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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이철우·이한성·최철국 의원 쌀 수매 안 해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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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일 쌀직불금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정치인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쌀 수매와 비료 구매 실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현역 국회의원 중엔 한나라당 주성영·이철우·이한성 의원,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포함됐다. 이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2명, 광역의원이 24명이었다. 한나라당 소속은 20명, 민주당은 7명, 자유선진당이 3명이었다.
이름이 공개된 의원들은 모두 “노부모가 농사를 지으며 받은 합법적 직불금”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철우·주성영·이한성 의원은 “쌀 수매 실적이 없는 것은 수매할 정도로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최근 비료 구매 및 쌀 수매 실적을 공개하며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이 밖에 민주당이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자체 분석한 결과 본인 수령자 중 8318명이 관외 경작자였고, 가족이 받은 사람 중 8865명이 관외 경작자였다. 건강보험공단이 무직자로 분류한 사람들 중 관외에 거주하며 직불금을 받은 사람도 7275명이었다. 이 중 경기도 거주자가 1590명, 서울에 사는 사람이 1080명이었다.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살고 있는 사람도 189명이었다. 이름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서울 서초구에 살면서 경기도 안성 농지를 보유해 475만원을 받은 사람과 서울 강남구에 살면서 충남 서산 땅을 가져 416만원을 받은 이도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체 조사한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자 명단을 4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농식품부나 특위 차원에서 전면 공개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관계자는 “본인 소명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장혁·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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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02:57 입력 / 2008.12.04 03: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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