문에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항의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여름에 이르기까지 100여일에 가까운 오랜 시간동안 촛불시위의 광풍을 지나왔습니다. 한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합의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촉발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100여일 동안이나 지속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하게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생각되며, 제기된 문제를 반영하여 협상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것인가는 소비자의 몫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측에서는 수정된 수입위생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시위를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왜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먹어라, 말아라’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권을 강제하려는 시민단체의 월권적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촛불시위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미친소’로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도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이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에 얼마나 위험하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그동안 어디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구체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얼마나 걸릴 것이라는 제시도 없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지 않는 측에서는 유럽의 발생사례를 반영하였을 때, 미국산 쇠고기가 안고 있는 광우병의 위험이 절대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위험성은 우리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위험가능성을 “0”으로 하기 위해서 수입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위험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위험가능성이 “0”인 상황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광우병사태는 이제 인간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사태를 정리하고 되돌아볼 때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소는 모두 미친소’라는 식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논리로 판매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도 없다 할 것입니다(http://blog.joins.com/yang412/10271262). 일부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이들 단체의 주장에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http://blog.joins.com/yang412/10270090).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이나 한우로 속여파는 원산지표기 위반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하게 차단하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당국에서는 쇠고기 유통과정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