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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균의 세상 탐사] 서민을 위한다는 달콤한 속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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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테 메일이 왔다. 고교생 딸을 둔 평범한 주부 조모(41·경기도 수원시)씨. 광우병 괴담을 극복한 소박한 이야기다. 메일은 “순진했다”로 시작했다. 끝은 “제 얘기를 소개해 달라”고 맺었다.
“촛불시위로 난리법석일 때다. 나는 미국 유학생 귀국 소동이 벌어질 줄 착각했다. MBC PD, 야당의원, 시민·노조 운동가, 일부 대학 교수, 진보 변호사들 중 많은 사람이 자녀들을 미국에 조기 유학이나 어학 연수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미친 소=인간 광우병’이라는 공포심을 퍼뜨렸다. 당연히 광우병 불안에 어린 자식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일 것으로 생각했다. 엉뚱했지만 나로선 기발한 착상이었다. 그런데 웬걸 촛불시위가 계속돼도 자녀 소환, 집단 귀국 뉴스는 없었다. 그때 알아챘다.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동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만든 괴담이 허풍, 진실 조작, 먹거리 악담인 것을 깨달았다.”
그 주부의 세상사 감별법은 독특했다. 떠들썩한 논쟁을 그런 방식으로 분간하다니 슬며시 웃음이 나온다. 그렇지만 괴담 집단의 비열한 위선과 이중성을 실감나게 폭로하고 있다. 그 주부는 자기 판단을 놓고 이웃 주부들과 토론했다. 그 과정에서 100여 개국에서 우리처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탈 없이 먹고 있고, 미국에 인간 광우병 환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메일의 끝 부분은 분노와 각성을 담았다. “광우병 악담은 전염병 같았다. 두려움 속에서 부자들은 비싼 한우를 사 먹는다. 나 같은 서민은 삼겹살, 치킨 센터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촛불 세력은 국민 식탁 안전, 국민 건강 보호라며 국민을 잔뜩 팔았다. 그럴수록 순진한 서민만 피해를 본다는 이치를 터득했다. 촛불 주동자에게 한마디하고 싶다. 국민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긴다. 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는 데 간섭하지 말라.”
그 주부의 관점은 정확하다. 촛불은 참여와 소통의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순기능적 가능성의 순간은 짧았다. 반미·반정부의 본색을 드러냈다. 광우병 괴담은 서민들을 골탕 먹였다. ‘국민’을 내세울수록 이중성과 위선은 약삭빠르고 두터워진다. 그 주부의 시각은 교육 논란에 대입해도 유효하다.
평준화를 강조할수록 서민이 손해를 본다. 어설픈 평준화 환경에서 교사의 치열함은 떨어진다. 학생과 부모는 실망하고 학원을 찾는다. ‘평준화=서민 사교육비 절감’를 부르짖는 정치인, 시민 운동가, 대학교수, 진보 변호사들의 자식 교육을 살펴 보아라. 상당수가 자녀를 미국·중국·동남아에 조기 유학 보냈다. 겉으론 평준화지만, 집에 가면 사교육, 외국 보내기에 골몰한다. 노무현 정권 때 서민 우선과 평준화 외침은 유별났다. 그때 권력 실세들도 자녀 키우기의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돈 없는 서민들만 품질이 떨어지는 공교육에 의존한다. 서민은 평준화 깃발의 진정성을 믿는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과 혼란이다.
사교육을 줄이는 정답은 나와 있다. 학교를 ‘배울 것 많은 학교’로 리모델링하면 된다. 학원 못지않은 스타 교사를 키우면 달라진다. 그런 변신은 경쟁이 유일하다. 좋은 학교, 훌륭한 교사, 명품 수업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원 갈 이유가 없다. 사교육 의존도는 획기적으로 준다. 교원평가제가 변신의 확실한 출발점이다. 전교조는 그런 혁신과 경쟁을 줄 세우기 라고 거부한다. 서민 편을 든다는 전교조가 서민을 위한 공교육 향상을 막고 있다. 전교조 지도부의 자녀 교육 실상이 궁금하다.
경계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달콤한 목소리는 교묘한 속임수로 바뀐다. 의심해야 한다. 그것의 정치적 노림수, 기득권 고수 목적에 이용당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중앙일보 대기자 bg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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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4 07:27 입력 / 2008.08.24 09:14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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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균의 세상 탐사] 한국이 중국을 누른 ‘전설의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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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엄한 서사시였다. 화려함은 압도적이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은 옛 중화 제국의 영광을 환상적으로 재현했다. 공자의 삼천 제자, 정화(鄭和) 함대의 대원정, 실크로드, 진시황 병마용. 대륙의 유구한 전통과 찬란한 문화의 정수만 뽑아 강렬하게 표출했다. 세계는 넋을 잃고 기죽었다.
