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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알아야 할 세(世)와 대(代)의 밥상머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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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추석)이다.해마다 이때면 교통체증으로 평소보다 몇시간이 더 걸려도 먼곳에서 고향을 찾아서 모이고, 조상님께 정결한 음식으로 차례를 지낸 후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또한 어른들에게 예를 올리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실 것을 당부 드리고 어른들로부터 덕담과 가을의 풍요를 듣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세대는 조상에 대해서도 잘모르거니와 성씨의 유래와 우리가 몇代孫이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이번 설날에는 집안이 다 모인 가운데 성씨와 世와 代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
모든 성씨에는 시조나 중시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시조 어른으로부터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대(代)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세(世)는 아들을 가리켜 2世라고 하듯이 시조(始祖)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世를 붙여쓴다. 시조 또는 중시조를 1世, 그 아래들은 2世, 그손자는 3世 증손은 4世가 된다. 예를 들어 우리 문중의 시조로부터 무슨字 항렬은 몇世孫이 된다.代는 자기로부터 위로 선조를 가리킬때에 代를 붙여서 조부는 2代組, 증조부는 3代組가 되고 그 위로 5代組, 6代組라고 한다.
世와 代는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따질 때는 世를 쓰고 아래에서 위를 따질 때는 代를 쓴다. 따라서 自己는 고조부의 5世孫이고 고조부는 자기의 4代組가 된다. 말로 하는 경우 자기는 숫자에 넣어서 계산하고 대로 말하는 경우 자기는 숫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명절(한가위:추석)에는 조상에 대하여 잘 모르는 가족에게만 이라도 世와 代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려주는(밥상머리 교육) 것도 교육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예:사촌은 형제간으로 큰아버지 혹은 작은아버지 아들 딸.당숙은 5촌아저씨로 아버지의 사촌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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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단전·단수 형사상 재물손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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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와 어려운 경제사정속 전국 최하위 경제 지수를 자랑하는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중소 집합건물 관리소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세대별 체납관리비를 징수를 위해 극단적으로 단전·단수로 극약 처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전·단수를 당한 체납세대가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상 고소를 한 경우,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손해배상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상반된 경우도 있다.
형사상 고소에 대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전기사업법, 수도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로 인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형사상 고소에 대해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거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단전·단수를 당한 체납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에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아파트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관리사무소장의 단수 지시를 받아 수도계량기를 뜯어낸 직원들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업체 대표이사와 관리사무소장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체납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한 단전·단수와 관련해 이처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되는 이유와 그 대책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단전·단수는 원칙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책된다.
대부분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책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형사상 책임은 고의성만을 인정하면서 과실성은 예외적으로 인정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고의성과 과실성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형사상 고의·과실과 민사상 고의·과실의 판단 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체납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한 단전·단수 행위는 이같이 복잡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전·단수를 당하는 체납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단전·단수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 내용을 감안할 때 단전·단수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첫째, 체납을 상습적 또는 장기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둘째, 기간을 정해 단전·단수 시기를 예고했는지 여부 셋째, 관리규약에 단전·단수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단전·단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해.
책임 여부를 판결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 단전·단수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법원에서 관리주체 등의 단전·단수조치에 대해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자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체납하기도 했다. 이에 관리주체에서는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된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재물손괴죄란? 손괴란 물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용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선 물건 '자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부두에 매어놓은 배를 떠내려 보낸다든지, 오토바이를 지붕위에 올려놓는다든지, 텔레비젼을 못 보도록 전파 방해하는 행위 등은 '기타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될지 몰라도 손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용가치를 손상시켜야 하므로 물건을 수리하여 보다 좋게 만드는 경우처럼 이용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는 손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달리는 사용할 수 있더라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면 이용가치 손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금반지를 녹여서 금니를 만들었다든지,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든 경우 등은 모두 손괴에 해당된다.
