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미국은 위기 극복 위해 연일 법 고치고 돈 푸는데 우리 정치, 너무 싸운다”  |
조회(3) / 추천 |
|
 |
|
 |
“권력 경영 정치가 과다하다.” “(대북 관계에) 자기 주장이 없다.” “정부의 위기의식이 적다.”
야권의 주장들이 아니다. 박세일(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하는 말이다.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브레인 중 한 명인 박 이사장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했으나 행정도시법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을 사퇴했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연구단체 선진경제연구포럼(공동대표 나성린·배은희)이 주최한 초청 특강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 “너무 싸움을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의 금융위기 대처 방식에 빗대어 “미국 정치권은 금융위기에 대처하도록 법을 고쳐주고 재정지출을 결의해 주면서 전문가를 불러다 지원책이 효과가 있는지 따지는 공청회를 끊임없이 여는데, 우리는 건설적인 정책 논쟁이 대단히 적다”고 비판했다.
리더십의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이사장은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부족해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적어 정치적·도덕적 리더십이 약화되니 그렇다”며 “공인의식·소명의식이 취약하고, 지도자는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워야 하지만 이 부분이 많이 흔들린다”고 꼬집었다.
경제 위기와 관련해선 정부의 안이함을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할 테니 국민도 노력해 달라’고 설득하는 노력이 없다”며 “국민의 위기의식은 상당한데, 정부의 위기의식은 적다”고 질타했다.
최근 개최됐던 G20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안건을 만드는 세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후속 전략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생산적이고 공정한 세계를 만드는 데 힘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종합적인 국가 전략이 없는 나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J-HOT]
▶ "노건평, 돈 문제로 정화삼 형제와 수차례 다툼"
▶ 32살 문대성, 치매 어머니 직접 목욕…부둥켜 안고 잠 자
▶ '말 뿐인 MB' 11년 만의 전대미문 대책은
▶ '호로록, 캬!' 로마 황제도 한 상에서 1,000개 뚝딱
▶ 컥! 용지 걸림? 고장난 프린터 열어 보니 독사가
▶ 오바마 "참 재밌군요, 내 전화를 두번이나 끊다니"
기사 본문 읽기
2008.12.05 03:25 입력 / 2008.12.05 11:22 수정
|
|
|
|
| “주성영·이철우·이한성·최철국 의원 쌀 수매 안 해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 |
조회(8) / 추천 |
|
|
|
|
민주당은 3일 쌀직불금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정치인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쌀 수매와 비료 구매 실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현역 국회의원 중엔 한나라당 주성영·이철우·이한성 의원,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포함됐다. 이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2명, 광역의원이 24명이었다. 한나라당 소속은 20명, 민주당은 7명, 자유선진당이 3명이었다.
이름이 공개된 의원들은 모두 “노부모가 농사를 지으며 받은 합법적 직불금”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철우·주성영·이한성 의원은 “쌀 수매 실적이 없는 것은 수매할 정도로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최근 비료 구매 및 쌀 수매 실적을 공개하며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이 밖에 민주당이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자체 분석한 결과 본인 수령자 중 8318명이 관외 경작자였고, 가족이 받은 사람 중 8865명이 관외 경작자였다. 건강보험공단이 무직자로 분류한 사람들 중 관외에 거주하며 직불금을 받은 사람도 7275명이었다. 이 중 경기도 거주자가 1590명, 서울에 사는 사람이 1080명이었다.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살고 있는 사람도 189명이었다. 이름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서울 서초구에 살면서 경기도 안성 농지를 보유해 475만원을 받은 사람과 서울 강남구에 살면서 충남 서산 땅을 가져 416만원을 받은 이도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체 조사한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자 명단을 4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농식품부나 특위 차원에서 전면 공개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관계자는 “본인 소명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장혁·권호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8.12.04 02:57 입력 / 2008.12.04 03:27 수정
|
|
|
|
| 국회, 노 정부 직불금 자료 제출 요구안 가결 |
조회(2) / 추천 |
|
|
|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쌀 직불금과 관련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각종 회의록 및 보고서를 국회에 공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제출한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안’을 가결했다. 요구안에는 ▶지난해 6월 20일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의 보고서 및 회의록 존재 여부 확인 ▶존재할 경우 사본 제출 ▶청와대가 관계부처로부터 쌀 직불금 정책에 관해 보고받고 논의한 보고서 및 회의록 제출 등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록물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조4항). 이날 본회의에는 247명의 의원이 출석했고 이 가운데 213명이 자료 제출 요구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국가기록원에서 38만 건가량의 지정기록물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 쌀 직불금과 관련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각종 자료를 제출받게 된다.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감사 결과 은폐 과정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와 회의록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조특위의 활동시한을 12일에서 23일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불금 수령 의혹자 28만3047명의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 부정 수령 의혹이 짙은 8318명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중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699명이었다.