나는 베이징에 처음 갔을 때를 떠올렸다. 1990년 초여름 때다. 승용차는 보기 힘들고 자전거로 가득했던 천안문(天安門) 광장, 웃통을 벗은 채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문화대혁명(1966~76)의 파괴의 상처가 드러나는 문화재들은 당시 익숙했던 장면이다. 개방의 활기찬 구호 속에 후진의 초라한 잔재들이 교차했다.
그때 만난 50대 중국인 학자의 상실감과 부러움 섞인 이야기가 기억난다. “문화대혁명 탓에 우리는 수십 년 뒤떨어졌다. 남루한 폐쇄의 민족주의, 극좌파의 잔혹한 광기(狂氣)로 인해 역사 퇴보의 열병을 앓았다. 그동안 한국은 홀로 앞서가고 번영은 눈부셨다. 중국이 한국에 뒤처진 역전 현상은 수천 년 양국 관계에서 처음이다.”
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외환위기까지 근 10년-. 한·중 역사에서 특별한 예외의 시기였다. 그 시절 대다수 한국인은 베이징에서 으스댔다. 자금성(紫禁城)의 위용 앞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조선의 경복궁과 비교할 때 위축됐지만 그런 감정은 잠시였다. 중국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을 배우려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한국의 현대사 약진을 그들이 더 인정했다. 우리 조상이 주눅 들며 종속국 사신의 고단한 처지에 놓였던 곳 아닌가. 그 시절 거기서 맛본 우월감은 어색했지만 짜릿했다.
그 역전의 시대는 전설이 되었고 신화를 남겼다. 한·중 역사에서 과거에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10년’이었다. 이제 그 시절은 속절없이 지나갔다. 거대 중국을 의식하며 사는 시대로 환원했다. 대국은 우리 곁에 우뚝 서 있다.
그들의 성취와 야망은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다가온다. 기회이며 압박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며 가장 큰 투자 대상국이다. 13억 명의 냐오차오(鳥巢)는 독보적 기회의 둥지다. 중국은 외교·군사 강국이다. 북핵 6자회담에서 그 위상은 뚜렷하다. 동북공정에 이어 이번엔 이어도 영유권 논쟁이다. 김정일 정권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은 우리의 힘겨운 경쟁 대상이 된다.
한국은 그 역전의 시대를 재도약의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 시대의 의미 파악도 등한시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리더십의 상상력 부족, 무능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때 외교 전략 미숙은 한국의 침체를 깊게 했다. 그들이 내놓은 동북아 균형자론은 어설픈 민족주의가 낳은 희극이다. 국제 질서에서 균형·조정은 강자가 선택·향유하는 전유물이다. 한국이 그걸 들고 나왔을 때 미·중·일·러 4강은 속으로 비웃었다.
후유증은 컸다. 한·미동맹은 약화됐고 미국은 일본과 결속했다. 반면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은 강력해졌다. 아직도 그런 학습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촛불집회에는 낡은 폐쇄의 민족주의가 판치고 있다. 촛불의 지휘 세력은 우리 현대사를 뒤틀고 업적에 상처를 내고 있다.
한·중 역전의 전설을 만든 주역들은 2선으로 물러났다. 그들에겐 책무가 남아 있다. 그 시대를 이끈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참모들은 치열한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대다수 참모는 시대정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편승해 왔다. 젊은 세대에겐 역사의 감수성을 키워줘야 한다. ‘열린 민족주의’의 경쟁력 덕분에 한 시절 중국에 큰소리칠 수 있었고, 부국강병 없이 동북아에서 평화롭게 살기 힘들다는 점을 실감시켜야 한다. 그래야 한·중의 친선과 교류는 당당해지고 세련된다. 중국으로 향한 기회의 창은 확대된다. 공동 번영의 기틀은 단단해진다.
중앙일보 대기자 bg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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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0 08:33 입력 / 2008.08.10 11:06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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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균의 세상 탐사] 너무 심약한 ‘청와대 정정길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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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촛불에 혼쭐났다. 그 난리 통에 개혁 상품을 내팽개쳤다. 정권 브랜드를 잃어버렸다. 한반도 대운하 정책 포기는 잘했다고 치자. 반대 여론이 워낙 거셌다. 반면 공기업 개혁은 인기 만점이다. 그런데 개혁 전선에서 맥없이 후퇴했다.
