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기자님의 블로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한국 경제가 덩달아 흔들리고 있다. 미국 증시의 등락에 우리 증시가 춤을 추고, 미국 금융시장에 돈줄이 마르자 우리 금융회사들의 목이 탄다. 앞으로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실물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 분명할진대 그리 되면 근근이 버텨오던 우리 수출마저 함께 주저앉을 것이 불 보듯 훤하다. 바다 건너 번지는 금융위기의 불길이 이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됐다.

미국은 제 스스로 살기 위해서라도 안방에서 벌어진 금융위기를 어떡하든 수습할 것이다. 그 수습과정은 고통스럽고 후유증과 상처는 오래가겠지만 어찌 됐든 살아남을 것이다. 물론 이전과는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겠지만. 미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에게 다급한 것은 금융위기의 유탄을 맞아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추스르느냐다. 10년 전 외환위기야 우리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 컸기 때문이라지만 이번 위기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다. 아닌 밤중의 홍두깨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밖에서 불어닥친 화마에 데고 치여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판이다. 그렇다고 제 코가 석 자인 미국이 우리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하다. 날아드는 불똥을 요령껏 피하고 이미 얻어맞고 덴 상처는 스스로 알아서 치료해야 한다.

　이 와중에 이번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에 대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진단과 처방이 난무하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파탄 났다며 차제에 미국식 노선을 지향해온 한국 경제의 틀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금융선진화 모델을 폐기하고 이번 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들과는 성향을 달리하지만 제도학파 계열의 장하준 교수(케임브리지대) 역시 이번 사태를 ‘신자유주의의 파산선고’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투자은행 육성정책과 감세정책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에 비해 주주중심 자본주의를 추구해온 경실련 계열의 경제학자들과 전통적인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반(反)신자유주의 진영은 때를 만난 듯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신자유주의 또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진영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형국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돌을 던지는 사람만 보이고 적극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사람은 영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반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극단적인 정부 개입론에서부터 정부의 부분적인 조정론까지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한결같지만 모두가 합의한 분명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자유화 일변도의 기조 대신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늘려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같은 개입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한겨레 신문의 정석구 논설위원실장은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실패가 곧장 국가 부활과 규제 강화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이 실패했다고 해서 정부가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한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에 대한 논란은 정부의 역할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허용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반 신자유주의 진영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아예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결국 논의의 초점은 시장경제체제의 틀을 유지하되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의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논의의 여지는 아주 넓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극한 대립이 아니라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차제에 각계의 학자들이 한국식 자본주의를 찾아서 본격적인 경제체제 논쟁을 벌여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김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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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01: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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