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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시시각각] 금융위기에서 살아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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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의 총본산인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진앙지로 발생한 미증유의 지진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쓰나미처럼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다. 나라마다 쓰러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제금융은 물론 무제한 예금지급 보증 같은 극약 처방을 마다하지 않는다.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것 같았던 국내 금융시장에도 위기의 쓰나미가 사정없이 밀어닥쳤다. 환율과 금리는 다락같이 오르고 주가는 속절없이 떨어지기만 한다. 11년 전 외환위기 같은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정부 당국자의 목소리는 시장의 광기 어린 아우성에 묻혀버렸다. 도대체 치솟는 환율의 끝이 어디고, 추락하는 증시의 바닥은 어디란 말인가. 그 잘난 경제분석가들과 투자자문가들은 다 어디 갔는지 시장은 온통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남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모두가 불안감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지만 사방이 캄캄하다. 어디가 살 길이고 어디가 죽을 길인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자니 더 큰 불안감이 엄습한다.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이 종말론적 혼돈의 시기를 과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즈음에서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이자 ‘시장의 광기’를 오래 천착했던 로버트 멘셀의 조언이 도움이 될 듯하다. 그는 자신의 책 『시장의 유혹, 광기의 덫』에서 혼돈의 시기에는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격랑의 시기에도 살아남은 그의 투자법칙은 보다 실전적인 생존지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시장은 항상 탐욕과 두려움이 시계추처럼 오가는 곳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탐욕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면 돈 벌 기회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정점에 오르면 오히려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널려 있다.
-시장은 제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으로 주저앉더라도 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려움은 언젠가 가라앉고 내재된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수하라. 자신이 잘 모르면서 남들이 한다고 따라 하거나, 자신의 성격에 어긋나는 투자를 하면 항상 오판과 후회가 뒤따른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내일 당장 죽게 된다면 과연 지금의 투자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지 따져보라. 투자대상은 세대를 넘어서 이전할 만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사실 이런 식의 투자법칙은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다 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막상 혼돈과 위기의 순간에 이를 실천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당장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이기고 대중이 휩쓸려 가는 격류를 홀로 거슬러 올라가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 그러나 군중심리에 휩쓸려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을 가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자신의 원칙을 꿋꿋하게 지키는 편이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
이제 멘셀의 지침에 따라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의 실상을 복기해 보자. 미국의 금융위기는 탐욕이 극단으로 치달은 끝에 부풀 대로 부푼 거품이 꺼진 데서 비롯됐다. 그 와중에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추락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거품이 걷히고 두려움이 가라앉으면 내재된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거기엔 새로운 투자 기회가 널려 있을 것이다. 세상은 이번 금융위기로 망하지 않는다. 그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다면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 다만 시장이 두려움과 광기에 더 많이 휘둘릴수록 거품의 상처는 크고 회복의 기간은 길어질 것이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시장의 광기는 스스로 증폭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개미 투자자든 정책 당국자든, 아니면 평범한 시민이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을 잃으면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
김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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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00: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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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시시각각] 한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찾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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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한국 경제가 덩달아 흔들리고 있다. 미국 증시의 등락에 우리 증시가 춤을 추고, 미국 금융시장에 돈줄이 마르자 우리 금융회사들의 목이 탄다. 앞으로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실물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 분명할진대 그리 되면 근근이 버텨오던 우리 수출마저 함께 주저앉을 것이 불 보듯 훤하다. 바다 건너 번지는 금융위기의 불길이 이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됐다.
미국은 제 스스로 살기 위해서라도 안방에서 벌어진 금융위기를 어떡하든 수습할 것이다. 그 수습과정은 고통스럽고 후유증과 상처는 오래가겠지만 어찌 됐든 살아남을 것이다. 물론 이전과는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겠지만. 미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에게 다급한 것은 금융위기의 유탄을 맞아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추스르느냐다. 10년 전 외환위기야 우리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 컸기 때문이라지만 이번 위기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다. 아닌 밤중의 홍두깨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밖에서 불어닥친 화마에 데고 치여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판이다. 그렇다고 제 코가 석 자인 미국이 우리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하다. 날아드는 불똥을 요령껏 피하고 이미 얻어맞고 덴 상처는 스스로 알아서 치료해야 한다.