공기업 탈선은 고질병이다. 부실 경영 탓에 엄청난 예산을 퍼주고 있다. 그 속엔 서민의 땀이 섞인 세금이 들어 있다. 그럼에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연봉 최고, 복지 만점의 제 뱃속만 채운다. 이번에도 공금 횡령, 납품 비리, 매춘 관광이 들통 났다. 다수
국민은 분개한다. 공기업에 수술의 칼만 대면 박수 칠 마음은 굴뚝 같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어이없이 퇴각했다. 공기업 노조가 개혁 반대 촛불을 들까 자신감을 잃었다. 낙하산 인사를 하려니까 노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부처별로 알아서 자율 개혁하라며 후퇴했다. 수술 시늉만 하다 끝나게 됐다.
공기업 개혁은 매력 있는 정책 브랜드다. 촛불에 밀렸던 국정 상황을 공세로 역전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개혁은 고통과 반발을 수반한다. 그걸 돌파하면 정권 신뢰도가 단번에 높아진다는 게 소용돌이 한국 정치의 경험이다. 공기업 개혁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단단한 것도 없다. 국회도 거대 여당이다. 그런데도 국정 회복의 결정적 호재를 놓친 것이다.
촛불 공포는 전염병인가. 혁신·행복도시 프로그램을 뜯어고칠 듯한 기세도 꺾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힘들게 됐다. 류우익 전 실장의 청와대 1기는 아마추어라지만 정책 브랜드 관리의 자존심과 충성은 있었다. 정정길 실장의 2기는 돋보이는 참모가 나타나지 않은 채 심약하고 충성도는 떨어진다. 이 대통령이 비서진에 내놓은 책이 윈스턴 처칠 평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처칠은 리더십 덕목의 으뜸으로 용기를 꼽는다. 용기는 권력 성공의 핵심 요소다. 이 대통령은 전략 부재의 유약한 보고서를 올렸던 참모들을 질책해야 한다.
정책을 버리는 솜씨도 어설프다. 대운하 포기 과정을 살펴보자. 민심 다수가 잘했다고 한다. 충주·여주 등 대운하 쪽 상습 투기꾼들이 뒤통수 맞은 것도 고소해한다. 문제는 그게 핵심 이명박 브랜드였다는 점이다. 중단할 때도 그에 걸맞은 대통령 특별성명이 필요했다. 그걸 통해 대운하의 집념, 반대 여론으로 인한 고뇌, 중단 결심을 설명했어야 마땅했다. 그랬다면 민심을 수용하는 소통과 결단의 리더십을 과시할 수 있었다. 리더십의 신뢰는 감동적 후퇴에서도 만들어진다.
그런데 대운하 중단을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 보고”라는 반성 회견문에 볼품없이 넣었다.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다짐은 회견문 뒤쪽 귀퉁이에 있었다. 감동이 일어날 리 없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했다.
정책은 권력의 성공 자산이다. 브랜드를 잃으면 후유증은 심각하다.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불신이 생겨난다. 지지자들로부터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 국정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의심을 받는다. 권력의 위기는 촛불 같은 소수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다수 지지자의 집단 실망과 이탈이 위기의 진짜 요인이다.
청와대·여당 인사들은 지난 10년 좌파정권이 남긴 뿌리·인맥을 걱정한다. 그 때문에 개혁이 힘들다고 난감해한다. 그렇게 따지면 김영삼 정권의 하나회 척결은 불가능했다. 그때는 30년간 군사정권 출신들이 요직에 있었다. ‘좌파 뿌리…’ 언급은 용기 없는 참모들의 전략 없는 하소연이다.
이 대통령은 태릉선수촌에서 “메달을 못 따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국민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다. 국민은 최선을 다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공기업 개혁 등 주요 정책을 소신 있게 밀고 가라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는 추진력과 일관성에서 쌓인다. 이 대통령은 학습효과가 빠르다. ‘용기 있는 실용’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실감했을 것이다.
중앙일보 대기자 bg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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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7 03:03 입력 / 2008.07.27 14:1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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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이지스 함 6척…독도 해전 벌어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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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머스(Portsmouth)는 일본의 야심을 생동감 있게 간직하고 있다. 독도의 비극이 굳어진 곳이 포츠머스다. 그곳에서 한 세기 전(1905년9월)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 운명을 놓고 흥정했다.
