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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응급치료 체계 정부가 만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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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응급치료 체계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한밤중 응급실에 가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을 것이다. 전공의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치료받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이러다 병을 더 키우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얼마 전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실상 응급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지정 응급실을 갖춘 전국 428개 의료기관 가운데 시설·장비·인력 면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겨우 53곳(12.4%)뿐이었다. 나머지 병원들은 전문적인 처치 능력이 부족한 그야말로 무늬만의 응급의료기관이었다. 이러니 갑자기 어디가 아프거나, 크게 다치면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 급기야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응급치료를 제대로 받지못해 사망한 외상 환자의 비율(예방가능 사망률)은 32.6%였다. 미국(5%)이나 일본(11%)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지만 기초 사회안전망인 응급진료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처치의 적시성·전문성 등 일부 지표에서는 태국·몽골보다도 뒤떨어져 있다.
이런 낙후성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응급의료 시스템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처치의 기본 요소는 전문 의료진과 비상 수송수단이다.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들은 분야별 전문의들을 24시간 대기시키고, 필요할 경우 항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정부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해 병원들의 시스템 개선을 돕고 있지만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다른 복지서비스에 밀려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6월 말 현재 기금 잔고는 400여억원으로 응급진료소 하나 세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응급치료 체계는 사회안전망에 앞서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 보호에 관한 일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목숨이 걸린 기초 안전망을 방치해 두고 복지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최소한 응급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비율을 경제수준에 걸맞은 수준으로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주요 거점마다 국가가 지원하는 외상센터를 갖춰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적어도 5개 분야 이상의 전문의로 구성된 수술팀을 상주시켜 24시간 중환자를 돌본다. 해당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판단되면 환자를 다른 전문병원으로 공수하는 응급항공 체계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자동차세 등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충당한다. 일본도 비슷한 응급치료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최근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른바 ‘생명 유지의 황금시간대’로 일컬어지는 사고 후 1시간 내에 환자이송에서 수술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효율적인 응급치료 시스템 구축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2006년 교통사고 사망자 6300여 명 중 처치를 잘하면 살릴 수 있었던 경우가 2500명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에 따른 직·간접 피해는 7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고사하고 일본 수준으로만 예방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면 한 해 수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최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강화해야 마땅하지,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축소할 일이 아니다. 성장보다, 일자리 창출보다 국민 생명이 먼저라는 사실에 토를 달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임봉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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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 00:51 입력 / 2008.07.04 01: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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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불량 먹거리, 소비자가 심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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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먹거리에 관한 혐오스러운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생쥐 머리 새우깡’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참치 캔에서 칼날 조각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니 어제는 지렁이가 든 단팥빵이 보건당국에 신고됐다.
도대체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먹거리가 있기는 한 건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서울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60%가 식품안전을 걱정하고, 먹거리를 고를 때 인체 유해 여부를 가장 먼저 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먹거리 안전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을 바라본다는데 우리네 식탁 사정은 어찌 이리 미개국 수준을 면치 못하는지 서글픈 생각이 들 정도다.
보건 전문가들은 후진국형 먹거리 사고에 대해 ▶허약한 법 제도 ▶천박한 기업윤리 ▶지나치게 관대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의식 등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고 본다. 소비자를 이용할 줄만 알았지 섬길 줄 모르는 우리 기업들의 천민의식을 빼놓고 먹거리 안전대책을 논하기 어렵다.
생쥐 새우깡(농심)과 칼날 참치(동원F&B)를 유통시킨 업체들이 불량 먹거리 사건을 수습하는 행태를 보면 특히 그렇다. 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보다는 금품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만 힘을 쏟는 느낌이다. 어디 이들 두 회사뿐이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식품업체들의 불량식품 대처 방식은 변한 게 별로 없다.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식품 범죄는 정말 나쁜 것”이라고 질책하자 식품안전 당국이 어제 부랴부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식품 집단 소송제와 부당이득 환수제 등 강력한 규제수단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기업윤리의식을 제고할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기업들의 상도의를 회복시키는 일은 법과 제도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가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이지만 자율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은 법의 쓴맛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소비자를 무시해서 물어야 하는 비용이 은폐와 무마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을 기업에 심어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징벌적 배상제를 활용하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평소 식품안전관리를 기업에 일임하지만 소송이나 당국의 불시 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보상을 강제한다. 햄버거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기업의 총 생산량에 개당 피해보상액을 적용해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리는 식이다. 한번 걸리면 끝장이다. 자연히 기업은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평상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 편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해식품에 대한 징벌 수위도 낮은 데다 소송이 걸려도 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어 식품회사들이 소송을 오히려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강제법보다 효과적인 징계수단은 소비자의 힘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악덕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소비자 시장에 형성되어 있다. 일본의 유제품업체 유키지루시(雪印)는 8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거대 기업이었지만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먹거리 사고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시장의 힘이다.
먹거리 안전 수준은 한 국가의 수준이다. 삶의 기본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흉내를 내봐야 짝퉁을 면치 못한다. 요즘 대통령의 한마디는 법보다 약발이 있는 것 같다. 수십 년간 박혀 있던 ‘전봇대’도 한순간에 뽑히고, 없던 물가지표도 순식간에 만들어진다. 시스템을 중시하는 민주사회에서 이 같은 행태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식품안전에 대해서만은 대통령의 말발이 먹혀 국민식탁 안전을 보장할 만한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임봉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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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0:58 입력 / 2008.03.26 03: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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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반-한국정부, 인질 19명 석방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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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 인질 19명을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YTN이 현지 언론을 인용, 긴급 보도했다.
YTN은 아프간 현지 통신사인 이슬라믹 프레스(AIP)의 보도를 인용해 "탈레반이 한국인 인질 납치 38일만에 나머지 인밀 19명을 석방키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오후 6시 뉴스를 통해 전했다
AIP에 따르면 석방합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로 이루어졌으며, 우리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합의소식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AIP는 "한국 정부와 사우디 정부가 26일 합의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AIP는 또 합의 내용에 따라 수주 안에 아프간 주둔 한국군 철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AIP 보도의 진위에 대해 아직 아무런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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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5 18:09 입력 / 2007.08.25 18:39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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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반 ``한국인 인질 살해하겠다`` 2차 통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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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훈-이윤미 '코코넛아일랜드' 모델 사진 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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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훈, 이윤미 커플이 쇼핑몰을 오픈하면서 직접 의류 모델로 나서 화제다.
작곡가 겸 가수 주영훈과 탤런트 이윤미 커플은 9일 `코코넛 아일랜드`(www.coconutisland.co.kr)라는 패밀리룩과 커플룩을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했다.
특히 이들은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류를 직접 입고 모델로도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커플룩을 구사하는가 하면 주영훈의 조카들을 어린이 모델로 참여시켜 패밀
리룩 컨셉도 무리 없이 소화해냈다.
가족이 함께 떠난 소풍을 컨셉으로 찍은 이번 코코넛 아일랜드의 착용 컷들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옮겨지고 있다.
한편 이윤미는 지난해 패션 디자이너 조성경의 사무실에서 인턴 디자이너 과정을 수료하는 등 디자이너로서의 첫걸음을 준비해왔다. 특히 이런 디자인 실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결혼식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 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 이윤미는 조성경 디자이너와의 인연으로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조성경 디자이너의 패션쇼에 모델로 참여하기도 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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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22: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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