전기한 바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활용한다면 상습적인 관리비 체납문제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 극약 처방 심심만 망가질 것이므로 절대로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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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위장한'아파트 분양사기' 에 분노한 입주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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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위장한'아파트 분양사기' 에 분노한 입주예정자, |  ▲ 아파트 입주 피해자들이 남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ㅅ정주택과 ㅇ엔씨 주택건설은 짜고치는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중단하라!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소재에서 신축중인 ㅊ정아로마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하도급자 20여명이 22일 남구청 앞에서 "ㅅ 주택과 ㅇ주택건설은 건축 신축 대표자 명의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ㅅ 주택은 공사비를 즉각 지불하고, 분양예정자의 분양권을 보장하라"며 농성 시위를 벌였다.
한 입주예정자 A모씨는 "상가를 포함 30세대로 이뤄진 14층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농협에서 중도금까지 다 지불한 상태지만, ㅅ 주택 대표 A씨가 모든 권한을 ㅇ 주택건설 B대표에 이면 계약으로 매도시켜 입주예정자들이 법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자신 걸로 권리 행사하지 못하게 명의까지 바꾸려한다"며 "이건 분양은 처음부터 주도 면밀한 기획 사기 공모에의한 분양사기다?"고 주장하고 있다.
A모씨는 또 "분양계약서나 분양에 관계된 아무런 설명도 없이 ㅅ 주택 대표만 믿고 계약금을 지불했고,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를 잠시 빌려주면 곧 다른 사람의 명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명의를 바꿔놓지 않았다"며 "ㅅ 주택 대표 A씨가 빌린 명의로 농협에서 상당의 돈을 대출 받은 뒤 돈을 가로채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을 금융(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또 다른 입주피해자는 "당시 명의를 빌려줬던 입부예정자 대부분은 자신 앞으로 된 재산도 없는 상태였고, 학생신분도 있었는데 은행에서는 그들 앞으로 된 신용만 보고 4천에서 7천에 달하는 대출금을 농협에서 내줬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 어린 학생 앞으로 7천만원을 대출해준 농협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 할 수 도 없고, 그 많은 대출 자금이 어디로 흘러 갔는지도 몰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분양자들은 "처음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는 평수를 32평에서 34평정도가 된다고 했지만, 실 평수는 24평으로 분양 평수까지 맞지 않는다"며 "현재 이일로 27여명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중도금을 뺀 계약금 17억원과 분양자들에게 농협에서 신불자로 처리해 생업과 부양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해 엄청난 손실을보고 있다"고 밝혔다.
A모씨는 "ㅅ 주택 측에서 피해자들 중 공무원과 사업자가 있자 자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피해액을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ㅅ 주택과 ㅇ 주택건설사가 사전에 법적제재를 피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운 뒤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ㅅ 주택은 잘나가는 대구 경북고 출신들로 구성되었고 법인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Y 모씨가 대출받은 농협출신이고 ㅇ 주택의 전임 대표이사 겸 법률고문이라는 c 모씨는 섬유회사 법률 고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니는 것을보아 법원 사건 부로크나 사체 업자로 추정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률 고문이라라면 변호사나 법을 전공한 전문가를 통칭을 할 수있으나 C 모씨의 언행이나 행동과 C 모씨가 남기는 자필 글을 종합해 보아도 체계적으로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는 판단이고, 입주예정자들에 의하면 C 모씨는 3-4개월 전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분양자들은 C 모가 분양 이권에 개입 "ㅅ 주택이 ㅇ 주택건설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못해보고 피해를 그대로 입는 것"이라며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중단시켜 줄 것"을 촉구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자들의 농성 시위에 관련 남구의회 이천동 출신 운영위원장 김승교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복원되도록 집행부와 상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남구청 건축담당자는 "민원인들 편에서 최대한 억울한 민원인들이 돕기 위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분양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경과를 철저히 조사하고 민원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법적 구제가 가능한가에 대해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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