미국 동부 뉴 햄프셔 주의 항구 도시 포츠머스-. 미국의 중재로 러·일 전쟁을 끝내는 조약이 체결된 곳이다. 나는 거기서 받은 충격을 잊지 못한다. 전쟁 100주년 기념해인 4년 전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갔을 때다. 두 가지 분노와 한심함이 내 가슴에 솟구쳤다.
조약 체결 장소는 포츠머스의 미 해군기지 안에 남아있다. 붉은색 벽돌의 평범한 3층 건물은 100년전 그대로였다. 2층의 조그만 전시실에는 긴박했던 협상의 자료,조약문, 깃발, 펜, 사진, 테이블,기념 엽서 등이 놓여 있었다. 자료에는 러시아 발틱 함대와 결전을 앞두고 일본 연합 함대가 독도를 강점했다는 설명도 있다.
전쟁 승자는 일본이다. 포츠머스 조약은 조선을 망국의 길로 내몰았다. 두 달 뒤에 을사늑약이다. 전시물의 컨셉은 '평화'였다. 건물 별칭도 평화 빌딩이다. 신문의 1면 제목도 평화였다. 내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대국에겐 포츠머스가 평화였다. 그러나 가난하고 허약한 조선의 백성은 나라를 잃는 절망이었다. 이런 기록문도 있다. “나라를 지킬 힘과 능력이 없으면 평화를 맛볼 자격이 없다”.
전시관 큐레이터의 말은 나를 더욱 우울하게 했다. “내 기억으론 이 곳을 공부하러 온 한국의 역사학자, 외교관은 없었다”. 그 속엔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일본의 한반도 강점 야욕을 고스란히 간직한 포츠머스, 동해가 일본해로 바뀐 것도 이 조약에서다. 그런데 이 곳을 찾지 않고 등한히 하느냐는 은근한 핀잔 같았다. 한국 역사학계와 외교가의 게으름을 질타하는듯 했다.
역사 연구에서 현장 추적은 으뜸이다. 현장이 빠진 연구는 학문적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교훈은 반감된다. 포츠머스의 일본 대표는 외상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다. 고무라는 일본 외교의 노하우로 전수되고 있다. 고무라의 외무성은 한일 병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독도 문제의 전략적 사령탑은 외무성이다. 우리 학계의 고무라 연구는 빈약하다. 일본 외무성을 깊게 해부한 연구서는 찾기 힘들다.
일본은 성공했다.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의도는 성과를 얻었다. 독도 영유권의 해설서 명기 논쟁에 대해 주변국은 빠졌다. 미국은 ‘한·일 양국 문제’라며 중립을 지켰다. 중국 정부도 특별한 반응이 없다.
일본이 주기적으로 독도 도발에 나서는 대담함은 어디에서 오나. 그들은 한국의 취약점을 파악했다. 한국의 독도 열기는 절대적이다. 학계의 독도 연구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용이다. 민족주의 감정이 짙다. 정부는 실효 지배를 외치지만 실천은 느리다. 사이버 외교단 반크, 캐나다 사서 김하나씨등 젊은 세대의 독도 열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말로 배부르고 내실이 부족한 허점을 일본이 놓칠리 없다.
정치권에선 독도 포퓰리즘이 넘쳐난다. 특별법을 만들고 대마도를 되찾자고 외친다. 해경 대신 해군을 보내자는 주장에 기웃댄다. 해군력으로 따지면 일본은 압도적이다. 해군력 계산은 이지스 함의 보유 숫자다. 일본이 6척인데 한국은 올해 말에 한 척을 실전 배치한다. 독도 해전이 벌어지면 어떨까. 이순신 장군이면 모를까 전력 수치로 따지면 한국이 패배한다.
국제 공조는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헝클러져 힘들게 됐다. 미국은 일본·호주와의 동맹을 강화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외칠 때, 일본이 독도를 떠들 때 독자적으로 대응할 처지다. 제 3자인 미국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노무현 정권의 어두운 외교 유산이다.
동북아 정세는 한 세기전과 비슷하게 짜여졌다. 독도의 전략적 위상은 커졌다. 일본은 김정일 정권의 급변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독도를 다루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과거 정권과 다를 것인가. 이대통령의 진정한 실용주의를 적용할 대상이 독도다.