이 와중에 이번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에 대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진단과 처방이 난무하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파탄 났다며 차제에 미국식 노선을 지향해온 한국 경제의 틀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금융선진화 모델을 폐기하고 이번 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들과는 성향을 달리하지만 제도학파 계열의 장하준 교수(케임브리지대) 역시 이번 사태를 ‘신자유주의의 파산선고’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투자은행 육성정책과 감세정책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에 비해 주주중심 자본주의를 추구해온 경실련 계열의 경제학자들과 전통적인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반(反)신자유주의 진영은 때를 만난 듯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신자유주의 또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진영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형국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돌을 던지는 사람만 보이고 적극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사람은 영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반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극단적인 정부 개입론에서부터 정부의 부분적인 조정론까지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한결같지만 모두가 합의한 분명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자유화 일변도의 기조 대신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늘려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같은 개입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한겨레 신문의 정석구 논설위원실장은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실패가 곧장 국가 부활과 규제 강화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이 실패했다고 해서 정부가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한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에 대한 논란은 정부의 역할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허용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반 신자유주의 진영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아예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결국 논의의 초점은 시장경제체제의 틀을 유지하되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의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논의의 여지는 아주 넓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극한 대립이 아니라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차제에 각계의 학자들이 한국식 자본주의를 찾아서 본격적인 경제체제 논쟁을 벌여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김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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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01: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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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시시각각] 미국식 자본주의가 끝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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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자본주의가 끝장났다고 한다. 30년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했다고도 한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나오는 얘기다. 이번 사태로 정말 미국식 자본주의가 끝난 것일까.
그동안 미국의 패권적 일방주의를 고깝게 생각하던 이들에겐 이번 사태가 ‘잘코사니’로 여겨질 법도 하다. 복잡한 금융공학을 들먹이며 거액을 챙기던 월가의 잘난 투자은행들이 하나 둘씩 고꾸라질 때마다 고소하단 생각이 왜 안 들겠는가. 외환위기 때 한국에 들이닥쳐 미국식 개혁을 강요하던 미국 정부 관리들을 기억하는 사람 중엔 “잘난 척하더니 거 봐라”하는 생각이 들 만도 하다. 전 세계에 미국식 자본주의를 설파하던 미국 정부가 이제는 자기 나라 금융위기를 수습하느라 코가 석 자나 빠졌으니 그럴 법도 하다.
그렇다고 불난 집을 놓고 마냥 좋아라 하거나, 불구경에 정신이 팔려서는 곤란하다. 옆집이 불에 홀랑 타버리는데 내 집만 온전할 리가 없다. 우선 옆집 불이 과연 잡힐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싹 태울 정도인지 가늠해 봐야 한다. 영 불길이 잡히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내 집부터 살려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옆집 불을 끄는 걸 전력으로 도와야 한다. 내 집 살린다고 옆집 부수는 데 앞장섰다가 막상 큰 피해 없이 불길이 잡히면 공연히 이웃끼리 의만 상하게 된다.
아직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디까지 번질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 금융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다른 나라 금융위기도 다 막은 미국이 자기 나라 금융시장의 몰락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망하는 금융회사들이 속출하고, 국유화되는 회사들도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 금융시장이 몰락하거나 미국 자본주의가 끝장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미국의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데에는 분명한 기준과 일련의 절차가 있다. 구제금융의 지원 여부는 개별 금융회사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에 따라 AIG와 패니메이·프레디맥은 살아났고, 리먼브러더스는 파산했다. 구제금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회사는 매각됐다. 또 위기가 전 금융권에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아예 부실채권을 사실상 무제한 사들이기로 했다. 요컨대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에 질서정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다.
