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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관심 예산’도 싹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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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신청한 예산이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절반 넘게 깎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이 4월 뉴욕 순방 때 “해외 식량기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후 사업이 본격 추진돼 왔다. 이후 정부는 6월 농림수산식품부 정학수 1차관 주재로 ‘해외농업개발 협력단 회의’를 여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  | |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 여야 간사회의가 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렸다. 우제창 민주당 간사, 이사철 한나라당 간사, 이한구 예결위원장, 류근찬 자유선진당 간사가 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왼쪽부터) . [김형수 기자] | | |
농림수산식품위(농식품위)에 따르면 농촌공사는 2009년 예산에 해외농업개발 사업비로 510억원을 신규로 요청했다. 농기계 구입 및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농업개발사업비 470억원과 전문가 지원, 정보 수집 제공 등 해외농업개발 지원 목적 예산 40억원 등이다. 그러나 농식품위 예산심사 소위를 거치면서 56.8%가 줄어든 220억원이 책정됐다.
해외 식량기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삭감 이유였다. 또 ▶어느 기업이 어느 지역에 진출할 것인지 ▶직접 경작인지 위탁 경작인지 ▶해당국에서 농산물 반출을 금지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도 지적 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돈 주면 알아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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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02:19 입력 / 2008.12.02 03: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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