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박사 최병갑의 한방칼럼

"죽을 권리 달라" 국내 첫 존엄사 소송

뇌사상태 70代 자녀들 가처분 신청 "무의미한 연명행위 중단해야"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5.10 03:05

뇌사 상태인 환자가 연명(延命)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존엄사'(尊嚴死)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국내 최초로 제기돼 안락사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뇌사 상태에 빠진 김모(75ㆍ여)씨와 자녀 4명은 9일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 적용, 약물 투여, 영양 수분 공급 등 일체의 연명치료 금지 ▦환자 김씨의 심장이 정지하는 경우 응급 심폐소생술 금지 ▦자녀들의 연명치료 중단 요구 거절 및 방해 금지 등을 요구했다.

김씨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울의 백경희 변호사는 "준(準) 뇌사 상태인 환자는 뇌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가처분 신청은 환자가 연명만 하는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한 판례들이 많다"며 "그 동안 꾸준히 논란이 제기된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씨의 가족들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연장하는 것은 김씨의 평소 언행에 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남편이 장기간 입원한 병원에서 기관 절개를 통한 치료를 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곱게 죽을 수 있어야 한다"며 남편의 수술을 반대했다. 김씨는 또 발병 전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호흡기는 절대 끼우지 말라. 소생하기 힘들 때 억지로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2월 16일 개인병원에서 폐렴 의심 진단을 받고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조직혈관 내 과다 출혈로 10분간 심장이 정지하면서 저산소성 뇌 손상 증세에 의한 무의식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 뇌사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는 존엄사를 안락사와 구별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이 없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뇌사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행위는 살인죄로 처벌받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퇴원을 요구한 뇌출혈 환자 가족과 퇴원을 허락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를 기소한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2004년 이들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에는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아들을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락사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법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 상태에서 법원이 안락사를 허용할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다.

국내선 인정 안해 기각 가능성… 가족 요청 있어도 호흡기 때면 살인죄

● 존엄사(尊嚴死) 뇌사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는 등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행위. 고통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는 안락사(euthanasia)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약물투여 등 인위적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와 소생 가능성이 적은 환자를 방치해 사망토록 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된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일부 국가가 존엄사뿐 아니라 안락사까지 인정하는 특별법을 시행 중이나 우리나라는 둘 다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족의 요청이 있어도 뇌사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이태무 기자 김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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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존엄사 논쟁…"삶 아닌 죽음의 연장"

뉴시스 기사전송 2008-05-13 09:56

의학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尊嚴死)의 허용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김 모(여·75)씨의 가족들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존엄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 법이 품위 있게 죽을 자기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앞서 지난 9일에는 품위 있게 죽을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국내에서 존엄사 집행을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들을 대리해 사건을 맡은 신현호 변호사는 12일 "이 환자의 경우 뇌의 상당부분이 괴사한 상태로 전형적인 존엄사 사건"이라며 "현재 우리 법에는 존엄사에 대한 법도 제정돼 있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도 치료비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생가능성이 판단 잣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안락사에는 약물을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인공호흡기를 떼는 수준의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미국에서 루게릭병 환자에게 독극물을 투입, 안락사를 도와줘 2급살인죄로 기소돼 감옥에서 8년여를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잭 케보디안 박사가 대표적인 적극적 안락사인 반면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소극적인 안락사인 셈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의미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존엄사 역시 '살인 혹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는다. 물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원과 검찰이 환자의 소생 가능성에 따라 판결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여 년 전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법원은 뇌수술을 받고 의식불명인 상태였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행위에 대해 당시 부인에게는 살인죄, 의료진에는 살인방조죄를 각각 적용했다. 환자가 치료를 계속했다면 살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10여년 후인 2006년 간경화 말기 환자 김 모(여·72)씨 사건의 경우,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낸 의사 2명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리를 했다. 환자가 소생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 헌재·법원 받아들일까

하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번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물인간 상태인 김 씨 할머니에 대해 인공호흡기, 약물·영양수분 공급, 심폐소생술 등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시켜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의 경우 '생명의 처분권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입법 부작위소송인 이번 헌법소원 역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지 미지수다.

신현호 변호사 역시 "죽을 권리를 달라'는 소송 자체는 생명유지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역할과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세계적으로는 소극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삶의 길이를 늘이는 것이 아니나 죽음의 길이만 늘어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사회가 존엄사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존엄사 인정 논란은 올해 새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후보는 "내년 국회에서 인간답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존엄사가 허용될 경우 유산상속과 치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남용될 수 있고, 노인단체를이 우려하는 '현대판 고려장'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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