투자은행(IB)의 몰락을 두고 IB시대가 끝났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들은 IB업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원래 IB의 본업은 기업공개와 증자, 기업 인수합병, 채권발행 등 기업자금 조달이다. 다만 이번에 유수한 투자은행들이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은 본업을 제쳐두고 위험상품 투자에 과도하게 매달렸기 때문이다. 투자은행들이 이번 사태로 망하거나 팔렸다고 IB 본연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금융회사들이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IB업무를 계속할 것이다.
미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일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겠지만 경제 전반이 정부 주도의 규제 위주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다. 앞으로 경기가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의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 농업의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결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론 미국의 금융업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나면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란 생각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위기를 겪으며 발전해 왔다. 사회주의는 실패와 동시에 몰락했지만 자본주의는 실패를 극복하면서 진화해 왔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미국 자본주의도 새롭게 진화할 것이다.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호들갑 떨 일도 아니고, 미국식 자본주의의 강점을 무작정 내팽개칠 일도 아니다.
김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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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9:48 입력 / 2008.09.24 06: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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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시시각각] 이명박 정부의 ‘머피의 법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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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이라더니 9월 위기설이 가까스로 잦아들자 이번엔 미국발 금융 쓰나미가 덮쳤다. 어차피 경제가 단박에 살아나리란 기대는 없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나서 공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작심했던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시작부터 김이 빠지게 됐다. “추석 이후부터 경제 살리기와 선진화 정책을 뚜벅뚜벅 펼쳐 나가겠다”던 구상이 초장부터 헝클어지게 됐으니 말이다. 대선 기간 중엔 억세게 운이 좋았다던 이 대통령이 취임 뒤에는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으니 참으로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젠 최첨단 금융기법으로 무장했다는 그 잘난 미국의 금융회사들마저 훼방을 놓고 있으니 사정이 딱하기 그지없다.
사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여건은 내내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마치 일이 안 되게 하려고 짜맞춘 듯이 악재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경제 살리기를 내걸고 취임하자마자 국제 기름값이 다락같이 올랐고, 세계경제는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취임 초 스타일을 구겼던 인사 실패야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라 쳐도 국제유가 상승과 세계경제 침체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일이 아니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권 퇴진으로 몰릴 만큼 큰 실책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이없는 광우병 괴담에 촛불집회가 들불처럼 번져 나갔고, 정부는 집권 초반 6개월을 촛불에 휘둘려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했다. 그러다 이제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 보이려던 차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밀어닥쳤으니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다.
재수 없는 일은 꼭 최악의 순간에 나한테만 닥친다는 이른바 ‘머피의 법칙’이란 게 있다. 출근 길 밀리는 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면 항상 먼저 있던 차로에서 차가 더 잘 빠지고, 벼르고 별러 간신히 낸 휴가 때 하필이면 비가 내리는 식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행보가 딱 그 모양이다. 무언가 해볼 만하면 꼭 발목 잡는 일이 벌어지고야 마는 것이다. 성장 드라이브를 걸라 치면 물가가 걱정이고, 물가를 잡으려 하면 환율이 치솟는다. 광우병 괴담이 잦아들면 공기업 민영화 괴담이 위세를 떨치고, 촛불시위가 사그라지자 금융위기설이 고개를 내민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한 풀 꺾일 만하자 이번에는 난데없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불똥이 국내 금융시장에 속절없이 떨어져 내린다.
재수 없는 일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몇 번씩이나 재수 없는 일을 겪다 보면 슬며시 부아가 치밀게 된다.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한 비난을 온통 뒤집어 쓰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겪는 어려움을 재수 탓으로 돌릴 생각일랑 아예 접는 게 좋을 것이다. 재수를 탓한다고 일이 잘 풀리지도 않으려니와 그럴수록 오히려 무능만 드러낼 뿐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난관을 재수 탓으로 치부하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정부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생색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꼬이고 막힌 현실의 온갖 어려움을 헤쳐 나가라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기름값이 오르고, 세계경제가 가라앉고,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난 것은 아무리 재수가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재수 없는 일은 결국 일어나고야 말았고, 이제 와서 그걸 바꿀 수는 없다. 국민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대통령과 정부를 책망하진 않는다. 단지 그 재수 없는 일에 맞서 합리적인 유가대책과 경기대책과 금융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대처를 잘못한 것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는 어차피 당분간 살아나기 어렵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가 살아날 때를 대비해 미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은 지금 해야 한다. 그걸 못하면 나중에 재수 탓으로 돌릴 여지도 없다.
