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장관급 3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군 면제 비율이 참여정부 때보다 다소 높아졌다.

병무청이 26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병역 사항'에 따르면, 장차관급 공직자 114명 가운데 97명(87.4%)은 군 복무를 마쳤고 14명(12.6%)는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3명 제외)

특히 장관급 25명 가운데 16명은 병역을 마쳤고, 8명(32%)은 질병 등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3명에 1명꼴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이다.

반면 차관급은 69명(여성 2명 제외)중 64명이 현역으로 복무해 면제율은 7.24％에 불과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공직자 가운데 병역을 면제 받은 장관은 김경한 법무, 원세훈 행정안전,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었다.

또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회선 국가정보원 차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도 병역과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자녀들의 병역 면제율은 참여 정부 때보다 높았다. 장차관 직계비속 중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107명중 87명(88.8%)은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를 대기중이며 11명(11.2%)은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때 면제율 9.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장차관에 이어 자녀들까지 2대에 걸쳐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경우도 있었다.

정종환 장관은 장기대기로 병역이 면제된데 이어 장남도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경우 체중미달로 면제받았으며 장남은 국적상실을 이유로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계곤란으로 면제 받은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차남은 질병에 의해 병역이 면제됐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1999년부터 1급 이상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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