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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진단] 작은 정부의 작은 줄기 잡기

노무현 참여정부의 취약점으로 여겨졌던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는 작은 줄기에 연연하다가 정작 큰 줄기를 못 잡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큰 줄기는 우선순위에서 앞서고 최고통치자가 처리할 일이고, 작은 줄기란 하위 해당 부서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말한다. 물론 작은 줄기란 가볍게 간과해도 되는 사안이라는 뜻은 아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새 정부 100일이 다 될 때까지 현 정부는 유가상승에 대한 대응책 마련, 효과적인 대외정책 수립 그리고 연속성 있는 정부구조 개편 같은 큰 줄기 대신에 영어몰입교육 강조, 공기업단체장에 대한 조기사퇴 종용 등 작은 줄기에 초반 에너지를 너무 소진해 버리고 있는 인상이다.

인수위 시절 새 정부의 새로운 사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 머릿속에 유독 영어몰입교육 제안이 강하게 남겨져 있는 것은 그 만큼 큰 줄기 ,작은 줄기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교육의 중요함은 인정하지만, 인수위가 아닌 신설 교육과학기술부 선에서 다루어져야 자연스런 사안이었다고 본다. 내각은 큰 줄기를 잡아주고, 해당 부처는 큰 줄기에 맞추어 작은 줄기들을 만들어 내는 상하개념이 있어야 유기적인 행정부 업무가 이루어진다. <SCRIPT></SCRIPT>

행정부처의 통합과 폐쇄 문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효율성을 담보로 한 정부구조 조정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용만 더 들고, 차기 정부가 다시 정부구조를 개편하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에 차질을 빚게 된다.

정당 이름이 선거 때마다 바뀔 수 있는 것이 한국 정당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부처의 구조조정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벌어지지 않는 관행이다. 정부기관 구조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기업 구조와 다르다.

다시 말해 정부기관은 경영주의 생각에 따라 있다가 맘에 안 들면 없애고, 다시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 기업의 부서가 아닌 것이다. 행정부처의 존재 목적이 세금 납세자인 국민의 안녕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효율적 지속성을 생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활동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연초에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유가는 에너지집약형 경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밀린 사안처럼 보이다가 이제서야 허둥지둥 손을 대는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는 방법 또한 매끄럽지 않았다. '대통령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군더더기 단서를 단 것은 일본에서 기자회견할 때 독도 문제를 꺼내는 기자의 질문에 "그 질문은 안 나왔으면 했던 질문이다"라는 불필요한 첨언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대목이었다. 이런 언어습관은 '대통령직 권위 유지 차원'에서 앞으로도 불씨를 안고 있으니 비서진들이 좀 더 적극 개입해 주었으면 한다.

게다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민운동에 대해 강경진압을 택한 것은 과거 군사정권의 통치방법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고민하는 대통령' 대신 '군림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남기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시민의 소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은 속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정국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쉽게 실망도 하지만 쉽게 용서하는 관대한 국민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망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도 이명박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에서 작은 줄기에 연연하다가 큰 줄기와 작은 줄기가 동시에 엉키어 정부의 발목과 손목 다 잡혀 정작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생존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는 자각해야 한다.

[조명진 EU 집행이사회 안보전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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