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장ㆍ차관급 인사 111명(여성 3명 제외) 중 병역을 면제받은 인사는 총 14명(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자는 장관급 8명 차관급 5명 청장 1명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새롭게 내각에 합류한 인사들의 병역면제 비율은 관료생활을 계속해 오던 인사들 면제율의 2배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병무청이 26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 및 직계비속 병역사항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장관급 24명(여성 1명 제외) 중 8명이 면제자다. 면제율이 33%로 3명 중 1명은 군복을 입어 보지 못한 것이다.
차관급은 장관급보다 면제율이 크게 낮았다. 69명(여성 2명 제외) 중 64명이 현역으로 복무해 면제율은 7.24%에 그쳤다
◆ MB 정부 수혈파는 신의 아들 =
이번 발표에서 특이한 대목은 올해 신규 공개자(43명)와 이미 과거부터 매년 공개를 해왔던 인사들(68명) 간 면제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전 정부부터 계속 공직에 몸을 담고 있어 이미 병역사항이 공개돼 있는 인사들은 총 68명으로 이들의 면제율은 8.8%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공직자가 되거나 일정 기간 휴식기간을 거쳐 다시 공직자로 발탁된 인사들의 경우 면제율은 18.6%(43명 중 8명)로 크게 늘어난다. 이명박 정부에 새롭게 합류한 인사들의 면제율이 이미 공개된 인사들의 면제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장관급 인사 중 병역을 면제받은 인사는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경한 법무, 원세훈 행정안전,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었다.
결국 정권교체 차원에서 새롭게 수혈한 인사들의 경우 병역 의무 이행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장ㆍ차관들은 '강부자 내각' 논란에 이어 병역 의무 문제에서도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 대 이은 군면제도 3명 =
장ㆍ차관급 공직자 직계비속들도 일반인에 비해 면제 또는 공익근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ㆍ차관급 인사들의 직계비속 98명(총 107명 중 징병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9명 제외) 중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은 11.2%인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 초기 면제율 9.5%보다 1.7%포인트 높은 것이다.
특히 이미 과거 정부에서 공개된 68명을 제외하고 이명박 정부에 새롭게 합류한 고위 공직자들의 직계비속들은 면제율이 16.1%까지 높아졌다.
또한 군 복무자 중에서도 현역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한 비율이 20%에 달해 현역 근무 기피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인의 군 복무자 중 보충역 편입비율은 10% 내외 수준이다.
장ㆍ차관 아버지에 이어 자녀들까지 2대에 걸쳐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경우도 있었다.
정종환 장관은 장기대기로 병역이 면제된 데 이어 장남(37)도 위절제술을 받아 1990년 면제를 받았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체중미달로 면제를 받았으며 장남(23)은 2003년 간질 등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 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됐다.
생계곤란을 이유로 소집면제된 바 있는 윤여표 식약청장의 차남(20)은 비공개 대상인 질병을 이유로 면제됐다.
한편 병무청은 1999년부터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왔으며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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