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이 어지럽다. 또다시 난국을 맞았다. 10년에 걸친 좌파정권을 몰아내고 우익정권이 들어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깐, 이명박의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만, 따지고 보면 정국 혼란의 원인이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에서 온 것만은 아니다. IMF사태의 책임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혼자 모두 뒤집어쓴 것과 비슷하다. 촛불시위에 이어 밀어닥친 물류대란사태도 지난 노무현정권 5년 내내 질질 끌며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이 결국 곪아터진 것이다.

또다시 혼돈의 시대를 맞았다. 혼란 상태는 나라 안팎이 따로 없다. 전 세계적 현상이다. 치솟는 원유가와 원자재가 때문에 국제수지가 악화하고, 물가는 급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6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투자는 위축되고, 물가상승에 비해 소득은 되레 줄어드니 빈익빈 부익부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골이 깊어질 것이다. 

한 달이 넘게 이어진 이른바 촛불시위의 불꽃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화물차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났다. 수출이 마비상태 직전에 이르렀다. 자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 모든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다.

나라 안팎의 켜켜이 쌓인 난제를 똘똘 뭉쳐 대처해도 풀릴까 말까 한 판국에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흔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불법파업으로 회사가 망하면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불법시위가 끝 모르고 계속된다면, 그렇게 하여 실망스러운 정권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는 시민정부라도 세우자는 말인가. 아니면 무정부상태로 가자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최악의 독재자 김정일에게 나라를 통째로 들어 바치자는 것인가. 3천만 '인민'도 굶겨죽이는 김정일에게 나라를 들어 바친다면 김정일이 7천만 국민을 모두 먹여살릴 수 있다고 보는가.

나라 안팎의 정세가 이처럼 엄중한 사태를 맞고 있음에도 18대 국회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파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야당의 등원 거부로 국회가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오는 6월 20일에 국회의원 299명의 첫 세비가 전액 지급된다는 소식이다. 참으로 머리가죽이 찢어질 소리다. 그날까지 국회가 정상화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으니, 결국 국회는 하루도 제대로 일하지 않고 세비만 타가는 셈이 된다. 혈세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20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 세비 901만여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것도 지난 5월 30, 31일 이틀간 수당까지 포함하여 월 기본 세비 846만6400원보다 더 많이 준다는 것이다. 점입가경이 아니라 점입가관인 것이 여기에 차량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 180만원이 넘는 의정활동 지원비는 지난 13일에 이미 지급돼 총 11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국회의원 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을 돕는 보좌관 등 공무원 급여도 1인당 월 2300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개원식도 하지 않은 국회의원 299명에게 무려 9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지급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소 중인 4명도 포함된다. 돈으로 의원직을 산 정황이 짙은 자들에게도 세비가 지급되는 것이다. 규정상 형이 확정돼 면직되기 전까지는 세비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 더 할 말이 없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나가는 월평균 4천만 원의 지원금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나라에서 거저 주는 돈이 아니다. 국민이 대의정치를 잘 하라고 주는 혈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는 빈둥빈둥 놀면서 이미 한 달 가까운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실종상태가 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은 무슨 염치로 혈세를 받으려고 하는가.

헌법에 정해진 국회 개원까지 외면한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범법자들이다. 특히 국회를 등지고 거리에 나가 앉아 엉뚱한 짓이나 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도가 더 나쁜 배임자들이다. 우리나라에 필요 없는 국회의원들이다. 입법기구인 국회가 법까지 어겨가며 국민 세금에서 임금을 받아 챙기는 것은 후안무치하고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무노동 유임금’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따위 짓이나 하려고 그렇게 머리가 터져라 싸워서 국회의원이 됐는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박혔다면 일하지 않아도 주는 세비는 스스로 반납해야 마땅할 것이다. 스스로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싫다면 선출해준 국민들에게 사죄라도 하라. 준비 안 된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라 국회도 큰 문젯거리다.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주지 않는 방안도 국가적 연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할 일은 제쳐둔 채 싸움질이나 하고, 국민의 혈세는 꼬박꼬박 받아챙기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소환당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