김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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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6 19:44 입력 / 2008.09.17 00: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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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시시각각] 위기설 이후에 남겨진 위기의 불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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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설(說)엔 역시 위기가 없었다. 요란했던 ‘9월 위기설’은 그 허망한 실체를 드러내면서 사그라들었다. 미국 정부가 빈사 상태인 주택담보대출 보증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무려 20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퍼부어 살려내기로 했다는 소식이 결정적이었다. 국제 금융불안의 진원지이자 이번 위기설의 ‘배후’였던 두 회사의 부실에 원인처방이 내려졌으니 금융시장에선 앓던 이가 확 빠진 기분이었을 게다. 덕분에 근거없는 위기설에 시달리던 국내 금융시장도 단박에 패닉(공황심리)에서 벗어났다. 울며 겨자 먹기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미국이야 죽을 맛이겠지만 우리는 추석을 앞두고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미국 금융회사의 환부에 다량의 항생제가 투여됐다 해서 문제가 다 풀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위기설을 떠받치던 불안 요인의 하나가 제거됐을 뿐 잠재적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바로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오름세가 한 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언제 급등세가 재연될지 조마조마하기만 하다.
사실 9월 위기설이 증폭된 단초의 하나는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대거 팔고 나가면 원화 가치가 폭락해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물론 이 가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외환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적은 양의 외화만 빠져나가도 환율이 폭등하다 보니 이제는 뜬소문만으로도 환율이 들썩일 정도가 됐다. 환율이 오를 것이란 소문이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그것이 달러 수요의 증가로 현실화되면서 실제로 환율을 끌어올린다. 외환 당국이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개입해 봤지만 이젠 그마저 약발이 다했다. 환율을 끌어내리지도 못한 채 애꿎게 알토란 같은 외환보유액만 축냈다. 이런 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다간 고환율로 재미보는 환투기 세력에 뒷돈만 대주는 꼴이 되고 만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외환시장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조금만 수급이 변해도 환율이 널뛸 수밖에 없다. 여기다 외환관리 능력에 걸맞지 않게 환율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를 택하다 보니 외환 당국이 간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마당에 좁은 국내시장에서 달러만 바라보고 결정되는 환율은 국제시장에서 달러값이 움직일 때마다 요동치게 돼 있다.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경제가 짊어진 숙명이다. 자유롭게 드나드는 자본거래가 압도적으로 환율을 좌우하게 된 것도 불안정성을 키웠다. 실물경제와 무관하게 환율이 결정되다 보니 경상수지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환율이 오르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환율이 올라야 할 때 내리고, 내려야 마땅할 때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수출입을 하는 기업은 환율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한다고 어설픈 헤지 상품에 가입했지만 오히려 손실만 키웠다.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다간 진짜 위기가 와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일단 투기판이 벌어지고 나면 세계 6위의 외환보유액도 무력해진다. 9월 위기를 넘겼다고 안심할 일이 아닌 것이다. 밖의 불안 요인을 덜었으니 이제는 내부의 불안 요소를 걷어낼 때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무차별적으로 널뛰는 것을 막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다. 자본자유화를 일거에 되돌릴 수 없다면 환율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우선 자유변동환율제가 최선의 환율 결정 방식이라는 고정관념부터 버릴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각자의 사정과 능력에 따라 자유변동환율제에서 고정환율제까지 다양한 환율 결정 방식을 택한다. 어느 나라에나 모두 들어맞는 정답은 없다. 이참에 정부와 학계가 나서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수통화변동환율제(바스켓 방식)를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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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01: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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