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올해 종부세 3만원' 지난 2월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가 뭇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발단은 국회 국정감사입니다.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고있는 차명진 의원(기획재정위 소속)은 9일 국세청 국감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지가가 평 방미터당 최소 17만원이어서 전체 대지 3990평방미터의 땅값은 6억8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주택건설 및 건축비로 10억원이 들었 고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500억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집값은 최소 20억원은 돼야 한다"며 "김해시가 사저 공시가격을 6억500 만원으로 매긴 것은 전직 대통령임을 배려했거나 압력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에 뉴스를 공급하는 연합뉴스가 맨 먼 저 이 주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9일 오전 9시 8분 연합뉴스는 "노 전 대통령의 김해 봉하마을 사저 공시가격이 6억500만원이며, 이 경우 6억원을 초과한 과표 500만원에 대해 3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차명진 의원의 주장을 처음 전했습니다.
[출처=네이버]
다른 매체들은 20분도 안돼 "노무현 전 대통령 올해 종부세 3 만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노 전 대통령은 150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야 합리적" 이라는 차명진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하지만 차명진 의원의 주장은 '공시가격 6억500만원'을 빼면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땅값 산정액, 주택건설비 등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 더러, 김 해시가 공시가격을 6억500만원으로 매긴 것에 대해 "전직 대통 령임을 배려했거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현 공시 가격제도를 잘 모르고 한 '무지'을 드러낸 것입니다('노무현 사 저 취득세만 2억원대' http://blog.joins.com/n127/10105408 ). 또 기자들은 사실을 확인도 않고 받아쓰기에 열중한 것이죠. 당장 김해시가 발끈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은 해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한 가격의 80%를 공시하게 돼 있고 전국적으로 같은 법과 지침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외압이나 배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김해시의 해명은 기자가 보기에도 타당합니다. 이미 엎어진 물. '노무현 전 대통령 올해 종부세 3만원'이라는 관심에 묻혔지만 김해시는 차명진 의원의 경솔한 주장 때문에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한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비록 국감에서 주장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차명진 의원은 잘못 된 주장을 인정하고 김해시에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공시가격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따져야 할 사안입니 다.
국민일보 10일자.
일부 신문은 칼럼과 사설까지 썼습니다. 국민일보는 다음날인 10일자에 '종부세 3만원'이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많은 부분 차명진 의원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문제점을 잘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차원 말처럼 김해시가 공시가격책정에서 특 별 배려를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개별주택 공시가격 책정 방식에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상 문제가 있다. 아파트에 비 해 건물분 가액을 너무 낮게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차 의원의 잘못된 주장을 받아쓰기는 했지만 문제의 근원을 잘 지적한 것입니다.
동아일보 10일자.
동아일보는 10일자 기사에 이어 그 다음날 사설까지 실었습니 다. '1200평짜리 盧 사저 종부세가 3만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차 의원의 주장을 근거로 "종부세 과표 반영률이 90%임을 감안하면 김해시가 사저의 시가(時價)를 약 6억7000만 원 정도로 본 듯한데 문제가 없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을 쓴 논설위원이 공시가격 시가 반영율과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오인한 것입니다. 종부세 과표 반영률 90%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 라 결정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가지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 준입니다. 잘못된 주장이 잘못된 주장을 낳은 것이죠.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사저를 봉하마을에 건립한다 는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2월말 노 전 대통령 퇴임 전에는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 다. 그동안 블로그에 썼던 글의 목록을 참고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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