중앙일보 대기자 bgpark@joongang.co.kr
[중앙SUNDAY]
▶ 우즈·소렌스탐 부럽잖은 골프스타…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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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에 운전기사' 차주인? 청와대 王수석
▶ "'땅~땅~' 총소리, 北 병사 두 명이 동시에…"
▶ "헉, 그냥 여름 감기인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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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0 03:42 입력 / 2008.07.20 13: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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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균의 세상 탐사] 박근혜냐 한승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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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시위 광장은 변질됐다. 정권에 대한 저항과 불복으로 바뀌었다. 식탁 안전을 걱정했던 순수한 국민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정권 퇴진 구호의 한복판에는 지난 10년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세력들이 버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얕잡아보였다. 대통령 주변에 책사(策士)도 드물고 용장(勇將)도 없다. 리더십은 유약하다. 반대세력은 그 약점을 신속히 간파했다. 그들은 소용돌이 속에서 이명박 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촛불은 끈질기게 타오를 것이다.
민심은 명쾌한 인사 쇄신을 요구해왔다. 청와대는 엉거주춤하다. 여론 눈치를 보고 있다. 한승수 총리를 유임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한 총리는 독특하고 노련한 합리주의자다. 그러나 비상 시국에는 벅차다. 그의 효용성은 태평성대 때나 어울린다. 그에게 ‘책임 총리’라는 모자를 씌어준다고 한다. 어설픈 아이디어다. 그에게 난국 돌파의 임무를 주는 것은 무리다.
‘한 총리 유임’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대통령이 민심에 쏟은 정성은 허망하게 날아간다. 공들여 표출했던 자책과 반성은 한순간에 외면당한다. 쪽박을 찰 것이다. 위기의 대란(大亂)상황은 국정을 일신하는 대치(大治)로만 다스릴 수 있다. 그 속에서 새 출발의 힘찬 동력을 얻는다. ‘박근혜 총리’카드는 일단 그것을 보장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살아날 것이다. ‘강부자’인사, 쇠고기 수입 정책 독선, 속 좁은 정치,권력 내분에 분개하고 실망했던 국민은 이 대통령을 새롭게 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에 꼼짝없이 당했다. 대선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간 탓에 더욱 속수무책이었다. ‘박근혜 카드’의 효험은 집토끼의 재결집을 이뤄 낼 수 있다. 좌에서 우로, 진보에서 보수로 10년 만의 거대한 이동을 이끈 주역이 그들이다. 이 대통령은 그걸 바탕으로 포용의 이미지를 다듬어 국민 전체에 다가가야 한다.
청와대 내부에 ‘박근혜 총리’ 카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이 레임덕(권력 누수)된다”는 논리다. 거리에서 이 대통령은 형편없이 조롱당하고 있다. 레임덕을 거론하는 것은 한가하고 배부른 소리다. 권력의 속성상 맞지 않는다. 내각의 권한을 떼어줘도 대통령의 권위는 상처받지 않는다.
국정 추진력은 지지 세력의 결속에서 우선 생산된다. 감동의 리더십 속에서 만들어진다. 민심의 치명적 이반은 집토끼의 집단 이 탈에서 시작한다. 지지자들을 모아 허물어진 정권 기반을 다지는 게 이대통령에게 시급하다. 대통령 주변의 아마추어 참모들은 권력 관리의 그런 속성을 실감하지 못한다. 국정의 우선순위를 짜지 못한다. 그들은 ‘박근혜 총리’ 카드 때문에 자기들의 알량한 권력이 줄어들까 신경 쓴다. 한 총리 유임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
‘박근혜 총리’ 카드가 마땅치 않으면 국민투표가 있다. 헌법의 국민투표(제72조) 방식에 의존하는 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가 안위(安危)를 흔드는 외교 정책이다. 국민투표를 하면 이 대통령은 승리한다. 패배하면 대통령에서 하야하겠다며 배수진을 쳐야 한다. 국민 다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괴담의 형편없는 과장과 거짓을 알기 시작했다. 정권 퇴진과 폭력 시위를 반대한다. 진실 대 거짓의 대결, 경제 살리기 대 경제파탄 세력의 승부로 끌고 가면 이긴다. 국정 주도권을 일거에 되찾을 수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승부를 걸었을 것이다.
두 개의 카드 모두 꺼림칙하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여론의 망각증에 의존하는 방안이다. 국면 전환용 사건이나 동정과 연민이 생기길 바라는 것이다. 지난해 후보때 탈레반의 한국인 납치, 신정아 스캔들이 터져 이 대통령은 도움을 받았다.
결단 없는 정치는 대가가 따른다. 국정을 꾸려가기 어렵다. 경제 살리기는 쉽지 않다. 경제 회복은 정권의 권위와 법 질서가 살아야 가능하다. 통치는 선택이다. 국정은 결단이다. 이 대통령은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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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6 07:54 입력 / 2008.07.06 16:34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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