권호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8.12.03 02:35 입력
|
|
|
|
| 213명 찬성 … 30년 비공개 될 문서 열다 |
조회(2) / 추천 |
|
|
|
|
“우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전자투표 전광판이 찬성을 뜻하는 녹색등 일색으로 바뀌자 의석에선 감탄사가 흘렀다. “꽤 많이 나왔네”란 소리도 나왔다.
출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13명. 박근혜 전 대표를 포함, 본회의에 출석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과 김효석·김부겸(이상 민주당), 조순형·심대평(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과 반대는 각각 25명, 9명에 불과했다.
|  | |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지도부를 찾아간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주호영 의원(앞줄 오른쪽부터)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형수 기자] | | |
이른바 ‘사초(史草)’의 공개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최장 30년 비공개 도장이 찍혔던 노무현 청와대의 쌀 직불금 관련 자료가 이날 국회의 의결로 모두 공개되게 됐다.
사실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선 의결 여부를 반신반의했다.
‘문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했다. ▶헌법 개정 ▶대통령의 탄핵 소추 ▶국회의원 제명 때와 같은 수준이다. 한나라당(172석)의 힘만으론 불가능했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국조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자료를 공개키로 합의했다고 하나 민주당이 썩 적극적이지 않았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근래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면서도 “국회 의결을 통해 전직 대통령 기록물을 들여다보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공개 요구안에) 반대하면 (기간) 연장하는 건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인 전재희 의원까지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선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물러난 지 채 1년도 안 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들여다보는 게 적절한가”란 공방이 이어졌다. 대통령 재직 중의 기록물에 대해 일정 기간 비공개하도록 한 것은 재직 중 기록물을 남기는 데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자는 취지다. 조선시대 사초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국회의 법적 요건을 거친다면 마땅히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도 “사초가 어떻고 하는 건 자질구레한 변명이다.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동조했다. 반면 같은 민주당의 김종률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록물을 들춰보고자 한다면, 또 오늘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국정기록을 남기려 하겠는가”라며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란 건 그만큼 대통령기록물도 중요하고 무겁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의 의결로 여야 간에 지루한 신경전을 벌여 왔던 직불금 명단 공방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노무현 정부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알고도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은폐·축소한 것인지, 또 일부 부유층·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재산세 등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직불금을 받아 왔는지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고정애·권호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8.12.03 02:18 입력 / 2008.12.03 03:05 수정
|
|
|
|
| ‘MB 관심 예산’도 싹둑 |
조회(8) / 추천 |
|
|
|
|
한국농촌공사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신청한 예산이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절반 넘게 깎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이 4월 뉴욕 순방 때 “해외 식량기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후 사업이 본격 추진돼 왔다. 이후 정부는 6월 농림수산식품부 정학수 1차관 주재로 ‘해외농업개발 협력단 회의’를 여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  | |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 여야 간사회의가 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렸다. 우제창 민주당 간사, 이사철 한나라당 간사, 이한구 예결위원장, 류근찬 자유선진당 간사가 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왼쪽부터) . [김형수 기자] | | |
농림수산식품위(농식품위)에 따르면 농촌공사는 2009년 예산에 해외농업개발 사업비로 510억원을 신규로 요청했다. 농기계 구입 및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농업개발사업비 470억원과 전문가 지원, 정보 수집 제공 등 해외농업개발 지원 목적 예산 40억원 등이다. 그러나 농식품위 예산심사 소위를 거치면서 56.8%가 줄어든 220억원이 책정됐다.
해외 식량기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삭감 이유였다. 또 ▶어느 기업이 어느 지역에 진출할 것인지 ▶직접 경작인지 위탁 경작인지 ▶해당국에서 농산물 반출을 금지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도 지적 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돈 주면 알아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8.12.02 02:19 입력 / 2008.12.02 03:58 수정
|
|
|
명예의 전당
블로그 투데이 안내
신고하기
이전