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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3분쯤 촬영” … 피격 시각 북한 주장 뒤집는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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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에서 관광객 박왕자(53·여)씨가 11일 북한군에 피살되기 직전 이미 날이 밝아 있는 금강산 해수욕장 전경을 담은 사진이 18일 공개됐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쓰러진 박씨를 직접 목격한 이인복(23·경북대 사학과 2년)씨의 모습도 잡혔다. 이 사진은 이씨와 함께 ‘금강산 생명평화 캠프’에 참가한 한 경북대생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던 것을 연합뉴스에 제보해 공개됐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 학생은 “북한군의 총소리가 나기 직전 당일 오전 5시3분쯤의 금강산 해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쪽을 찍고 있던 5시16분 이후 총성 두 발이 10초 간격으로 들렸다”고 덧붙였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4시55분쯤 박씨가 피격됐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커진다.
해변 사진에 잡힌 이인복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해금강 호텔을 배경으로 흰색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이라면 내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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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9 01: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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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주 협박’ 주도 3명 소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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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중앙·조선·동아일보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주도한 인터넷 다음 카페 운영진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광고주 협박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피의자 조사는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폭력 전담수사팀은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의 게시판 지기 이모(28)씨와 다른 이모씨 두 명을 불러 광고주 협박운동을 주도한 경위를 조사했다. 이들은 매일 중앙·조선·동아 등 회사별로 역할을 분담해 광고주 리스트를 파악한 뒤 ‘오늘의 숙제’란 제목으로 게시판에 올려 회원들이 협박 전화를 걸도록 조장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페 운영진들을 상대로 ▶운동의 목적 ▶조직 구조 ▶운영진의 역할 분담 ▶광고주 명단·연락처 입수 경로 등을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운영진도 순차적으로 부를 예정”이라며 “조사량이 많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카페의 설립자인 이모(42)씨는 21일 소환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페 운영진들은 “우리는 단순히 조·중·동 광고리스트만 자발적으로 올린 네티즌일뿐”이라며 “광고주에게 항의전화를 걸라거나 불매운동을 하라고 회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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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9 01: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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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뒤 포토라인 선 이건희 전 회장 “사회적·도의적 책임은 계속 지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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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적·도의적 책임은 계속 지겠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은 16일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이렇게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국민 여러분께, 특히 기자 여러분께 폐를 많이 끼쳐 죄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결과를 예상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런 건 예상하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답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고 검토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4월 22일 ‘삼성그룹 경영쇄신안’ 발표 때 공언한 차명계좌 주식의 사회 환원 약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키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 정각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 20분 전쯤 도착했다. 이 전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도 오후 1시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석엔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등이 초조한 표정으로 선고를 기다렸다.
|  | |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왼쪽부터)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재판부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 있던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날 법정 분위기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대조를 보였다. 피고인석에는 이건희 전 회장 등 8명의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들어찬 반면 검사석은 텅 비어 있었다. 조준웅 특별검사와 3명의 특검보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 측에서 선고 결과를 예상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조 특검은 특검이 기소한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가 선고되자 “말도 안 되는 판결 ”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조 특검은 “재판부가 에버랜드 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에 대해 각각 무죄와 면소 판결을 한 것은 판결 법리와 형량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발인인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 구조본의 개입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100일간 수사를 했으면서도 공판 과정에서 삼성 변호인단의 변론도 물리칠 수 없을 만큼 부실 수사를 했다”며 특검팀을 비판하기도 했다.
삼성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발시킨 김용철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수사하고 재판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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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02:15 입력 / 2008.07.17 11: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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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협박’ 주도한 네티즌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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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 중앙·조선·동아일보의 광고주 불매 운동을 주도한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 운영진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폭력 전담수사팀은 이날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 개설자인 광고기획업자 이모(42)씨와 모 종교 청년단체 회장인 이모(28)씨 등 운영진 5~6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카페가 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등의 광고주 협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카페는 매일 오전 ‘오늘의 숙제’란 제목으로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실은 회사들의 명단과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을 게시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미국은 신문 광고주 기업을 상대로 한 2차 불매운동이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된 경우”라며 “오히려 2차 불매운동을 금지하거나 불법적인 경우 처벌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전미노동관계법(1935년 제정), 랜드럼-그리핀법(1959년)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고용 기업이 아닌 납품회사 같은 관련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연방대법원은 ‘사페코(1980)’ 판결에서 대상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불매운동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캔자스주 법원은 ‘드레이크(1999)’ 판결에서 자신을 해고한 TV 방송국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불매 협박 피케팅과 팩스 전송을 금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법원은 목적의 헌법적 정당성, 수단의 합법성, 대상 기업의 피해 정도를 모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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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01:38 입력 / 2008.07.16 03: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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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전 간부에 5만 달러 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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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대주주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 전 고위 간부가 미화 5만 달러(약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13일 선박 엔진밸브업체 KSP의 대주주인 김도현(40·구속) 전 모디아 대표에게서 ‘올해 초 지인을 통해 금융당국 고위 간부이던 A씨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KSP 인수 과정 등에서 60억원대 어음을 위·변조해 사용한 혐의(배임)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가 ‘회사 비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A씨에게 전달하라고 준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KSP 대주주 이모(40)씨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회사 직원을 통해 A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지만 직접 전달한 직원이 암으로 의식불명이어서 다각도로 조사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접촉을 시도했으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통화를 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말 두산그룹 계열사인 네오플럭스로부터 KSP 지분 185만 주(19%)를 300억원에 매입,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8개월 동안 회사 운영자금을 빼돌리거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266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585억원어치의 회사 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851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횡령·배임)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지난해 매출액(462억원)의 두 배가량되는 피해를 본 KSP는 9일부터 부산지방법원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KSP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1만2000원대에서 4000원까지 떨어졌고 거래도 정지됐다.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55·여·본명 김귀옥)도 지난해 9~10월 김씨에게 KSP 인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빌려 줬다가 3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린다 김은 김씨 측에서 32억원어치의 어음을 받은 뒤 이를 은행에 제시했다가 위·변조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회사 소액주주들은 “대주주들의 범행으로 주식투자 과정에서 473억원대 피해를 봤다”며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등에 철저한 조사와 피해 구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정효식 기자
◇김도현은 누구=KAIST 출신으로 1998년 8월 모바일 시스템 통합 전문업체인 모디아를 설립했다. 당시 주가가 11만원대까지 올라 ‘코스닥 황제주’로 불렸다. 2003년 11월 주가 조작 및 유령 주식 발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운영한 모디아는 2004년, 청람디지탈은 올해 4월 각각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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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03:01 입력 / 2008.07.16 00: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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